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08관0059	2008-08-28
(1)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Kelly Blue Book에 기재된 신차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2)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058	2008-08-28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선박의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국심 2007관0066	2008-07-30
(1)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6년 4월 이후의 수입신고가격(이전가격)을 정상적인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2) 청구법인이 미국본사에게 지급한 쟁점물품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138	2008-07-25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신고시 누락된 무상공급한 웨이퍼의 가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146	2008-07-14
(1) 쟁점스쿠터를 '일반 승용차'로 보아 HSK 8703.1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체장애인용 차량'으로 보아 HSK 8713.90-0000호(양허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스쿠터를 관세법 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국심 2007관0162	2008-07-14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국심 2007관0157	2008-07-14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인용)
국심 2007관0148	2008-07-14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인용)
국심 2007관0145	2008-07-14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인용)
국심 2007관0149	2008-07-09
(1) 쟁점물품이 장애인용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2) 이건의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리생략)
국심 2007관0137	2008-07-08
(1) 수출한 폐부싱(Used Bushing)과 용융과정을 거쳐 재생 · 가공한 부싱의 구성성분이 상이하다하여 관세감면신청승인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2) 이 건의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리생략)
국심 2006관0170	2007-03-22
쟁점 LCD 패널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6관0158	2007-06-21
(1) 쟁점물품(Generator)을 Steam Turbine과 함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team Turbine과 개별기기로 보아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디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 처분인지 여부 (기각)
국심 2007관0051	2007-06-29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7관0054	2007-06-29
Dual Die Package(DDP) 물품과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7관0050	2007-11-08
(1) 쟁점물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 (2007.1.1.이후 HSK 8543.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 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 로서 HSK 9030.40-9000호 (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 2007관0072	2007-11-08
(1) 폐부싱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이를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한 경우 재생부싱(쟁점물품) 가치분중 수출 폐부싱에 해당하는 가치분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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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군수품의 외자재 관세면제 가능여부
구 분	통관기획47240-44 (결정일자 : 2001-01-11)
내 용	군수품의 외자재 관세면제 가능여부 (통관기획47240-44, '01.1.11) □ 질의요지 ㅇ 군수품의 외자재 면세통관 가능 여부 □ 회신내용 ㅇ 개정전 관세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은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이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에 한정되며, 법령에서 관세감면의 수입주체를 정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입주체에 한하여 관세 감면이 가능함 ㅇ 또한, 관세의 부과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므로(개정전 관세법 제5조) 상기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당시에 상기 법령이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ㅇ 따라서, 수입신고 당시에 당해물품의 수입주체(화주 및 납세의무자)가 정부(위탁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됨)가 아닌 물품은 상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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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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