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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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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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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가격에 가산한 권리사용료와 운임에 대해 권리사용료는 국내생산 맥주와 관련된 것이고 운임은 기재착오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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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010 (결정일자 : 2013-09-2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소재의 "OO"(이하 수출자 또는 OO 라 한다)로부터 맥주(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구매하여 2008.2.13.부터 2012.8.20.까지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OO호외 42건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나. 2012.9.3. OO세관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되어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12.10.8.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밀수입 및 관세포탈)으로 형사고발하면서,관세 등 포탈세액에 대하여 2012.9.27. 관세 등 OO원을 경정·고지하고,2012.10.8. 관세 등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에서 구입한 Keg(맥주의 저장용기)에 대해서는 빈 Keg를 OO의 OO에 보내어 맥주를 수입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수입 후 재수출하기 때문에 재수출면세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구입 후 OO에게 보낸 Keg의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품이거나 국내로 수입될 때 관세를 이미 납부한 내국물품으로서 재수입면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제기한 밀수입 혐의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쟁점물품은 OO가 맥주제조시 병입하고 남은 잉여 생산물로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는 방식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쟁점물품을 정품맥주보다 낮은 1Keg(18.92리터)당 OO에 구입하여 수입할 수 있었다.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대금은 OO의 제조기법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한 맥주에 OO 상표를 부착할 수 있는 권리사용료와 Keg 관리 및 보수비용, 맥주제조기법 전수, 한국맥주제조장 운영컨설팅서비스에 대한 대가(이하"서비스대금"이라 한다)이므로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OO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회사인 OO인터내셔널에 발송한 OO에 운임이라고 기재한 것은 맥주제조기법 등에 대한 서비스금액을 단순 착오하여 오기한 것이라고 수출자가 확인해 준 사안으로 운임이라고 단순하게 표기한 것만을 근거한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운임 과세처분도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재수출면세 및 재수입면세 대상인 Keg에 대해서 밀수입혐의로 형사고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밀수입 혐의에 대한 사항은기 형사고발된 것으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세관 신고용 인보이스와 별도 송금용 인보이스로 구분하여 발행하는 방법으로 맥주대금을 낮추어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의 계약서, 편지내역 등에서 확인 할 수 있고, 각각의인보이스가 발행일자, 구매주문번호, 수입수량, 도착일자 등으로 보아 하나의수입건으로 특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명백하다.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9.21. 조사시 "관리 및 렌탈비용, 상표권 사용료라 함은, OO 수출자에게서 맥주를 수입하면서 동 물품에 대하여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단순히 차액대금을 송금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의 명목을 사용하였다"고시인한 바 있다.
(3)청구법인은 운임신고를 누락하여 맥주대금을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인보이스상 처분청이 운임(freight)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라며,운임이라고 기재한 것은 단순한 착오이고, 실제로는 OO인터내셔널이 OO로부터 이 사건 맥주 제조와 관련한 기술을 전수받는 등 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동 인보이스는 현재까지 동일한 양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OO의 인보이스 양식으로 예를 들어, 2008.1.15.자 인보이스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운임(freight)을 포함한 총 금액을 실제로 결제하였고 이에 대한2008.2.13. 수입신고한 건의 운임 OO를 누락하여 해당관세OO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2012.9.21.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시인한 바 있으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물품 거래가격이 저가신고 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물품에 대하여 운임 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소규모 맥주 제조 및 판매, 맥주장비 취급업체로서 OO로부터 맥주를 수입하고 있다. 맥주보관용기인 Keg는 청구법인이 OO 등지 또는 국내에서 구입하여 OO로 보낸 후 맥주를 수입하는데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철의 회사인 주식회사 OO인터내셔널은 맥주 장비 제조 및 렌탈업체로 현재 국내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도·소매상에 공급하고 있다.
