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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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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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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이 OO산 대두를 수입신고하면서 그 수입가격 산정시 전년 대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거래가격할인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정상적인 할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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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037 (결정일자 : 2013-10-02)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 소재 OO(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판매한 OO 대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2012.1.20.부터 2012.6.1.까지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4건으로 OO의 OO(이하, "판매대리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4.12.부터 2012.7.11.까지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전년대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거래가격 할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이전의 거래 가격OO에 제반비용 등OO을 합하여 당 미화OO로 세가격을 결정하여 2012.9.18. 관세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초과 생산된 수량 만큼 할인받는 조건에 따른 가격할인은 인정되어야 한다.
OO의 대두 판매자를 통하여 OO과 OO 그리고 OO에서 청구인이 지정한 비유전자 대두종자로 매년 총 1,000톤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량을 구매하는 일종의 선물계약 재배후 구매 방식의 매매계약으로서 북미에서는 모든 곡물거래 형태가 현물시장(SPOT MARKET)이 아닌 선물계약재배(FUTURE CONTRACT)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이와 같이 곡물거래에 있어서 한국 및 OO과 북미는 그 거래형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각 생산자들에게 파종될 세 지역의 2009년도 생산량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고 만약 2010년 가을수확 후 실제 생산량이 2009년 생산량 대비 부족 생산시는 전년도인 2009년 생산량을기준으로 부족한 만큼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고 초과 생산시는 반대로 초과수량 만큼 할인받는 조건(계약서 조항 4번. PRICING 참조)이므로 증산에 따른 가격할인은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기준가격 산정 방법이 잘못되었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신고 가격을 부인한 다음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이하 "제2방법 이하의 방법"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의 할인 전 가격에 신청인이 수입신고한 비용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기준가격을 설정하였다. 이는 같은 법 어느 곳에도 근거가 없는 방법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판매자인 OO와의 계약에 의거 쟁점물품 가격이 OO 상품거래소 O가격에서 할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가격할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으며, 가격산출근거자료는 청구인 자신이 작성한 '2010년 OO산 가격결정방법'이 유일하여 객관적인 근거라 할 수 없다. OO와 같은 서구 국가 판매자와의 거래에 계약 내용이 서류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또한, 쟁점물품 '거래계약서'는 OO소재 판매대리인 OO가 청구인에게 판매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을 뿐, 판매자인 OO와의 최초 계약과의 연관 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아 쟁점물품 가격결정이 청구인 주장대로 판매자인 OO와 협의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쟁점물품 거래가 재배계약과 별개로 판매대리인 OO의 중개에 의해 이루어진 개별 거래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청구인은 본 청구건과 동일한 판매대리인 OO와 거래한 북미산 콩과 관련하여 2013.5.7. 제기한 심판청구건에서 쟁점물품 중 OO 재배계약과 관계도 없이 판매대리인 OO가 공급한 OO 대두마저 동일 계약에 의한 거래라고 허위 진술하고 있어 거래 전반에 대한 청구인 주장에 의심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물품 관련 계약의 객관적 진실성 입증을 위한 자료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 제시한 OO가격 기준 단가 산정 방식이 그 자체로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내용의 대부분은 인정하되, 비정상적 수준의 할인금액만 가산하여 「관세법」 제30조에 의거 과세가격 결정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이 아니며, 만약 신고가격을 부인했다면 청구인 주장처럼 제2방법 이하의 방법 적용을 검토했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만약 동법 제32조에 의거 유사물품 가격을 검토할 경우, 같은 시기 유사물품 신고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은 OO으로서 처분청이 산정한 과세가격 OO 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쟁점물품 입항일인 2011.12.16. 인근 유사물품 수입실적을 찾아보면, 청구인이 재배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판매자인 OO로부터 직접 OO으로 수입한 타 업체 실적(입항일자 2011.12.16.)이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처분청으로서는 신고가격을 부인할 만한 사유로 충분하다.
이러한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법 제3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지 않고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인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과세가격 결정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이다. 처분청의 과세가격은 국제거래시세, 유사물품 가격 등을 비교하여도 결코 과도한 처분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OO 대두에 대한 전년대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거래가격 할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할인 이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판매자와 체결한 계약재배 및 판매계약시 3년간 매년 최소 1,000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표1>과 같이 지역내 농장주 3인과 재배면적(에이커)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판매자와 체결한 계약재배 및 판매계약에 따라 실제 계약재배 후 생산된 2010년 수확량이 2009년 평균생산량(OO정부에서 발행한 생산량 보고서 근거)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최소한 기존에 생산되고 있던 평균생산량에 대한 양만큼 보장하고, 증가할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한 수량만큼 할인을 받는 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9월30일까지 또는 실제물품 인수시까지 CBOT 가격결정 기준시점을 임의로 정하여 판매자에게 통보하면, <표1>과 같이 정해진 CBOT 가격 및 생산량에 따라 할인적용 여부 및 할인율을 계산하여 최종 거래가격을 산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1>2010년 OO 가격결정 방법
(3) 청구인은 "<표2>의 2010.9.28. OO가격(36.74bu/톤, 톤당 환산시 미화 OO)을 기초로 생산량 증가율(2009년 평균 생산량 대비 2010년 생산량)에 따른 할인율을 48.34%로 결정[2010년 당해에는 매우 풍년이어서, 예상량 보다 482톤이 초과생산(2010년 생산량)되었음]하여 <표3>과 같이 쟁점물품 기초원가에 해상운임 및 가공비 등 기타비용을 합하여 톤당 미화 300달러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표2> 대두OO가격, 2010년 9월, No.2 Soybeans 기준
<표3> 쟁점물품 거래가격
(3) 처분청은 "국제농산물 선물거래 관행상 계약재배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잉생산 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경우처럼 선물가격에서 50%씩 할인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형태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의 과잉생산에 따른 비정상적 할인액OO은 인정하지 않고, 할인이전의 거래가격OO에 프리미엄 등 제반비용OO을 합하여 미화 OO으로 과세가격 결정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OO은 인접시기 입항한 유사물품OO의 거래가격OO 대비 약 56%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생산자와 체결한 계약재배 및 판매계약시 3년간 매년 최소 1,000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역내 농장주 3인과 재배면적(에이커)만 계약하였으므로 초과 생산여부를 불문하고 수확된 물량은 청구인의 물량이고, 초과 생산된 물량을 청구인이 수입하지 아니하고 판매자에게 공급하고 받은 현물할인이므로 정상적인 할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OO은 인접시기 입항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OO) 대비 약 56% 저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OO 대두에 대한 전년대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거래가격 할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할인 이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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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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