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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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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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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모의총포 확인방법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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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통관기획과-8876호 (결정일자 : 2010-12-06) |
| 내 용 |
모의총포 확인방법 지침 안내
[통관기획과-8876호, 2010.12.6]
통관기획과-7816(2010.10.15)호 및 경찰청 생활질서과-3251(2010.12.3)호와 관련하여 모의총포 확인방법에 대한 경찰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수출입 장난감 총기류 등에 대한 모의총포 확인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모의총포 확인여부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발행한 모의총포비총포확인서 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공문 등)로 확인
- 다만, 모의총포 성능시험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아닌 모의총포 성능기준의 각 항목을 측정가능한 공신력 있는 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만 인정.
붙임 : 모의총포 확인방법 관련 질의 회신(경찰청) 공문 1부
○ 모의총포 확인방법 관련 질의 회신
1. 관련근거
관세청 통관기획과-7816(2010.10.15) 모의총포 확인방법 관련 질의 회신 요청
2. 위와 관련,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방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질의요지 : 모의총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장난감 총기류 등이 수입될 경우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 방법
- 갑론 : 모든 모의총포 확인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공문 등)만 인정
- 을론 :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모의총포 비총포확인서 및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공문 등) 인정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관서의 재판단 가능
* 단,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아닌 모의총포 성능기준의 각 항목을 측정가능한 공신력 있는 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서 성능시험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만 인정
○ 관세청 의견 : 갑론
○ 경찰청 검토의견 : 을론
- 갑론에 따를 경우, 검사대상물품이 매우 다양하고 특정지역 경찰관서에 검사수요가 집중되어 현실적으로 경찰관서에서 모든 물품을 직접 판정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 경찰관서에서 직접 판단한다 하더라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등의 성능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민원인에 오히려 불이익한 조치가 될 수 있음
- 또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경우 오랜기간 모의총포 판정업무를 위탁수행하여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판단에 신뢰성이 높다 할 수 있으며, 만약 협회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찰관서에 질의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 및 민원 편의를 위하여 을론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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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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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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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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