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0관0099	2021-06-25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 제1605.29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183	2021-06-21
쟁점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9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1-06-29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 지침
조심 2021관0027	2021-06-16
쟁점물품을 '의료용품'로 보아 제3005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방직용 섬유'로 보아 제63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0관0184	2021-06-14
쟁점물품을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속도센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42	2021-06-03
쟁점물품을 '헤어 브러시'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관세청지침	2021-06-22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
조심 2021관0017	2021-05-12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89	2021-04-30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21	2021-04-28
쟁점물품을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할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대추'로 보아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77	2021-04-23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8%)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0%)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1관0016	2021-04-13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61	2021-04-12
쟁점생산자들이 쟁점물품을 실제로 생산하였으므로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아닌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관0001	2021-04-09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96	2021-04-05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2-900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9-1090호(8%)로 분류할지
조약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2021-03-18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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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관련 추가 지침 안내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3-07-24)
내 용	1.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678('13.7.5)호와 관련입니다. 2.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예: 항공운송)에 단순경유사실 증빙서류는 수출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과 같이 항공화물운송장이 '최초 수출국 운송업자(운송주선인 포함)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담보'하는 하나의 운송서류로 발급된 경우에 인정 가능하며, 3. 홍콩 국경 도착 시 제출하는 재화청단과 홍콩발행 항공화물운송장은 수출국 운송인이 전구간을 보장하는 통과선하증권 형태가 아니므로 단순 경유사실 증빙서류로 인정이 곤란합니다. 4.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여부, 조건충족 여부 및 이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여부 등은 사안별로 세관장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세청장
첨부파일	APTA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추가지침 (파일크기 : 38KB)
등록정보		2013년 7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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