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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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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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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OO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제조한 IC chip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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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2관0186 (결정일자 : 2013-09-23)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12.8.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OO원의 부과처분은「관세법」제35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되,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등 6개 위탁업체(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체결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임가공 계약에 의거 무상으로 웨이퍼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등과 함께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OO호(2009.3.19) 외 323건의 쟁점물품을 HSK 제8542.31-1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4.16.부터 2012.4.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웨이퍼 가격 및 임가공비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2.8.13. 청구법인에게 부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보세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하여 국내로 반입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있어 제1방법이 가능하다는 2002년도 관세청평가지침(종합심사 45720-35, 2002.1.24.)과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2004년도 관세평가분류원 예규(관세평가-311, 2004.1.1.)는 상호 모순되는 결정은 아니다. 다만, 2004년도 관세평가분류원 예규가 청구법인만 상이할 뿐 이 건 거래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유권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건 거래에 대하여 2004년도 관세평가분류원 예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만 청구법인이「관세법」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합리적인 것인지가 문제로 남는데 이를 살펴보면 웨이퍼가격은 인치별로 9개 대표품목을 선정해서 그 가격을 위탁자로부터 받아 인치별 대표품목 가격을 단순평균하여 산정하였고, 임가공비는 웨이퍼인치별 9개 대표품목의 5개 공정(범핑, 팩킹, COG, 조립, 필름공정)으로 나누어 각각의 투입비용을 산정하고, 실제로 공정별 투입비용을 평균한 다음에 요청제품과 수행공정자체를 형태별로 나눠서 테스트공정의 리드타임, 투입되는 장비, 수행하는 공정별로 각 매트릭스를 그려서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 참고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내국물품인 웨이퍼가 과연 과세대상인지를 보면 실질과세원칙에서 보면「관세법」제185조 제2항의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와 동법 제188조의 제품과세에 있어 내외국물품혼용승인시에 내국물품 가격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쟁점물품은 혼용승인이 없으므로 과세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 내국물품인 웨이퍼 가격은 쟁점물품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그리고 이 건 처분에 있어 가산세부과가 정당한지, 소급과세 및 신의성실에 위배된 처분인지를 보면, 청구법인이 반도체 Packing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04년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무환위탁임가공 거래물품에 대하여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성실하게 수년간「관세법」제35조 규정에 의한 방법인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청구법인에게 달리 과소 신고의 귀책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위탁자의 무상공급제품 전체모델에 대한 상세한 가격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을의 입장에서 위탁자가 제공한 웨이퍼 실제거래가격과 실제임가공비 가격자료에 근거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고하였다는 점, 장기간 동일한 형태의 가격신고 방식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동종업계에서도 이러한 신고관행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었고 십수년간 세관에서 쟁점물품의 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쟁점물품의 거래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임가공 수탁자로서 위탁자가 쟁점물품 생산을 위해 무료로 웨이퍼를 공급하면 청구법인이 보세공장에서 임가공후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로서 관세청의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시 평가지침(종합심사 45720-35, 2002.1.24.)"에 의거 쟁점물품은 수출판매에 해당되고 제1방법 적용이 가능하다. 보세공장의 특성상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구매자(임가공위탁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칠 때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 명의로 신고하더라도 관세평가상 청구법인은 구매자가 아니며 임가공위탁자가 구매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의 예규인 "보세공장 무환수탁 임가공후 제품과세시 과세가격 결정방법(관세평가-311, 2004.1.1.)"에 의해 쟁점물품 거래는 수출판매가 아니므로 제1방법으로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관세법」제35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가격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은 무상으로 공급받은 6인치와 8인치 웨이퍼의 대표모델 9개를 선정하여 6개 위탁자로부터 웨이퍼 실제거래가격자료를 받아 단순평균한 미화250달러로 산정하였고, 임가공비의 경우에는 5개 공정별(범핑, 팩킹, COG, 조립, Film) 실제임가공비 대신 공정별 평균투입비용을 임가공비로 산정하여 쟁점물품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웨이퍼가격은 6개 위탁업체로부터 모델별, 인치별 웨이퍼 실제거래가격을 제출받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였고 임가공비는 청구법인이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실제임가공비 자료에 기초하여, 웨이퍼 실제가격과 실제 임가공비를 합산하여 제1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2) 또한, 2004년도부터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아 통관한 것이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리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 신고수리후 처분청이 사후세액심사를 통하여 세액확정을 하고 확인된 과소 신고건에 대하여 적법하게 경정고지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에 있어 청구법인의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인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보세공장 제조물품 국내반입시 수출판매에 해당되어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나. 관련법령(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6월부터 반도체 및 전자관련 부품을 국내에서 본격 양산하기 시작하였고, OO 등 6개 위탁업체와 체결한 OO 임가공계약에 의거 무상으로 웨이퍼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청구법인이 자체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임가공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제품과세한 뒤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였다. 이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보세공장 무환 위탁임가공 거래는 엄밀한 의미에서 '판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관세법」제30조에 의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관세평가-311, 2004.1.1.)을 근거로「관세법」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개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6인치 및 8인치 웨이퍼 대표모델 9개의 웨이퍼 실제거래가격을 단순평균한 가격을 6인치 및 8인치 웨이퍼가격으로 산정하였고, 임가공비는 각 웨이퍼모델 9개의 5개공정별 실제임가공비를 단순평균한 가격으로 산정한 후, 웨이퍼가격과 임가공비를 합산한 가격으로 송품장을 작성하여 쟁점물품 수입가격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반입되는물품이기 때문에『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5-6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제①항 및 "관세청의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시 평가지침(종합심사 45720-35, 2002.1.24.)"의 통관2유형(쟁점물품의 구매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보세공장제조물품을 수입통관하는 유형)에 의하여 수출판매에 해당된다고 보아 제1방법인 웨이퍼 실제거래가격과 실제지급한 임가공비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개 위탁업체로부터 6인치 및 8인치 웨이퍼모델별 실제거래가격자료를 제출받아 그 평균가격을 쟁점물품 웨이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였는데, 위탁업체로부터 가격제공이 없는 웨이퍼모델도 있었고 실거래증빙자료가 없는 것도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임가공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월단위 6개 위탁업체별 매출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물품 임가공비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의 경우 청구법인이 위탁자와의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웨이퍼를 보세공장에서 임가공하여 쟁점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위탁자에게 다시 납품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완성된 쟁점물품을 위탁자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위탁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거래를 보면 우리나라 보세공장에서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국내로 반출하는 거래로서 국제간의 물품이동이 아니므로「관세법」제30조 제1항의 수출판매로 볼 수 없다는 점,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이 건과 같이 보세공장에서의 무상물품 임가공거래를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점(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311, 2004.1.1. 참조), 처분청에서도 쟁점물품 웨이퍼의 실제거래가격을 수입신고건별로 일일이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위탁업체들에게 가격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실제거래가격을 다시 단순평균한 가격으로 과세한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은「관세법」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중 임가공비는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실제지급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웨이퍼 가격은 세금계산서 등 실제 구입가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등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아무런 문제제기를 받지 않고 십수년간 통관한 점, 이미 2004년도부터 관세평가분류원의 예규를 신뢰하여「관세법」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점, 이 건 위탁자도 다른 위탁자로부터 임가공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정확한 웨이퍼 실제가격을 알 수 없다는 점, 웨이퍼 특성상 약간의 손상이 있어 완전하게 100%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 실제가격을 산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이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웨이퍼의 가격내역을 파악하여 정확한 가격신고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쟁점물품 과소신고에는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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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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