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청예규 관법-326...57호	2011-03-31
몰수및국고귀속물품의위탁판매금액중국고불입비율산출에관한예규
관세청예규 제224호	2020-07-22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0호	2020-07-22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6호	2020-07-22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8호	2020-07-22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0호	2020-07-22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4호	2020-07-22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9호	2020-07-22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46...111호	2014-03-31
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인정 한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7호	2020-07-22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3호	2020-07-22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46...112호	2014-03-31
탱크로리(Tank Lorry)의 규격확인에 관한 예규
적부심사 제2011-003호	2011-03-14
쟁점물품을 '컨베이어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1.39-0000(협정 0%)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쟁점물품 중 Steel Chain은 HSK 7315.12-0000(기본 8%)으로, Plastic Chain은 HSK 3926.90-1000(협정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9-022호, 제2009-0..	2011-03-14
Steel Pallets가 '블록 성형기의 부분품'인 HSK8474.90-0000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인 HSK8480.20-0000인지 여부
한국관세사회	2010-03-01
FTA 통관 지침
적부심사 제2010-26호	2010-12-10
쟁점물품들(Round steel chains HV 및 Flight attachments)이 관세율표 제7315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8431호(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0-18호	2010-12-10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세율(APTA)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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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판매용 반도체장비 부분품 감면 여부 질의회신
구 분	통관기획과-1478 (결정일자 : 2005-04-06)
내 용	판매용 반도체장비 부분품 감면 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과-1478, '05.4.6) □ 질의요지 ㅇ 반도체장비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 업체에서 "판매용 부품"으로 수입하여 반도체업체에 납품할 경우에도 "수리용 부품"의 경우와 같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 질의물품은 "판매용으로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납품하면 납품받은 업체에서 수리목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수입목적이 제조·수리용이 아닌 판매용이며, 수리의 주체도 장비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아닌 반도체 소자 생산업체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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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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