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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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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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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천연탄산마그네슘광물이 분류되는 HSK2519.90-9000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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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077 (결정일자 : 2013-06-2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11.8.25.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30건에 대하여 'MAGNESIUM CALCIUM CARBONATE HYDRAT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천연탄산마그네슘 광물'이 분류되는 HSK 제2519.90-9000(기본세율 3%)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수리하였다.
나. 2012.8.9. 처분청 수입통관부서에서는 쟁점물품을 처분청 분석실에 분석의뢰한 결과, 2012.8.17.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으로 참조세번 HSK 제3824.90-9090호(협정세율 6.5%)로 결정하자, 청구법인의 재분석의뢰 요청에 의해 2012.8.29. OO관세분석소로 분석의뢰하였다. 2012.9.12. OO관세분석소는 쟁점물품에 대해 '광물의 혼합물(Huntite, hydromagnesite)에 스테아르산 등으로 표면처리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3824.90-9090호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2012.12.20.외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824.90-9090호로 분류하여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등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untite와 Hydromagnesite의 혼합물로 자연에서 주로 천연 혼합물상태로 부존하는 천연 마그네슘 광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에 의거 관세율표 제2519호 '호의 용어'에 따라 '천연 탄산마그네슘'이 분류되는 HSK 제2519.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 설명 및 용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특정용도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조된 물품이 아니라 전선용 컴파운드 제조에 사용되는 난연기능을 가진 충진원료이다. 쟁점물품 제조공정을 보면 Huntite와 Hydromagnesite로 구성된 천연광물을 분쇄하고 선별하는 공정을 거쳐 제조되며, 제조공정상 수분흡수 방지를 위해 분쇄공정중에 가열된 공기와 소량(1%)의 스테아르산이 투입되므로 천연광물 그 자체이며 특정용도에 적합하도록 생산된 화학제품이 아니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2519호에서의 "마그네사이트는 천연적으로 생긴 탄산마그네슘으로 불순물의 함유비율이 여러 가지가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 제2519.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생산공정중 소량(1%)의 스테아르산을 첨가하였으나, 그 목적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특정용도(수분보호 및 가공성증가)가 아닌 일반적인 용도(난연기능)를 위한 것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명시한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25류 제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2) 처분청의 경정이유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은 처분청에서도 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워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을 의뢰할 정도로 품목분류가 매우 난해한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세번으로 신고하여 통관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공급자도 청구법인이 분류한 세번으로 전 세계에 쟁점물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어느 나라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문제가 제기된 바가 없다. 이와 같이 품목분류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를 처분청의견대로 분류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며, 청구법인 또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일정한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항분제(anti-dusting agent)가 아닌 기타첨가제(수분흡수 방지제)를 첨가한 쟁점물품은「관세율표」제25류 류주와 제2519호의 용어에 따라 HS 제2519호에서 제외된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상에서 "항분제인 스테아르산의 첨가는 쟁점물품의 일반적인 용도인 난연기능을 위한 것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수분보호 및 가공성 증가 등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하는 용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이 HS 제2519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관세율표의 류의 주를 오해한 것으로 먼저 제25류 류주를 살펴보면," 이 류의 주 제4호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파쇄한 것·분쇄한 것·분상의 것·체로 친 것·부유선광·자기선광·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한 것(결정법으로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배소한 것·하소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를 첨가한 것도 포함되나, 그 첨가로 해당 물품이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라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수분흡수 방지를 위해 스테아르산을 첨가한 것은 제25류 류주에 의해 제2519호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또한 「관세율표」제2519호의 용어를 보면 명백히 천연탄산마그네슘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탄산마그네슘에 스테아르산을 인공적으로 첨가하는 것은 천연탄산마그네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519호의 천연탄산마그네슘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쟁점물품에 스테아르산을 혼합한 것이 일반적인 용도인지 특별한 용도인지를 따져 본다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탄산마그네슘은 전선용 컴파운드의 난연제로만 사용할 수 있는 광물도 아니며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광물인 것으로, 탄산마그네슘의 용법에 대해 OO백과사전의 탄산마그네슘 부분 내용을 일부 인용하여 살펴보면 "마그네슘화합물의 제조원료로 쓰이며, 가황(加黃)고무 혼화제(混和劑)·치약·제산제·단열제·연마제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적시하여 그 