(2) 쟁점물품 수출자와 청구법인간 체결한 OO맥주의 판매계약서(Beer sales agreement) 내용을 보면, Payment 부분에 맥주가격(Price)은 리터당 OO, Keg 관리 및 렌탈비용(Keg Managing and renting fee)은 OO로 기재되어 있고, 주문시 맥주가격을 송금하고 선적준비가 되었을 때 Keg 관리 및 렌탈비용을 송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청구법인은 동 비용들을 수출자에게 전부 지급하였는데,처분청에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맥주가격만 신고하고Keg 관리 및 렌탈비용은 신고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청구법인 대표이사가 2012.9.21. 처분청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Keg관리 및 렌탈비용, 상표권 사용료라 함은, OO 수출자에게 맥주를 수입하면서 동 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비용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단순히 차액대금을 송금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의 명목을 사용한 것"이고 "쟁점물품 맥주의 실제가격이 맞다"라고 시인한 바 있으나, 현재는Keg 관리 및 렌탈비용은국내에서 맥주 제조후 판매시 부착하는 OO 상표사용료, 맥주 제조기법 등에 대한 서비스대금이고2012.10.16. 이후 쟁점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있으나 동 서비스대금은 계속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의 송품장발행 및 결제방법은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메일내역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맥주통 1Keg당 OO는첨부된 인보이스로 결제하고, 나머지1Keg당OO의Un-attached Invoice비용은 별도의방법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Un-attached Invoice비용은 첨부된 맥주 인보이스의 특정 수입량과 동일한 수량에OOCAD를 곱하여청구되는 맥주비용(the cost of beer)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첨부된 인보이스 맥주 수입신고분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Un-attached Invoice금액은 SC제일은행을 통해 가족과 회사직원 명의로 수출자에게 송금하였다.
(4)쟁점물품은 CFR조건으로 수입하였으나,2008.2.13.자 수입신고서 OO호외 4건의 해당 인보이스에운임이기재되어 있고 이 금액을 수출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동 운임을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청구법인 대표이사는 2012.9.21.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동 운임이 쟁점물품 수입시 신고하여야 하는 운임인데 신고하지 않았다고 시인한 바 있으나, 현재는 수출자가 서비스대금을 운임으로 착오하여 기재한 것이어서 누락신고한 운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이 건 청구법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는 2013.2.8.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쟁점 로얄티 등의 서비스대금은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관세포탈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하였고, 쟁점 수입신고 5건에 대한 누락신고 운임 OO에 대하여는 관세포탈혐의로 기소하였음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로얄티 등의 서비스대금이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청구법인 대표이사는 2012.9.21.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맥주통 관리 및 렌탈비용, 상표권 사용료라 함은, OO 수출자에게 맥주를 수입하면서 동 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비용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단순히 차액대금을 송금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의 명목을 사용한 것"이고 "쟁점물품 맥주의 실제가격이 맞다"라고 시인한 바 있는 점,쟁점물품 OO맥주의 판매계약서OO를 보면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판매시 동 서비스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수량에 연계되어 서비스대금을 지급하고 있고 국내에서의 맥주생산량도 2008년도 3,600리터, 2009년도 1,800리터, 2010년도 2,700리터에 불과하여 국내에서의 맥주제조기법에 대한 서비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Un-attached Invoice에 쟁점물품 수입수량을 기록하여 동일한 구매주문번호에 의한 해당 수입건으로 특정되는 점으로 보아 Un-attached Invoice의 대금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대금이 아닌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물품 5건의 수입신고에 대한 누락운임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출자가Un-attached Invoice발급시 서비스대금을 운임으로 착오·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출자의 인보이스 서식을 보면 서비스 대금과 운임 대금 항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문제가 된 5장의 인보이스를 살펴보면 이미 서비스대금이 기재되어 있어 수출자가 서비스대금을 운임으로 착오하여 별도의 운임항목에 수치를 기재하여 청구하였다고 보기는어려우므로「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의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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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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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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