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09관0043, 2009관0044,.. 2009-05-13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7관0127, 2007관0128 2008-04-27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수리비 및 재고관리비용 등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경정)
조심 2008관0034 2009-04-27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다하여 덤핑방지과넷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조심 2008관0045 2009-04-27
반도체제조용 전자빔묘화장치의 부분품(Parts for Electron Beam Lithography system)을 "마스크와 레티클 제조용 패턴형성기의 전용부분품"(청구인)으로서 HSK 8486.90-4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처분청)로서 HSK 8504.40-9099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인용)
조심 2008관0056 2009-04-20
쟁점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실제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조심 2008관0085 2009-04-20
쟁점물품(다이아몬드)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113 2009-04-20
쟁점물품(Mixed Beef Extract)이 "육엑스" 의 주요특성이 잇는 것으로 보아 HSK 1603.00-1000호(관세율 3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조제식료품: 으로 보아 HSK 2103.90-9090(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31 2009-04-20
(1) Radar Type Level Regulator(레이더방식 액면계)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47 2009-04-20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2)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재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상품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조심 2008관0161 2009-04-01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066 2008-12-10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065 2008-12-10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016 2008-11-28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당초 수출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심 2008관0035 2008-11-28
쟁점물품(Motor-Less Divider)이 HSK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로 분류한 것인지, 아니면, HSK 8465.99-9000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쟁점물품이 HSK 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에 분류된다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심 2008관0075 2008-11-28
Beetroot Juice를 식용의 식물성착색제로서 HSK 3203.00-1990호(관세율 6.5%)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식물성쥬스로서 HSK 2009.80-2000호(관세율 30%)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52 2008-11-28
쟁점의류가 관세법 제101종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112 2008-11-21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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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13-04-26)　
내     용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1] 개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란?)
병행수입된 물품이 세관을 통해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친상품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통관표지 부착

[2] 통관표지
(디자인 QR코드)
○ 표지 외관
(상단)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문구 삽입
(중간) QR코드 삽입
(하단) "이 물품은 대한민국 세관 정식 통관병행수입물품입니다." 문구 삽입
○ 표준 규격 : 가로 3cm X 세로 4cm
○ 재질 : 아트지 (파지형 라벨)
(문구삽입)
-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지 않고도 세관의 통관절차를거친 물품임을 알 수 있도록 문구 삽입

[3] 표지부착 절차
(절차도) - 첨부파일 참조

[3-1] 첨부업체 신청
1. 개별신청
병행수입업체가 관세청장에게 첨부업체 신청서 제출
업체 희망의사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업체 신청을 받아법령 위반사실 등을 확인하고 업체·상표·품목 일괄 확인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2. 일괄신청
병행수입물품 판매업체가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일괄신청
(신청) 판매업체가 표지부착을 희망하는 경우 일괄신청
(선정) 판매업체가 아닌 수입(납품)업체를 첨부업체로 선정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② 수입업체 목록(별지 제4호 서식)③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④ 수입업체 위임장,⑤ 납품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2] 첨부업체 선정
◈ 선정조건
(업체) - 최근 2년간 관세법·상표법 위반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병행수입실적이 년1회 이상일 것 다만, 일괄신청으로 보증보험가입확인서 제출시 예외- 관세 체납이 없을 것
(상표) - 세관에 권리보호 신고된 상표- 관세청장이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한 상표
(품목) -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

[3-3] 표지부착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통관표지 부착
(누가) 표지첨부업체 또는 일괄신청한 판매업체
(어디에) 소비자 확인이 용이한 본체, 한글품질보증서 겉면 등
(언제) 표지부착 대상물품이 판매되기 전까지 부착
(어디서) 첨부업체 신청시 기재한 장소에서 부착.다만 특별한 경우 보세구역에서 부착 가능
첨부파일

병행수입물품통관인증제안내문+및+신청서류 (파일크기 : 230KB)

등록정보 2013년 4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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