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09관0135	2010-04-13
물품을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카메라용의 렌즈'로 보아 HSK 9002.11-1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165	2010-04-01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133	2010-03-31
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함에 있어 라이센스 계약기간이 아니라 일부기간(3년 4개월분)의 수입신고분에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41	2010-03-30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02	2010-03-25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관0007	2010-03-25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사용전압이 최대 32V 이상인 엔진제어장치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150	2010-02-25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물품에 대하여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요청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를 이유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77	2010-02-25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실제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128	2010-02-25
레드북에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 등을 적용하여 중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131	2010-02-24
금형개발비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지급된 금액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27	2010-02-18
쟁점물품을 HSK 8486.10-30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86.10-3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137	2010-02-18
'셀룰러 통신망 또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동축케이블'로 분류되는 OO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48	2010-02-08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6관0154	2010-02-05
국내배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급비용을 과세대상 로열티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00	2009-10-23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및 동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9관0097	2009-12-31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에 분류할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89	2009-10-26
쟁점물품을 '디지털통신용기기'로 보아 OO(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텔레비젼 송신용기기'로 보아 OO(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0000호 (결정일자 : 2014-01-01)
내 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2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11 수출세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부속서 2-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부속서 2-다 안데스 가격밴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3-나 영역 원칙의 예외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고제 제8장 투자 제9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제10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1장 통신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3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4장 정부조달 제15장 지식재산권 제16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7장 협력 제18장 투명성 제19장 제도 규정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한글본) (파일크기 : 6206KB)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영문본) (파일크기 : 4998KB)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2097KB)
등록정보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