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보한 쟁점보험료(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구 분 |
조심 2012관0024 (결정일자 : 2012-05-2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0.19.부터 2011.6.14.까지 수입신고번호 OO외 113건으로 OO의 OO 등으로부터 OO을 수입하면서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수입건별로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OO(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을 OO(이하 "보험자"라 한다)에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쟁점보험료가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2011.10.17. 및 2012.1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 가산세 OO, 합계 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3.1에 의하면, 과세가격 가산대상인 보험의 범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가산될 보험료는 '물품을 위하여' 지급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보험료는 운송 중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부보하는 보험으로 쟁점물품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한 쟁점보험료는 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것도 아닌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규정된 실제지급금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은 핵원료물질의 운송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서,「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는 핵원료물질을 대한민국의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운반시 원자력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쟁점보험료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Ex-work(공장인도)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하면서「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거 적하보험료와는 별도로 국내로 운송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한 보험료이므로「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가산대상이다.
또한 평가협정 권고의견 13.1에서 영문 "insurance costs incurred for the goods"는 '물품을 위하여 발생한 보험료'가 아닌 '물품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료'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쟁점보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을 수입하면서 부보한 쟁점보험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보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각 수입신고건별로 보험자에게 쟁점보험료를 지급하였으나, 쟁점보험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은 핵원료물질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원자력손해배상법」제5조에서 핵원료물질을 우리나라의 영역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운반시 원자력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가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의 내용상 보험구간을 보면, 해외의 제조공장으로부터 해외 경유지를 거쳐 우리나라의 도착항(부산항)에 도착·하역하여 청구법인의 주소지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관세법」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호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관세법 시행령」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5항에서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2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 회원국은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제외시킬 것인지를 자기나라 법에 규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a)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비용, (b)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과 관련되는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 (c) 보험료를 예시하고 있다.
한편,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의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3.1에서 "보험은 협정 제8조 제2항 (a)호 및 (b)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 중에 물품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료만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5) 우리나라는 관세 과세가격 산정기준이 운임·보험료 포함조건(CIF조건)으로서, 관세청장이 고시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88, 2010.6.10.) 제3-6조(보험료) 제1항에서 "보험료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 보험에 부보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관세청장은 "판매자가 당해 운임과 보험료 포함조건(CIF조건) 거래의 경우에도 구매자가 실제로 운임 등의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하고, 판매자가 계약에 따라 부보한 보험 외에 구매자가 추가로 또는 이중으로 부보한 경우에도 실제지급 금액에 가산되어야 한다"라고 유권해석(종합심사 47400-570, 2002.12.5.)을 한 바 있다.
(7) 청구법인은 쟁점보험료가「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보험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보험료가 위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가산대상이라는 의견이다.
(8) 살피건대,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은 핵원료 물질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비하여「원자력손해배상법」제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하여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가입한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의 보험구간이 해외의 제조공장으로부터 해외 경유지를 거쳐 우리나라의 도착항OO에 도착·하역하여 청구법인의 주소지까지인 점(보험구간이 국내까지 연장되지만 쟁점보험료가 구간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보험료 중 국내분에 해당하는 분을 나눌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관세 과세가격 산정기준이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CIF조건)으로서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가입한 보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구매자가 추가로 또는 이중으로 부보한 경우에도 실제지급 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보험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