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분류 47221-650	2000-07-22
무환 수입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408	2000-05-10
Carnet 방식으로 일시수입 한 물품을 전시한 후 특별할인 판매할 경우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관심 제2001-31호	2004-04-25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청이 제6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이 정당한 지 여부
국심 2001관0096	2001-12-20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가격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 1995관0094	1996-07-19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세금 기타공과금이 포함된 제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평일 47221-250	1995-05-19
법원의 경매에 의한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처리
평일 47221-119	1995-03-09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선박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14	1992-01-15
보세구역 장치물품 매각시 과세가격
평가일 22740-137	1991-06-26
법원에서 경락된 중고유조선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222	1991-04-19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47221-10019	1988-05-12
공개 입찰방식 경매시 과세가격 결정
평가 22741-834	1987-12-19
체화 공매물품 환율 적용시점
관세 47000-84	1995-05-03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선박에 대한 과세문제
관세 47000-51	1999-04-29
법원 경락선박의 과세가격 확정시기
관심 제192-22호	1995-08-07
법원 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초 경매예정가격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본 사례
국심 95관0096	1996-04-17
법원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이 경락가격인지 또는 최초경매예정가격인지 여부
대법원 97누1037	1997-12-26
내국인이 법원의 선박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외국 중고선박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최초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판례∙예규
제 목	'농업기술센터' 감면대상기관 해당여부
구 분	통관기획47240-635 (결정일자 : 2000-07-14)
내 용	'농업기술센터' 감면대상기관 해당여부 (통관기획47240-635, '00.7.14) □ 질의요지 ㅇ 지방자치단체(경기도 광주군)에 설치된 농업기술센터가 학술연구용품감면세 적용대상이 되는 시험소 및 연구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ㅇ 농업기술센터는 시와 군에 설치되어 일부 농업개발시험연구를 수행하나 주로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교육,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연구소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