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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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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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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처분청의 착오(분석내용 중 일부만 제시)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가 사후에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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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2관0046 (결정일자 : 2012-05-31)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11.10.20. 청구인에게한 관세 OO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14. 수입신고번호 OO로 냉동 홍고추OO 95톤을 OO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4.15.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처분청 분석실에 수입신고수리전 분석을 의뢰하였고, 2011.4.19. 분석실에서 분석결과를 제1란과 제2란 각각 2매로 나누어, 쟁점물품 중 90%는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품목번호대로, 나머지 10%는 건고추OO로 회보(OO-OO-OO)하였다.
다. 2011.4.19. 처분청 통관부서는 분석회보서 출력시 담당자의 착오로 냉동고추(OO-OO)로 분류된 제1란만 출력하여 쟁점물품 전부에 대한 분석결과가 수입신고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1.4.22.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냉동고추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아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사후 재검토 결과 쟁점물품 중 10%에 해당하는 일부 물품이 건고추OO가 아닌 냉동고추로 품목분류가 잘못 적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1.10.20. 청구인에게 부족징수된 관세 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2.1.31.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중대한 업무 착오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내용대로 회신된 분석 회보서만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리전 반출을 승인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신뢰하고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여 판매하였는데, 나중에 쟁점물품 중 일부는 건고추로 분류된다는 분석 회보서가 별도로 있었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10배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에서 당초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분석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면 분할 통관 또는 보수작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세청 지침에 따라 청구인은 냉동고추로 분류결정된 부분에 대하여만 분할 통관을 신청하였을 것이므로 본 건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처분청의 중대한 업무 착오로 인하여 청구인은 이러한 권리를 박탈 침해받은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분석회보는 물품에 대한 성질을 기초로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보하는 것으로 분석회보에 대한 판단 착오는 중요한 과세요건 중 하나인 과세물건(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대한 착오로서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그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당초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은 당연하며, 쟁점물품은 분석 결과 청구인이 납세 신고한 냉동고추 이외에 건고추가 10%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추징 처분은 합목적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분석회보 판단 착오는 분석 회보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한 행정착오이며,설령 공무원이단순한 행정명령인관세청훈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는 법령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으므로 사후에 과세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바로 잡아 과세한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의 행정 착오(분석내용 판단오류)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가 사후에 그 사실을 알고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냉동 홍고추 및 건고추 품목번호 및 관세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 관세법제38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중략)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4) 관세청장은 2005.10.28.『냉동홍고추 품목분류기준 및 통관지침』을 제정하여 시달(심사정책과-3510)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냉동홍고추"로 수입신고된 물품은 전량 사전분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통관부서에서는 분석부서가 통보한 혼재비율에 따라 냉동고추와 건조고추를 분리하여 과세하되, 납세의무자가 분할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납세의무자가 냉동고추와 건조고추를 구분하여 그중일부에 대하여 통관을 원하는 경우 세관장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다.
(5) 또한, 관세청장은 2010.12.27. 관세청훈령 OO로『품목분류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였고, 동 세칙 제7조에서 냉동홍고추에 대한 통관절차를 규정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냉동홍고추"로 수입신고된 물품은 전량사전분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냉동고추와 건조고추가 혼재되어 수입된 경우 분석부서에서는 혼재비율을 분석을 의뢰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분석부서로부터 혼재비율을 통보받은 통관부서 등에서는 통보된 분석결과를 납세의무자 또는 신고인에게 알려주고, 납세의무자가 분할통관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혼재비율에 따라 품목을 분리하여 과세 처리하며, 납세의무자가 냉동고추와 건조고추를 구분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통관을 원하는 경우 세관장은 이를 허용하고, 이와 관련한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분석회보 판단 착오는 분석 회보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당초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분석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청구인은 냉동고추로 판명된 물품만 분할통관하고, 냉동고추보다관세율이 10배나 높은 건고추는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잘못으로 인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권리가 상실된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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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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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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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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