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5관0155	2006-07-05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97	2006-06-30
쟁점물품이 '제7229호의 선중 전기저항선'으로서 HSK 7229.90-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니켈합금선'으로서 제7505.2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관세평가
운임 및 기타운송관련비용의 종류 및 과세여부; 과세운임
국심 2005관0080	2006-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관세 등의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한 자본재'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 등의 감면신청을한 경우 관세 등의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171	2006-06-27
쟁점물품이 '기타의 작업트럭'이 분류되는 제8427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리프트'가 분류되는 제8428.10-1000호(관세율 2-0%)에 해당되는지, '기타의 작업용 기계류'로서 제8428.90-0000호(관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5관0173	2006-06-21
관세평가분류원이 품목분류결정일 이전에 ○○○로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과세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차액관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130	2006-06-14
쟁점물품 갑·을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품'으로서 ○○○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158	2006-06-14
쟁점물품 갑·을이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로서 제1209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쟁점물품 갑은 '건조한 기타 채소류'로 보아 제0713호에, 쟁점물품 을은 '해바라기씨'로 보아 제1206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087	2006-06-14
쟁점물품이 '기타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로서 제9027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서 제903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28	2006-06-08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선박운임이 가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국심 2004관0151	2006-06-08
청구법인이 하자보증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출자로부터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동 하자보증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한 결정처분의 당부(재조사)
국심 2005관0198	2006-06-08
쟁점물품을 '기중기작업선'으로 보아 제8905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화물선으로 보아 제89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 2005관0053	2006-06-02
쟁점여성용 의류가 제6202호 또는 제6204호에 분류(관세율 8.1%)되는지 아니면 제6211호에 분류(관세율 13%)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6관0074	2006-06-0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 2006관0028	2006-05-29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의 규정에 의한 관세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094	2006-05-29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정당하게 발급되지 아니한 사실로 인하여 쟁점물품을 북한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36	2006-05-29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명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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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AEO 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운영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3-07-05)
내 용	AEO 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운영 지침 □ 목적 ㅇ 공정·투명한 원산지검증 원칙과 AEO업체 관세행정 지원의 조화 □ AEO업체 원산지검증 절차 원산지검증 착수 前 원산지 자율점검 기회 부여 ① [검증부서] AEO업체 대상 원산지검증 착수 전 AEO업체가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AM에 의뢰 ② [AM] AEO업체에 원산지 자율점검 통지 ③ [AEO업체] 통지내용에 따라 원산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30일 내에 점검결과를 AM에 제출(수정신고 포함) ④ [AM] 제출받은 점검결과의 적정성 판단을 검증부서에 의뢰 ⑤ [검증부서] 적정성 판단하여 그 내용을 AM에 회보 - 적정시 : AM을 통하여 수정신고 수리 - 부적정시 : 자율점검 또는 수정신고 불성실 업체는 원산지검증 실시 □ 적용시기 및 대상 ㅇ '13. 7. 8(월)부터, 원산지조사 착수 예정인 모든 AEO업체 ※ 단, 기존의 검증 진행중인 건은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검증부서에서 AEO 업체에 AM을 통해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수정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정처분 AEO 확산을 통한 무역원활화 추진을 위해 AEO업체는 AM을 통한 수정신고 필요 (붙임) AEO 공인업체 확인방법, AEO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식
첨부파일	(130704)AEO업체에대한원산지자율점검운영지침_최종 (파일크기 : 560KB)
등록정보		2013년 7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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