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6관0219	2016-12-29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99	2016-12-22
쟁점물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제3304호로 분류할 것인지,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으로 보아 제34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6관0095	2016-12-21
수출물품의 원재료와 수입물품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204	2016-12-21
쟁점물품(유아용 기저귀)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6관0019	2016-12-19
중고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23	2016-12-16
협정 비당사국을 경유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당사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에 한·EU FTA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090	2016-10-28
선박을 수입하면서 적재되어 있던 잔존 유류를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닌 선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11	2016-10-28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고 당사국 수출자가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60	2016-10-28
쟁점물품을 제9619.00-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9619.0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72	2016-10-24
계약에 따라 약정된 연간 기준물량을 초과하여 추가로 제공받은 무상샘플을 수량할인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4관0274	2016-09-30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 등 감면이 가능한 금액이 외국인 투자신고금액(,억원)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서상 "감면사업범위"의 금액[미화 .백만불(**억원)]인지 여부
조심 2016관0152	2016-09-30
쟁점물품을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기타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11	2016-09-08
다수의 수출자가 기재된 생산자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68	2016-09-06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양허세율 0%)로 분류할 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연결되어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분류할 지 여부
조심 2016관0128	2016-09-06
수입신고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재수출면세를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58	2016-08-25
쟁점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71	2016-08-22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제8542.3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측정용기기'로 보아 제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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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구 분	조심 2013관0120 (결정일자 : 2013-06-27)
내 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12.4.9. 및 2012.4.24.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3건으로 중국의 OO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신선생강 94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9.26.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 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톤당 미화 OO달러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1.1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농산물 전문 수입판매 회사로서 중국의 생강 유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동종업계 염OO를 통하여 2011.12.9. 중국 수출자와 신선생강 240톤을 톤당 미화 OO달러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국 현지 생강가격이 급등하자 수출자는 선적을 거부하면서 계약가격을 톤당 미화 OO달러로 변경 요청해 왔고, 협의를 통하여 톤당 미화 OO달러로 변경 결정하여 2012년 4월 수입하였다. 한편, 2012년 4월경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계약서, 송금영수증, 구매경위서 및 세부가격 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등 쟁점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실제지불가격을 정상적인 방법인 은행을 통하여 외화대금을 지불하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가격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생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은 톤당 미화 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19%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OO) (2) 이 사건의 쟁점물품과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OO의 선적시기(쟁점물품 : 2012.4.3.~2012.4.18., 유사물품 : 2012.3.23.)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19%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의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OO은 상관행에 변동없는 선적시기(쟁점물품 : 2012.4.3.~2012.4.18., 유사물품 : 2012.3.23.)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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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4년 4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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