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08관0050	2008-12-31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자의 국내판매지사인 ○○○에게 전량 공급하도록 약정된 본 건 거래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관0115	2008-12-30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국심 2007관0005	2008-12-30
(1) 쟁점물품이 항공기용의 가스터빈으로서 HSK 8411.81-1000호(관세율 3%)로 분류할 것인지, 항공기용 기체펌프로서 HSK 8414.80-911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79.89-9099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3)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리생략)
조심 2008관0086	2008-12-26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심 2008관0111	2008-12-26
쟁점물품에 대한 원사지증명서류가 한-EFTA FTA와 FTA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국심 2007관0125	2008-12-24
쟁점물품이 HS 8425호 내지 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HSK 8431.49-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범용성의 기계 부분품으로서 HSK 8485.90-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조심 2008관0042	2008-12-24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 FTA와○○○ FTA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조심 2008관0088	2008-12-24
포토마스크제조용 건식식각기가 HSK 8456.91-0000호(2007.1.1. HSK 8486.20-8200호로 개정, 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8456.99-9000호(2007..1.1. HSK 8486.40-1090호로 개정,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7관0059	2008-12-2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인용)
국심 2007관0136	2008-12-16
청구인 대표이사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조심 2008관0023	2008-12-16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과세단가를 Kg당 미화 170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Kg당 미화 242.85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인용)
조심 2008관0107	2008-12-16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류가 한-EFTA FTA 와 FTA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국심 2006관0064	2008-09-11
(1) 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MCPET)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쉬트'로 보아 HSK 3920.62-0000호(양허관세율 6.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용품'으로 보아 HSK 9001.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부인용)
조심 2008관0033	2008-09-01
당구대깔개용 직물을 당구대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504.20-900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모직물로 보아 HSK 5111.19-1000(관세율 13%)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국심 2007관0158	2008-08-28
스키장 슬로프 관리장비인 Multiflex Tiller가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8430.69-0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 2007관0154	2008-08-28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는 별도로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또는 중개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경정)
조심 2008관0049	2008-08-28
쟁점유류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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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
구 분	환경부예규 제472호 (결정일자 : 2012-11-22)
내 용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 [환경부예규 제472호, 제정 2012.11.22]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가.「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나.「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고시(환경부고시 제2012-72호) 다.「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고시(환경부고시 제2012-74호) Ⅱ.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 승인 1. 석면함유가능물질이 분말 형태{KS E 3605(2006) 또는 KS M ISO 8213(2006) 시험기준이 적용되는 분말 또는 괴 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2.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원석 형태(분말 형태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가. 수입 통관 단계 나. 수입 후 가공·변형 단계 Ⅲ.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 승인 1. 채굴계획 인가 또는 토석채취 허가 이전 단계 2. 생산 후 가공·변형 단계 3. 2012년 11월 1일 당시 이미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부칙(2012.11.22) 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11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파일	업무지침 (파일크기 : 66KB) 관련서식 (파일크기 : 66KB)
등록정보		2012년 12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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