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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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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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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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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법원 2009두15104 (결정일자 : 2011-09-29) |
| 내 용 |
[판시사항]
[1]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외국항행선박 유류 공급을 위해 을 주식회사와 해상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는 갑 회사가 공급하는 선반용 유류를 급유하기 위해 병 주식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병 회사의 대표자 정이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를 국내로 부정반출하고도 정상적으로 급유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갑 회사가 이를 근거로 유류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자, 관할 세관장이 갑 회사에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5년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는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환급요건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관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석유제품 판매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외국항행선박 유류 공급을 위해 을 주식회사와 해상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는 갑 회사가 공급하는 선박용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급유하기 위해 병 주식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병 회사의 대표자 정이 갑 회사에게서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를 국내로 부정반출하고도 정상적으로 급유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갑 회사에 교부하였고, 갑 회사가 이를 근거로 유류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자, 관할 세관장이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 1. 11. 법률 제8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갑 회사에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 회사는 갑 회사의 '이행보조자'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갑 회사가 병 회사가 행한 부정한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은 이상 이를 환수하기 위한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이 아닌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5년이라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2]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 1. 11. 법률 제8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제3호,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 4. 23. 기획재정부령 제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1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에스티엑스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 상고인] 울산세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규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7. 24. 선고 2009누9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 1. 11. 법률 제8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호와 그 위임에 의한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 4. 23. 기획재정부령 제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4항 제1호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의 하나로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에 선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을 들고 있고,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선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상급유대행업체인 방주해상급유 주식회사 등(이하 '방주해상급유 등'이라 한다)과 해상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방주해상급유 등은 원고가 공급하는 선박용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급유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체인 소외 1 주식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자 소외 2는 외국항행선박에 실제로 급유할 물량보다 많은 양의 유류를 원고로부터 공급받고 그 중 이 사건 유류를 국내로 반출하여 판매하고도, 2002. 9. 25.부터 2004. 6. 7.까지 42회에 걸쳐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정상적으로 급유되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부산세관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이하 '반입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③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2002. 10. 15.부터 2004. 6. 14.까지 42회에 걸쳐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공급되었음을 이유로 환급특례법 제9조, 제4조 제4호,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유류를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 교통세 및 교육세(이하 '관세 등'이라 한다)를 환급받은 사실, ④ 그 후 소외 2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기에 이르자 피고는 이 사건 유류에 관한 관세 등이 부정하게 환급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2007. 9. 19.과 2007. 11. 13. 원고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유류를 국내로 부정반출하고 이 사건 유류의 영수증과 반입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소외 2의 그와 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류에 관하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유류에 관한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원래의 2년이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2년이 도과한 후의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내용 및 그 입법취지는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환급요건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관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방주해상급유 등에게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급유용역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방주해상급유 등이 다시 소외 1 주식회사에 위 급유용역을 의뢰하였으므로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의 이행보조자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소외 1 주식회사가 외국항행선박에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여 그에 관한 영수증과 반입확인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소외 1 주식회사가 행한 원심 판시의 부정한 행위를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유류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은 이상 이를 환수하기 위한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의 이행보조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2년이라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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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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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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