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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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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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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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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2관0057 (결정일자 : 2012-05-2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9.부터 2011.9.5.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65건으로 미국의 OO로부터 OO을 OO로 수입신고하면서「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미부과대상으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2010.10.5. 국세청에 질의(심사총괄과-2890)하여 2010.12.22.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회신(소비세과-434)을 받았고, 청구 외 (주)오엠케이가 쟁점물품과 같은 OO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는바, 기획재정부는 2011.9.5. "200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OO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회신(환경에너지세제과-322)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회신을 근거로 하여 2012.2.29.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OO, 교육세 OO, 부가가치세 OO, 합계 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배기량 1,000CC 이하의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OO의 승용자동차에 분류되고 있고,「개별소비세법」에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경우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물품을 OO로 신고하면서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는바, 관세청은 그동안 쟁점물품과 같은 OO의 경우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라는 어떠한 지침이 없이 사후심사를 통하여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만으로 2009.1.1.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OO의 승용자동차에 분류되나「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되고, 2007.6.7.「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시 자동차 종별구분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면서 해당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 "그 시행일을 2009.1.1.이후부터"라고 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2009.1.1. 이후 수입신고되는 OO의 경우「개별소비세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환경에너지세제과-322, 2011.9.5.)하였는바, 처분청에서 2009.1.1.이후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9.1.1.이후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서 관세율표상으로는 OO의 "배기량 1,000 CC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물품을 OO로 수입신고하면서「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2007.6.7.「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을 일부 개정하면서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이륜자동차는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로 정의하였고, 동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 "그 시행일을 2009.1.1.이후부터"라고 규정하였다.
(4)「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에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１] 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표 １] 제5호에 "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쟁점물품과 같은 OO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0.12.22.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소비세과-434)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1.9.5. "200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OO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환경에너지세제과-322)하였다.
(6) 처분청은 국세청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여 2009.1.1.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2.2.29.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7) 청구법인은 관세청에서 그동안 쟁점물품과 같은 OO의 경우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어「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라는 어떠한 지침이 없이 사후심사를 통하여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만으로 2009.1.1.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2009.1.1. 이후부터「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2009.1.1.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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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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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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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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