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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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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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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한국산 중고자동차가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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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2관0145 (결정일자 : 2012-09-28) |
| 내 용 |
[주 문]
2012.3.19. 청구법인이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수입신고번호OO-OO-OO-O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3.19.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로 한국산 수입중고차량(이하 "쟁점①차량"이라 한다)및 2012.4.20.부터 2012.6.19.까지 수입신고번호OO-OO-OO 외 13건의 한국산 수입중고차량(이하 "쟁점②차량"이라 하고, 쟁점①차량과 함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전량 경매 낙찰받아 경매낙찰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의 '중고자동차'가 분류되는 OO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차량이 미국의 경매사이트인 OO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동 경매사이트에서 입찰내역과 낙찰가격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어 관세청 「수입중고승용차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가격에 운송료를 포함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 OOO을 납부·고지(2012.3.23.~2012.6.26.)하였고, 청구법인이 동 세액을 납부한 후 이를 수리(수입신고수리일 : 2012.3.23.~2012.6.27.)하였다.
다.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1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이수입한 쟁점차량은 내국(대한민국 내)산 제작차량으로서 미국으로 수출되었던 차량을 역 수입하는 것인 바, 내국산에 대하여 WTO양허관세율 8%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행위는부당하다.
(2)미국산 차량이 국내 반입시 FTA협정관세율 4%를 적용하여 수입통관 해주면서 대한민국산 OO수출용차량에대해서는 FTA협정 적용국가(미국)에서 재수입하였는데도WTO양허관세율8%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행위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기간 90일은 불변기간으로 이를 경과(2012.6.21.까지)한 쟁점①차량(수입신고수리일 : 2012.3.23.)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FTA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쟁점②차량과 같이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물품을 재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한-미 FTA협정에 따라 협정세율적용 대상 물품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은 관세율 8%를 적용하여 부과한 것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한-미 FTA협정 내용을 자의적 확대 해석 내지는 FTA협정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3) 대한민국산 OO 수출용차량을 FTA협정 적용국가에서 재수입하였다 하더라도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아닌 관계로 한-미FTA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의 부과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수입신고번호 OO로 수입된 차량에 대한 심판청구 기한이 경과되었는 지 여부
② 미국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13건으로 수입된 차량이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대상 차량인지 여부
③ 수입신고번호 OO 외 13건으로 수입된 차량이 「관세법」 제99조 규정의 재수입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차량은처분을 받은 날(2012.3.23.)로부터 90일이내(2012.6.21.)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동 기간이 경과한2012.7.12.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한 쟁점②차량은 대한민국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OO로서 중고라는 사실 및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관련 수입신고필증에서 확인된다.
(3) 한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나 쟁점②차량은 사용중인 중고사고승용차를 미국의 경매사이트인 OO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낙찰 받아 국내에서 수리후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한 차량으로서 동법 제99조 규정의 재수입면세를 받기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차량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4) FTA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라는 「FTA특례법」 제4조 제1항과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2.3조 및「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제1절에 따라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입통관시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법」 제99조 규정의 재수입면세를 받기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차량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먼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차량은처분을 받은 날(2012.3.23.)로부터 90일이내(2012.6.21.)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동 기간이 경과한2012.7.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FTA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FTA특례법」 제4조 제1항과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2.3조 및「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제1절에 따라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입통관시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한 쟁점②차량은 대한민국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현대자동차로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관련 수입신고필증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②차량에 대하여 한-미 FTA협정세율를 거부한 처분청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다) 다음은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관세법」 제2조 제4호에서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어 쟁점②차량인 경우 수출신고수리가 된 차량으로 내국물품이 아닌 외국물품에 해당되어 관세 부과 대상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관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나 쟁점②차량은 사용중인 중고승용차를 미국의 경매사이트인 OO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낙찰 받아 국내에서 수리후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한 차량으로서 재수입면세 대상차량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동법 제99조 규정의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차량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②차량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생산자)가 아닌 관계로 동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관세법」 제99조 규정에서 정한 재수입 면세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재수입면세를 거부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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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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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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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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