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7관0311	2018-11-19
미국 수출자가 아닌 캐나다 본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68	2018-10-23
한-EU FTA상 비인증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90	2018-10-17
가산세 부과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63	2018-10-17
청구법인이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사용신고)신고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169	2018-10-04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86	2018-10-02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관0096	2018-09-17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및 보너스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관0081	2018-09-17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았으나 부적정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후에 다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관0034	2018-09-13
쟁점물품을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개별물품으로 보아 제8501호의 발전기와 제8406호 및 제8411호의 원동기로 각각 분류하여야 하는지
조심 2017관0079	2018-09-13
쟁점물품이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내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79	2018-09-04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18관0060	2018-09-04
수입맥주의 운송용기에 해당하는 케그 및 케그팔레트의 운임 전액을 맥주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29	2018-09-04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84	2018-09-04
쟁점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102	2018-08-29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42	2018-08-29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관세법」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조심 2017관0125	2018-08-29
쟁점임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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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군수품의 외자재 관세면제 가능여부
구 분	통관기획47240-44 (결정일자 : 2001-01-11)
내 용	군수품의 외자재 관세면제 가능여부 (통관기획47240-44, '01.1.11) □ 질의요지 ㅇ 군수품의 외자재 면세통관 가능 여부 □ 회신내용 ㅇ 개정전 관세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은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이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에 한정되며, 법령에서 관세감면의 수입주체를 정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입주체에 한하여 관세 감면이 가능함 ㅇ 또한, 관세의 부과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므로(개정전 관세법 제5조) 상기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당시에 상기 법령이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ㅇ 따라서, 수입신고 당시에 당해물품의 수입주체(화주 및 납세의무자)가 정부(위탁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됨)가 아닌 물품은 상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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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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