용도가 다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탄산마그네슘에 스테아르산을 혼합함으로써 수분흡수를 방지(친수성을 조절)하고 탄산마그네슘의 여러 가지 특성 중 난연기능을 강화하여 '전선용 컴파운드 제조'라는 특정용도에 더 적합하게 만든 물품임이 명확한 것이다. OO관세분석소의 쟁점물품 분석회보서상의 분류의견을 보면 『참고적으로 제25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를 첨가한 것도 포함되나, 그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 품에 스테아르산으로 표면처리 한 것은 소수성을 부여하여 수분보호 및 가공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용도이므로 제25류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음』이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은「관세율표」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에 분류된다. HS 제3824호의 용어에 부합하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제3824호로 분류되어야 하고, HS 제3824호의 해설서 (B)항에서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더해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스테아르산으로 표면처리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2) 그리고,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처분청에서 품목분류하기 어려워 OO관세분석소에 분석의뢰한 물품이 아니며, 단지 청구법인이 처분청분석실의 분석회보서(OO, 2012.8.17., 이하 "1차분석"이라 한다.)에서 HSK 제3824.90-9090호의참고세번으로 회보한 내용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수입통관부서로 재분석의뢰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미 1차 분석을 마친 처분청 분석실에서는 재분석절차에 따라 OO관세분석소에 분석 의뢰한 것일 뿐이고 OO관세분석소의 재분석결과 또한 1차 분석과 마찬가지로 HSK 제3824.90-9090호로 결정된 것을 볼 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난해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관세율표」의 제25류 주의 내용만 사전에 잘 검토하여 보았다면, 제25류로 분류될 수 있는 천연광물은 항분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수입당시에 이미 쟁점물품에 스테아르산(수분흡수 방지제)을 첨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올바른 품목번호 분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를 해태하여 관세를 과소납부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물품이 HSK 제2519.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제3824.90-909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②소급과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관세율표」제25류 류주를 살펴보면,"1. 이 류의 주 제4호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파쇄한 것·분쇄한 것·분상의 것·체로 친 것·부유선광·자기선광·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한 것(결정법으로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배소한 것·하소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anti-dusting agent)를 첨가한 것도 포함되나, 그 첨가로 해당 물품이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라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2)쟁점물품은 수분흡수 방지[방(항)습 : moisture proof, anti-moisture]를 위해스테아르산이 첨가된 것으로 보면 제25류 류주에 의해 HS 제2519호에서 배제될 수 있고,일반적인 용도(난연기능)를 위한 것이면 HS 제2519호에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관세율표 제2519호의 호의 용어를 보면 천연탄산마그네슘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과 같이 탄산마그네슘에 스테아르산을 인공적으로 첨가하는 것은 호의 용어에 부합하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쟁점물품에 스테아르산을 혼합한 것이 일반적인 용도인지 특별한 용도인지를 보면, 본질적으로 탄산마그네슘은 전선용 컴파운드의 난연제로만 사용하는 광물이 아닌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광물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탄산마그네슘에 스테아르산을 혼합함으로써 수분흡수를 방지(친수성을 조절)하고 탄산마그네슘의 여러 가지 특성 중 난연기능을 강화하여 '전선용 컴파운드 제조'라는 특정용도에 더 적합하게 만든 물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 OO관세분석소 쟁점물품 분석회보서상의 분류의견에『참고적으로 제25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를 첨가한 것도 포함되나, 그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 품에 스테아르산으로 표면처리 한 것은 소수성을 부여하여 수분보호 및 가공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용도이므로 제25류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음』이라고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관세율표」제3824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HS 제3824호, 호의 용어에 부합하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824호로 분류된다. HS 제3824호의 해설서 (B)항에서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그리고,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과 같이 탄산마그네슘(난연제)에 스테아르산(친수성을 조절하는 물질)을 첨가한 물품은 전선 절연재료로서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공한 것으로 HS 제2519호에서 제외된다는 점, 스테아르산으로 표면처리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 제3824호에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청구법인은 2년동안 쟁점물품을 HS 제2519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 아무런 문제제기없이 수입신고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가산세 부과처분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관세법」제38조에 의거 신고납부한 쟁점물품 자체를분석한 결과에 따라처분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또한,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관세율표」의 제25류 주의 내용만 사전에 잘 검토하여 보았다면, 제25류로 분류될 수 있는 천연광물은 항분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올바른 품목번호 분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를 해태하여 관세를 과소납부 하였으므로 가산세부과 면제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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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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