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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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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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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보한 쟁점보험료(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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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2관0024 (결정일자 : 2012-05-2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0.19.부터 2011.6.14.까지 수입신고번호 OO외 113건으로 OO의 OO 등으로부터 OO을 수입하면서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수입건별로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OO(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을 OO(이하 "보험자"라 한다)에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쟁점보험료가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2011.10.17. 및 2012.1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 가산세 OO, 합계 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3.1에 의하면, 과세가격 가산대상인 보험의 범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가산될 보험료는 '물품을 위하여' 지급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보험료는 운송 중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부보하는 보험으로 쟁점물품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한 쟁점보험료는 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것도 아닌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규정된 실제지급금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은 핵원료물질의 운송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서,「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는 핵원료물질을 대한민국의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운반시 원자력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쟁점보험료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Ex-work(공장인도)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하면서「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거 적하보험료와는 별도로 국내로 운송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한 보험료이므로「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가산대상이다.
또한 평가협정 권고의견 13.1에서 영문 "insurance costs incurred for the goods"는 '물품을 위하여 발생한 보험료'가 아닌 '물품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료'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쟁점보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을 수입하면서 부보한 쟁점보험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보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각 수입신고건별로 보험자에게 쟁점보험료를 지급하였으나, 쟁점보험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은 핵원료물질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원자력손해배상법」제5조에서 핵원료물질을 우리나라의 영역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운반시 원자력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가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의 내용상 보험구간을 보면, 해외의 제조공장으로부터 해외 경유지를 거쳐 우리나라의 도착항(부산항)에 도착·하역하여 청구법인의 주소지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관세법」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호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관세법 시행령」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5항에서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2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 회원국은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제외시킬 것인지를 자기나라 법에 규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a)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비용, (b)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과 관련되는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 (c) 보험료를 예시하고 있다.
한편,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의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3.1에서 "보험은 협정 제8조 제2항 (a)호 및 (b)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 중에 물품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료만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5) 우리나라는 관세 과세가격 산정기준이 운임·보험료 포함조건(CIF조건)으로서, 관세청장이 고시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88, 2010.6.10.) 제3-6조(보험료) 제1항에서 "보험료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 보험에 부보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관세청장은 "판매자가 당해 운임과 보험료 포함조건(CIF조건) 거래의 경우에도 구매자가 실제로 운임 등의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하고, 판매자가 계약에 따라 부보한 보험 외에 구매자가 추가로 또는 이중으로 부보한 경우에도 실제지급 금액에 가산되어야 한다"라고 유권해석(종합심사 47400-570, 2002.12.5.)을 한 바 있다.
(7) 청구법인은 쟁점보험료가「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보험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보험료가 위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가산대상이라는 의견이다.
(8) 살피건대,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은 핵원료 물질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비하여「원자력손해배상법」제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하여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가입한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의 보험구간이 해외의 제조공장으로부터 해외 경유지를 거쳐 우리나라의 도착항OO에 도착·하역하여 청구법인의 주소지까지인 점(보험구간이 국내까지 연장되지만 쟁점보험료가 구간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보험료 중 국내분에 해당하는 분을 나눌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관세 과세가격 산정기준이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CIF조건)으로서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가입한 보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구매자가 추가로 또는 이중으로 부보한 경우에도 실제지급 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보험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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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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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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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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