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청예규 관법-326...57호	2011-03-31
몰수및국고귀속물품의위탁판매금액중국고불입비율산출에관한예규
관세청예규 제224호	2020-07-22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0호	2020-07-22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6호	2020-07-22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8호	2020-07-22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0호	2020-07-22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4호	2020-07-22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9호	2020-07-22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46...111호	2014-03-31
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인정 한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7호	2020-07-22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3호	2020-07-22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46...112호	2014-03-31
탱크로리(Tank Lorry)의 규격확인에 관한 예규
적부심사 제2011-003호	2011-03-14
쟁점물품을 '컨베이어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1.39-0000(협정 0%)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쟁점물품 중 Steel Chain은 HSK 7315.12-0000(기본 8%)으로, Plastic Chain은 HSK 3926.90-1000(협정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9-022호, 제2009-0..	2011-03-14
Steel Pallets가 '블록 성형기의 부분품'인 HSK8474.90-0000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인 HSK8480.20-0000인지 여부
한국관세사회	2010-03-01
FTA 통관 지침
적부심사 제2010-26호	2010-12-10
쟁점물품들(Round steel chains HV 및 Flight attachments)이 관세율표 제7315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8431호(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0-18호	2010-12-10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세율(APTA)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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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3-04-11)
내 용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2013.4.11] 1. 협정적용 영역 2. 원산지증명 방식 3.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4. 직접운송 원칙 5. 협정발효 적용시점 6.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7.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에서 정하는 물품 8.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의 자료보관 9.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10. HS2012 도입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등 작성방법 [붙임1]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종류 [붙임2]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구분부호 [붙임3]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서
첨부파일	한-터키 FTA 운영 지침 (파일크기 : 89KB)
등록정보		2013년 4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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