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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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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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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결정에 따라 관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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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062 (결정일자 : 2013-06-2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0.8.∼2011.11.2. 일본의 OO사로 부터OO(OO)를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5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하면서 품목번호를 HSK제3004.39-9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2011.3월 WCO는 제47차 HS위원회를 개최하여 HS 2012 버전부터 페그필그라스팀(Pegfilgratsim) 등 19개 품목의 품목번호를 제3002호로 변경하는 등 WCO는 동 결정내용이 포함된 제5차 HS협약 개정안을 마련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2012.1.1.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9.24.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3002.10-9090(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 물품임에도 HSK 제3004.39-9000호(기본세율 8%)로 잘못 신고하였다며 세율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원, 부가세 OO원 등 합계 OO원의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1.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 필그라스팀은 집락촉진인자(G-CSF: Filgrastim)로 2012년 개정된「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제30류 주2 규정에 의거 HS 제3002호(양허세율 0%)에 분류되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여 세액을 환급받은 2012.1.1. 이후 수입신고건의 품목 분류에 대한 이견은 없다. 그러나, 2012.1.1. 이전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6건에 대해서도 처분청은 HS 제3002호(양허세율0%)로 분류하여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30류 주2 규정은 기존규정과 배치되는 규정이 아니라 기존 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이므로 2012.1.1.이전의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WCO에서는 쟁점물품과 같은 면역의약품에 대하여 오랜기간 논의가 있었고, 2012년 HS개정이전부터 쟁점물품을 제300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보고 있었다. 다시 말해 현행 주규정은 새로운 규정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불분명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WCO 결정사항을 국내법에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기존 규정과 배치되는 새로운 규정이 아닌 것이다. 즉,2012년 개정된「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제30류 주2 규정은2012.1.1. 이전의 WCO HS위원회 결정(제47차 HS위원회 2011년 3월 개최)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HS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HS협약에서 결정한 내용을 별도로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WCO 결정에 따라 2011.12.31. 이전에 수입한 쟁점물품도 소급하여 HS 제3002호(양허세율 0%)로 분류하여 기존의 HS 제3004호(기본세율 8%)로 잘못 신고하여 과다납부한 쟁점물품의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2년 개정된 HS 제3002.10호 '호의 용어' 및 '제30류 주의 내용'은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으로 시행일 이전 수입물품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HS 제3002.10호의 호의 용어가 HS 2012버전에서는 "면역물품"이, 과거 HS 2007버전에서는 "변성한 면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제30류 주2호에서 HS 제3002호의 변성한 면역물품의 범위를 "단선항체(MABs), 항체프라그먼트, 항체콘쥬게이트 및 항체프라그먼트 콘쥬게이트"로 한정하고 있다. 그동안 쟁점물품과 관련한 변천내용을 살펴보면, WCO는 2006.10월 제38차 HS 위원회에서 집락촉진인자인 필그라스팀은 화학구조상 헤테로 고리를 가진 화합물이므로 화학구조에 따라 HS 제2934호로, 페그필그라스팀(Pegfilgrastim)은 의약물질 자체가 화학구조에 따라 분류되는 것은 PEG가 결합될 경우에도 화학구조에 따라 제39류로 분류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HS 제3907호로 분류되었다. 이후 2011년 3월 7일부터 15일까지 이루어진 회의에서 WCO는 제47차 HS위원회 결정으로 HS 2012 버전부터 페그필그라스팀(Pegfilgrastim) 등 19품목을 제3002호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WCO가 제5차 HS협약 개정안을 마련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2012.1.1.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일부를 개정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1-17호, 2011.10.19)하였고, 관세청은 WCO 제46차, 제47차 HS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여「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1-52호, 2011.12.26)」를 개정하여 고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관세법」제17조(적용법령)의 규정에 의거 2012 HS 개정이전에 수입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인 필그라스팀(Filgrastim)은 HS 제2934호에 분류하여야 하나, 쟁점 물품이 소매용으로 포장한 의약품이고, HS 제3004호의 용어 및 제3004호 해설서의 내용에 따라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의약품은 HS 제3004.90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에 의거 쟁점물품은 HS 제3004.9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된다. 결론적으로 2012년 HS 제30류 주2 규정은 기존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이다.
(2) WCO 결정내용에는 쟁점물품 관련 물품의 품목번호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변경 내용의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하였다.2011년 3월 제47차 WCO HS위원회 결정내용에는 쟁점물품 관련 물품의 품목번호 변경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변경 내용의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하였으므로 소급적용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또한, HS위원회의 결정사항은 HS제도의 통일적인 해석·적용에 불가결한 중요지침이므로 많은 국가에서 국내법에 수용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관세법」제85조 및 시행령 제99조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근거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의 HS 해설과 품목분류의견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고시하여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대법원(1989.3.14 선고 87누1115판결, 1989.9.12 선고 88누2601판결)에서는,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새로 하거나 다시 하는 방법으로 그 결의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납세자를 구속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2011년 3월 제47차 WCO HS위원회 결정에따라 우리나라는 그 시행을「관세법」제85조 및「관세법 시행령」제99조에 의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개정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1-17호, 18호 (2011.10.19.) 및「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11-52호, 2011.12.26.)로 수용하였으며, 이 두 고시의 시행일은 모두 2012.1.1.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WCO 제47차 HS위원회 결정내용에 대한 오해와 국내법 수용절차와 효력에 대한 이해부족에 근거하고 있는 주장으로 전혀 이유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수입신고 당시의 품목분류 기준에 따라 HSK 제3004.3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것인지, 아니면개정된 품목번호를 소급적용하여 HSK제3002.10-909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등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물품은 무색 투명한 액이 들어있는 마개가 달린 프리필드시린지로 된 주사제로서OO(OO)는일본 OO(주)가 개발한 인간의 필그라스팀(Filgrastim)을 주성분으로 하는 호중구 감소증(好中球減少症; Neutropenia) 치료제이다. 그리고,필그라스팀(Filgrastim)은 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만들어진 면역조절 면역자극제인 "집락촉진인자(CSF)"에 해당함이 확인된다.
(2)필그라스팀과 페그필그라스팀 품목분류에 대하여 WCO(세계관세기구)에서의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2006.9월 제38차HS위원회에서필그라스팀은 화학구조에 따라 HS 제2934호, 페그필그라스팀은 HS 제3907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3월 제47차HS위원회에서는HS 2012 버전부터페그필그라스팀 등 19개 품목을 HS 제3002호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3) 쟁점물품의 2012년도 HS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2011.3월 WCO(세계관세기구) 제47차HS위원회에서 페그필그라스팀 등 19개 품목을 HS 제3002호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자(2012년 제5차 HS개정),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1.10.19. 필그라스팀이 HS 제3002호로 분류된다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고시 제2011-17호)」에 수용하여 개정·고시하였다. 관세청에서도 상기 HS변경내용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52호, 2011.12.26.)에 수용하였고 그 개정고시 부칙에 고시시행일을 2012.1.1.로 하면서,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2년 개정된 HS 3002.10호 '호의 용어' 및 '제30류 주의 내용'은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으로 2012.1.1.시행일 이전의 수입신고물품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WCO(세계관세기구) 결정내용은 쟁점물품 품목번호 내용뿐만 아니라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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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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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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