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09관0169 2010-11-01
할당세율 0%(2005년도)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본세율 1%(2006년도)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후 직권경정으로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093 2010-10-29
물품이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148 2010-10-28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부담한 광고선전비용을 수입 영화용 필름에 대한 간접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46 2010-10-27
잘못된 관세율표로 분류하여 부과고지 후 직권경정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로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147 2010-10-25
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05 2010-10-12
감면규정의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금지의 원칙(취소)
조심 2010관0101 2010-09-29
경매로 낙찰받은 자로부터 매입후 보세창고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09 2010-09-09
국세청의 새로운 유권해석 이전에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161 2010-09-09
디지털 카메라 백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65 2010-08-24
재수출면세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99 2010-08-24
청구인을 화주(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064 2010-08-24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감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85 2010-08-18
쟁점물품을 '기체유량측정계' 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측정 검사용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18 2010-08-17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올바르지 않게 분류함에 따라 부족납부된 관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관0017 2010-08-10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026 2010-07-30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로 신고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81 2010-07-26
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판례∙예규
제     목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질의
구     분 통관47240-924 (결정일자 : 2000-10-17)　
내     용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질의 (통관47240-924, '00.10.17)

□ 질의요지
ㅇ 질의물품인 CEFMETAZOLE ACID를 임가공 수출로 공급한후 해외의 거래처에서 CEFMETAZOLE STERILE SODIUM으로 가공(동결건조) 후 재수입시 관세적용율

□ 회신내용
ㅇ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34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관세가 면제됨(단,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

ㅇ 그러나, 수출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당해물품이 아닌 대체품이 수입되는 경우이거나 당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임이 입증·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가 곤란함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