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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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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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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OO 세관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자 3년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자국법상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불가를 회신하였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한 후 그 결화를 회신한 것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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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058 (결정일자 : 2013-11-04)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12.11.28., 2013.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등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중 가산세는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9.1.~2011.7.19. OO 소재의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 등 의약품을 수입(수입신고번호 OO호 외 6건,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 FTA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1.7.26.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2011.11.8. OO와 제3국에서 동시 생산되는 9개 품목에 대하여 OO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고, 2012.9.25. OO 관세당국은 자국법상 원산지 관련서류의 보관기간은 3년이므로, 2008년 12월 이전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검증이 불가하고, 이후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 관세당국이 원산지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2.11.28., 2013.1.3.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등 합계 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한-EFTAFTA협정」에 의해 OO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협정세율 적용여부는 실체적 원산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단지 절차적인 사항만으로 협정세율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한-EFTAFTA협정부속서Ⅰ」의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와 그 증빙자료들의 보관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과 3년을 규정하고 있는 OO 관세법의 법령간 충돌로 야기된 검증수행의 현실적인 문제는 양 체약국 관세당국간 절차적인 문제이고, 협정관세 적용 부인에 관한 입증책임은 한국과 OO 관세당국에 있는 것이므로 단지 절차적인 내용만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OO 수출자는 자국 관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치 원산지 검증자료를 모두 OO세관에 제출하였고 실체적인 원산지요건이 충족됨을 확인받았다. 2012.11.6. 쟁점물품 원산지 검증을 수행한 OO세관에서 "5년치 수출분에 해당하는 82건의 Invoice(원산지신고서)를 모두 제출받아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에 의거 OO 원산지물품인지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본 건 원산지 신고서가 모두 적정하게 발행되었음이 확인된다"고 쟁점물품 수출자에게 회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 관세청에서는 "2008.12월 이전 원산지신고서에 대해서는 OO 관세법에 규정된 서류 보관기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요청받은 원산지 검증을 수행할 수 없으나 OO 원산지와 모순되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우리나라 관세청에 회신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 주장과 같이 검증자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 5년치 수출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 특혜원산지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이며, 원산지 조사기관인 OO세관의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OO 관세청에서는 자국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보관기간(3년) 이내의 수출의약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결과를 회신하고 기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OO 원산지와 모순되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만 회신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 수출자 및 청구법인은 원산지검증 관련 모든 의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검증을 수행할 수 없다는 OO 관세당국의 회신내용만을 근거로 특혜관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2013.6.4~6.5. 서울에서 한·OO 관세당국회의를 개최하여 3년 경과 원산지검증 문제를 협의하였고 2013.7.12. OO 관세당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결과를 전부 회신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건 2008. 12월 이전 수입분에 대한 원산지검증 미회신은 양 당사국의 원산지확인서류 보존기간의 차이로 인한 것이고 쟁점물품 5년치 수입신고분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회신한 OO 관세당국의 책임이다. 따라서, 5년치 원산지 검증자료를 제출하여 성실하게 검증을 수행한 쟁점물품 수출자 또는 청구법인에게 원산지검증에 대한 의무해태가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바,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의약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①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②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인데, 해당 상품이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등을 비롯한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등의 생산관련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원산지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출한 의약품 품목허가서에는 원료약품 및 분량, 제조방법, 제조원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9개 품목에 대하여는 제조원이 OO와 제3국에서 동시에 생산되거나 제조공정이 제3국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OO에서 전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완제의약품인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서의 제조방법 및 제조원 정보를 종합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OO 이외에서 일부공정이 이루어지거나 제3국에서 동시에 생산된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서만으로는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해 해외검증을 의뢰하였으나, OO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자국법상의 서류보관 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을 수행할 수 없으나, 원산지를 위반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한-EFTA FTA협정 부속서I」제24조 6항에서 검증결과는 서류의 진정성여부, 해당상품이 OO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부속서의 그밖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국내 수입자 조사시 청구법인이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해외검증으로도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등과 함께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의 경정은 정당한 처분이다.「관세법」제42조를 보면 세관장은「관세법」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도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산지검증을 하지 못한 수입건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1관138, 2012관16 결정 참조).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수출국내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원산지를 미검증한 쟁점물품에 대해 한-EFTA FTA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2011.7.26.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 중 OO 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OO와 제3국에서 동시에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된 16개 품목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OO에서 제조공정이 수행되는 7개 품목에 대하여는 OO산으로 인정하여 원산지조사를 종결하고, 2011.11.8. OO와 제3국에서 동시에 생산되거나 제조방법이 불충분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9개 품목에 대하여는 OO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OO 관세당국은 2012.9.25. "2008년 12월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자국법상 서류보관 기간 3년이 경과되어 검증이 불가하고, 이후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2012.11.28., 2013.1.3.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한-EFTA FTA협정 부속서I」제28조 및「FTA특례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관세 등 OO원의부과처분을 하였다.
