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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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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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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적용품목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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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2관0080 (결정일자 : 2012-06-2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7.14.부터 2011.11.14까지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66건으로 OO 자동차 부품OO을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OO상의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이 분류되는 OO로 수입신고하고, OO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1.11.18부터 2011.12.13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OO 무역협정 관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OO 무역협정 관세율 4%가 아닌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2012.2.16. 관세 OO, 부가가치세 OO, 가산세 OO, 합계 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독립 현가식 구동차축 OO으로서 차동장치(또는 차동기어)와 구동축(출력축)이 결합되어 있고, 차동장치 내부에 출력축이라고 하는 차축이 존재하여 차동장치를 통한 구동력 발생이라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OO'으로 볼 수 있으므로 OO 무역협정 양허관세(4%) 적용품목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에 존재하는 출력축은 차동장치의 일부에 해당하며, 차체를지지하고 엔진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구동차축인 드라이브 샤프트(국내 구입)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쟁점물품은 구동차축이 없는 차동장치와 종감속장치가 결합된 물품이므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관세율 4%가 아닌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 자동차 부품OO이 OO 무역협정 양허관세 적용품목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OO"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1)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4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동 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3의 가 및 별표 3의 다에 의하고,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적용할양허관세는 별표 3의 라에 의하며, 라오스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별표 3의 마에 의한다.
[ '별표 3의 가' 중 ]
ex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여부를 불문한다)과 그 부분품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한한다. 4.0
(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각 호의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에서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이 통칙에 따라 완전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리어액슬은 독립현가 차량에 적용되는 OO로 종감속기어와 차동장치를 포함하고 있고, 고급 승용차와 고급 OO에 적용되고 있으며, OO은 엔진의 OO에 부착하는 OO로 크기를 최소화하고 엔진의 무게중심을 낮추어 진동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일부 승용 OO와 고급 OO에 적용되고 있다"라는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종감속기어 및 차동장치를 결합한 장치로서, 변속기로부터 전달된 회전력의 회전방향 변경 및 회전속도를 최종적으로 감속시키고 차량 회전시 구동바퀴에 알맞은 회전속도를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라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공학회 OO 관련 검토의견OO에 의하면, "기존의 일체형 구동 차축시스템(Rigid Axle)에서는 엔진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모듈시스템인 차동장치(Differential) 결합 구동축(DRIVE AXLE) 모듈이 바퀴 연결축(Drive Shaft) 부품과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날 승차감 개선을 위하여 주로 채용되고 있는 좌우륜 독립형 차축시스템OO의 경우에는 엔진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모듈시스템인 차동장치(Differential) 결합 구동축(DRIVE AXLE) 모듈이 바퀴 연결축(Drive Shaft) 부품이 각각 별도로 제작된 후에 상호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인 OO은 단순 자동차 부품이라기 보다는 완성품에 해당되는 구동계 모듈 시스템이라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한편, OO 관련 검토의견[자협(통상) 제346호, 2011.12.21.)]에 의하면,"다음과 같이 OO은 구동차축의 주기능인 동력발생장치이며, 내부 좌우축에 '출력축'이라고 하는 차축이 존재하여 차동장치를 통한 구동력 발생이라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부분품이라기 보다는 완성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 등을 제출하였다.
- '독립현가식 구동차축'은 전통적 구동차축인 '일체형 구동차축'과는 달리 우측에 OO, 중앙에 OO, 좌측에 OO로 구성
- OO의 구동축과 볼트로 체결되어 있는 구조로서 구동력의 단순 연결 기능만 하는 부수적인 부분품임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율표 제17부, 87류의 주 및 관세율표 해설서에 구동차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단법인 OO 관련 검토의견OO에 의하면, 기존의 일체형 구동 차축시스템(Rigid Axle)에서는 엔진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모듈시스템인 차동장치(Differential) 결합 구동축(DRIVE AXLE) 모듈이 바퀴 연결축(Drive Shaft) 부품과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날 승차감 개선을 위하여 주로 채용되고 있는 좌우륜 독립형 차축시스템OO의 경우에는 엔진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모듈시스템인 차동장치(Differential) 결합 구동축(DRIVE AXLE) 모듈이 바퀴 연결축(Drive Shaft) 부품이 각각 별도로 제작된 후에 상호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동차 용어 사전 및 관련서적 등에서 "구동차축"은 종감속장치(차동장치)로부터 차바퀴에 구동력을 전달하는 회전축으로 드라이브 샤프트가 구동축 또는 구동차축에 해당된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물품 내에 존재하는 출력축은 차동장치에서 드라이브 샤프트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연결부분(축)으로서 차동장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고 엔진의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하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구동차축에 해당된다고판단된다.
(나) 한편, OO 관련 검토의견[자협(통상) 제346호, 2011.12.21.)]에 의하면,OO은 구동차축의 주기능인 동력발생장치이며, 내부 좌우축에 '출력축'이라고 하는 차축이 존재하여 차동장치를 통한 구동력 발생이라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나, '출력축'은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차동장치의 일부로서 OO와 연결하는 축이기는 하나, 엔진의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하는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구동차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동차축은 국내에서 구입하여 쟁점물품과 연결하는 OO로서 쟁점물품은 구동차축이 없는 차동장치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 4%가 아닌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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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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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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