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08관0057	2008-11-18
관세율표 HS 1901호(관세율 8%)의 전분조제품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1108호(관세율 455%)의 감자전분으로 분류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092	2008-11-06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계약된 거래가격보다 저가라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실제 계약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의 손상감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일부 기각, 일부 재조사경정)
국심 2007관0026	2008-11-04
농산물 사전세액심사관련 지침에 따라 가격신고한 콩나물콩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조심 2008관0011	2008-11-03
(1) 수입신고번호 11653-06-1102079호(2005.9.26)외 4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접한지 여부 (각하) (2)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주기판으로 보아 HSK 8473.30-2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방송 수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29.90-99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3)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4)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다아한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019	2008-06-30
쟁점물품이 HSK 1901-90-2000호(양허관세율 36%)에 분류되는지, HSK 2106.9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08	2008-06-30
쟁점물품을 진품 참기름으로 보아 HSK 1515.50-0000호(WTO 양허미추천관세율 630% 또는 12,600/kg 양자중 고액(율)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러가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06	2008-04-25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2) 관세법 제5조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 2007관0070	2008-04-25
쟁점물품이 관세감면규칙상의 감면규격과 품명은 일치하나 관세율표 번호가 다른 경우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국심 2007관0085	2008-03-2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라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진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7관0143	2008-02-21
(1) 쟁점물품이 HSK 8517.50-8010호, 8090호(WTO 양허관세율 0%)의 반송통신용의 다중화기기 또는 HSK 8517.90-9420호(WTO 양허관세율 0%)의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13.80-9000호(기본 관세율 8%)의 기타의 광학기기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국심 2007관0139	2008-02-12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적재확인서에 근거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쟁점유류에 대하여 청구외 급유업체가 쟁점유류를 외항선박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부정유출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받은 관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053	2008-02-12
쟁점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후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수입한 원상태 수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129	2008-01-31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공급된 쟁점장비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심 2007관0028	2008-01-18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6관0171	2008-01-15
쟁점물품을 CFR 조건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FOB 조건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아 운임부분을 과세가격에 추가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심 2007관0077	2008-01-14
쟁점손목시계를 "문자판, 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힙힌 금속제의 것"으로 보아 HSK 9102-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스틸제의 것"으로 보아 HSK 9102.2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용)
국심 2007관0089	2009-03-23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3)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 (심리생략) (4) 권리사용료 확정가산율 사정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5)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심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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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AEO 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운영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3-07-05)
내 용	AEO 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운영 지침 □ 목적 ㅇ 공정·투명한 원산지검증 원칙과 AEO업체 관세행정 지원의 조화 □ AEO업체 원산지검증 절차 원산지검증 착수 前 원산지 자율점검 기회 부여 ① [검증부서] AEO업체 대상 원산지검증 착수 전 AEO업체가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AM에 의뢰 ② [AM] AEO업체에 원산지 자율점검 통지 ③ [AEO업체] 통지내용에 따라 원산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30일 내에 점검결과를 AM에 제출(수정신고 포함) ④ [AM] 제출받은 점검결과의 적정성 판단을 검증부서에 의뢰 ⑤ [검증부서] 적정성 판단하여 그 내용을 AM에 회보 - 적정시 : AM을 통하여 수정신고 수리 - 부적정시 : 자율점검 또는 수정신고 불성실 업체는 원산지검증 실시 □ 적용시기 및 대상 ㅇ '13. 7. 8(월)부터, 원산지조사 착수 예정인 모든 AEO업체 ※ 단, 기존의 검증 진행중인 건은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검증부서에서 AEO 업체에 AM을 통해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수정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정처분 AEO 확산을 통한 무역원활화 추진을 위해 AEO업체는 AM을 통한 수정신고 필요 (붙임) AEO 공인업체 확인방법, AEO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식
첨부파일	(130704)AEO업체에대한원산지자율점검운영지침_최종 (파일크기 : 560KB)
등록정보		2013년 7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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