(2) 2013.6.4~6.5. 서울에서 한·OO 관세당국회의를 개최하였는데이 건에 대해서 양국간 논의를 한 바 있다. 이 건에 대한 OO 관세당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수출자와 생산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국법령상 자료보관 의무기간(3년)과 한국의 자료보관 의무기간(5년)이 불일치함으로써 생긴 구조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3년경과 원산지신고서도 OO 특혜원산지를 위반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세당국이 서류보관기간(3년)을 경과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2013.6.19. 한국 관세당국과의 두차례 회의(2013.6.4.~6.5)를 통한 합의결과에 따라, 서류보관기간(3년)을 경과한 이 건 원산지신고서에 대해서도 '해당검증의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온 후에는 한국관세청이 해당 통지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토대로 한다'라고 한국관세청에 1차 공문을 송부하였고, 2013.7.12.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여 OO산이 맞다고 검증결과를 한국 관세청에 최종 통보한바 이 건 특혜관세 배제를 철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관세청 입장을 보면 "공동위원회 결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자료보관기간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건에 대해서 OO 관세당국이 OO측 의견에 따를 것을 제안하였으나 동의하지 않았다. OO측은 자료보관기간이 3년이 지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검증할 것이며, 한국측에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측은 이러한 발언이 이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다소 일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 사항이 회의에서 언급되는 것 조차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건은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요청후 10개월 이내에 회신되지 못하고 2년 8개월만에(2011.11.8.검증요청⇒2013.7.12.회신) OO산이 맞다고 회신되었으므로「한·EFTA FTA 협정 부속서Ⅰ」제24조 제7항 및「FTA관세특례법」제16조 제1항 2호에 의거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의 경우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안(OO 관세당국의 서류보관기간 3년 국내입법)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OO산인지 원산지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워 쟁점물품의 특혜관세를 배제하였다는 점, 2013.6월 서울에서 개최한한·OO 관세당국회의에서 OO 관세당국이 당초의 원산지검증 회신내용을 수용하여 이 건 특혜관세 배제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산지가 미검증으로 회신되어 한국 관세청에서는 취소가 불가하다고 의견을 피력한 점, 이후 OO 관세당국이 추가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여 이 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스위산임이 확인되었으나 이미 원산지검증 회신기간 10개월이 경과되어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처분청의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의 경우, 쟁점물품수출국인 OO 관세당국은「한·EFTA FTA 협정」상의 5년간의 서류보관 규정과 달리 3년이라는 원산지 신고서류 보관 규정의 국내입법으로 인해 쟁점물품수출자와 생산자의 의지와 상관없이5년간의 수입신고건 중 3년간의 수입신고분에 대해서만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면서 나머지3년경과 원산지신고서도 OO 특혜원산지를 위반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회신한점, 이후 나머지 3년 경과 원산지 신고서에 대하여 추가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산이 맞다고 회신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과소신고에 청구법인의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따라서,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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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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