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세청예규 관법-326...57호 2011-03-31
몰수및국고귀속물품의위탁판매금액중국고불입비율산출에관한예규
관세청예규 제224호 2020-07-22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0호 2020-07-22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6호 2020-07-22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8호 2020-07-22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0호 2020-07-22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4호 2020-07-22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9호 2020-07-22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46...111호 2014-03-31
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인정 한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7호 2020-07-22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3호 2020-07-22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46...112호 2014-03-31
탱크로리(Tank Lorry)의 규격확인에 관한 예규
적부심사 제2011-003호 2011-03-14
쟁점물품을 '컨베이어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1.39-0000(협정 0%)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쟁점물품 중 Steel Chain은 HSK 7315.12-0000(기본 8%)으로, Plastic Chain은 HSK 3926.90-1000(협정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9-022호, 제2009-0.. 2011-03-14
Steel Pallets가 '블록 성형기의 부분품'인 HSK8474.90-0000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인 HSK8480.20-0000인지 여부
한국관세사회 2010-03-01
FTA 통관 지침
적부심사 제2010-26호 2010-12-10
쟁점물품들(Round steel chains HV 및 Flight attachments)이 관세율표 제7315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8431호(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0-18호 2010-12-10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세율(APTA)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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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미대사관 공관 신축시공관련 수입물품 관세면세 여부
구     분 관세22700-85 (결정일자 : 1988-03-03)　
내     용 미대사관 공관 신축시공관련 수입물품 관세면세 여부(관세22700-85, '88.3.3)

□ 질의요지
ㅇ 미국대사관 신축 시공과 관련하여 미국업자의 참여가 허용될 경우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 대사관·공사관 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재료 등은 비엔나협약 및 일본의 예로 보아 관세법 제88조(구 관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으로서의 공용품에 해당된다 할 것임
ㅇ 다만, 이 경우 공용품으로 입증되기 위하여는 대사관 명의로 수입신고 되어야 할 것임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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