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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12-02-07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 자동차 양허유형 및 협정세율 현황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 담당관-3591 2011-10-26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EU측 원산지 국가 수정(추가) 통보
관세청공지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3호 2011-09-30
선편운임;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항공운임적용의특례
관세청안내 2011-11-07
한-EU FTA 적용 가능 독일 인증수출자번호체계 안내
ICC Publication 2011-01-01
INCOTERMS 2010; 인코텀즈 2010
관세청지침 2011-09-22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공지 2018-06-07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관세청지침 2011-09-22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1-07-21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1-07-29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예규 제210호 2020-07-22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령-10...84호 2014-03-31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9호 2020-07-22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2호 2020-07-22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7호 2020-07-22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2호 2020-07-22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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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미대사관 공관 신축시공관련 수입물품 관세면세 여부
구     분 관세22700-85 (결정일자 : 1988-03-03)　
내     용 미대사관 공관 신축시공관련 수입물품 관세면세 여부(관세22700-85, '88.3.3)

□ 질의요지
ㅇ 미국대사관 신축 시공과 관련하여 미국업자의 참여가 허용될 경우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 대사관·공사관 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재료 등은 비엔나협약 및 일본의 예로 보아 관세법 제88조(구 관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으로서의 공용품에 해당된다 할 것임
ㅇ 다만, 이 경우 공용품으로 입증되기 위하여는 대사관 명의로 수입신고 되어야 할 것임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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