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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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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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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통관47240-924 (결정일자 : 2000-10-17) |
| 내 용 |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질의 (통관47240-924, '00.10.17)
□ 질의요지
ㅇ 질의물품인 CEFMETAZOLE ACID를 임가공 수출로 공급한후 해외의 거래처에서 CEFMETAZOLE STERILE SODIUM으로 가공(동결건조) 후 재수입시 관세적용율
□ 회신내용
ㅇ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34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관세가 면제됨(단,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
ㅇ 그러나, 수출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당해물품이 아닌 대체품이 수입되는 경우이거나 당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임이 입증·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가 곤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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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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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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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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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