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7관0183	2017-12-21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위약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56	2017-12-2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38	2017-12-19
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67	2017-12-19
쟁점물품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완성품)으로 보아 APTA 양허관세율(4.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관0170	2017-12-19
원산지표시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207	2017-12-19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79	2017-12-19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제조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혼합비율만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08	2017-12-12
청구법인이 해경에 판매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특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관0124	2017-12-12
쟁점물품(C5R)과 나프타를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관0107	2017-11-29
이소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조심 2017관0193	2017-11-29
쟁점물품을 HSK 제1701.14-2000호(당도 98.5도 초과 99.5도 미만의 사탕수수당)로 분류할 지, HSK 1701.99-0000호(당도 99.5도 이상의 사탕수수당)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7관0074	2017-11-28
쟁점물품의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프로모션 할인?개별 가격협상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관0017	2017-11-27
사후감면신청으로 본세가 감면되었다면 가산세 산정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37	2017-11-20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28	2017-11-16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82	2017-11-15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인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2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16관0038	2017-11-02
중국해관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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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15호 (결정일자 : 2014-12-12)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제2장 상품 무역 ·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정보 · 부속서 3-라. 원산지 증명서 표준 서식 제4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구제 · 부속서 6-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8장 금융서비스 제9장 통신 제10장 자연인의 이동 제11장 투자 제12장 정부조달 제13장 지적재산권 제14장 경쟁정책 제15장 전자상거래 제16장 협력 제17장 노동 제18장 환경 제19장 투명성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제도규정 제22장 일반적 규정과 예외 제23장 최종규정 부속서 1 부속서 1_주해 부속서 1_한국 부속서 1_호주 부속서 2 부속서 2_주해 부속서 2_한국 부속서 2_호주 부속서 3 부속서 3_한국 부속서 3_호주
첨부파일	협정문(전체) (파일크기 : 15046KB) 대한민국양허표 (파일크기 : 13293KB) 호주양허표 (파일크기 : 9688KB)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307KB) 원산지결정기준 (파일크기 : 7901KB) 원산지증명서 표준서식 (파일크기 : 176KB) 원산지증명서 표준서식(영문) (파일크기 : 140KB)
등록정보		2014년 4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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