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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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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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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 선박을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 가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한 경우,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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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법원 2011도2136 (결정일자 : 2011-07-14) |
| 내 용 |
[판시사항]
[1] 외국 선박을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 가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한 경우,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 구 관세법의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이사 피고인 을이 중국 해운회사에게서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다음, 선명(선명)을 변경하고 캄보디아 가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로 반입하면서 외국적 외항선이 수리를 위하여 입항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밀수입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외국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자신의 명의로 선박을 등록하여 외국의 가국적을 취득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의 '수입'에 해당한다.
[2]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구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3]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이사 피고인 을이 국내외항의 선박운항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국 해운회사에게서 중국 국적 중고 화물선을 구입한 다음, 선명(선명)을 변경하고 캄보디아 가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로 반입하면서 외국적 외항선이 국내에 수리를 위하여 입항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밀수입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구 외국환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를 위반하여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41조 제1항 / [2]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 [3]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0조(현행 제279조 제1항 참조) / [4] 구 외국환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6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14 판결(공2004상, 764) / [1]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공2000하, 1460) / [2]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공2003상, 406)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광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 26. 선고 2010노41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관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자신의 명의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가국적을 취득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41조 제1항의 수입에 해당하고 , 구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구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2008. 3. 22. 15:00경 국내외항의 선박운항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국 소재 광주신주해운유한공사로부터 중국 국적의 중고 일반화물선 ○○○○○○호(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미화 4,000,000달러에 구입한 다음, 선명을 △△△△△△△호로 변경하고 캄보디아의 가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로 반입하면서 외국적 외항선이 국내에 수리를 위하여 입항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밀수입하였고, 피고인 2 주식회사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신고하여 이 사건 선박을 밀수입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구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구 관세법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1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2007. 12. 21.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사이에 매도인인 광주신주해운유한공사에 2개월 동안 이 사건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 중국 통화 1,200,000위안에 상당하는 미화 162,162달러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과 상계하였고, 피고인 1의 이러한 행위는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인을 통하여 한국은행에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지급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의 담당자에게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일부를 상계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다음 그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그대로 한국은행에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그대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지급의 신고에 관하여 피고인 1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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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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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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