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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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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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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Rough Terrain Crain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HSK 8426.41.0000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HSK 8705.10.10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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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1관0126 (결정일자 : 2011-12-2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5.부터 2009.11.27.까지 수입신고번호OO으로 중고 Rough Terrain Crain(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8705.10-1000호(신축붐식의 기중기차, 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HSK 8426.41- 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2010.12.3. 처분청에 관세OO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1.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9. 이의신청을 거쳐 201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주행부와 기계조작부가 하나로 되어 있고, 스펙상의 최고시속이 40~50km 내외로 실질적으로 작업장 내에서만 자체 이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작업장까지의 이동도 로베드 차량과 같은 대형 차량에 실어서 이동을 시키는 Rough Terrain Crain으로서, 제조국인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 및 대만에서도 쟁점물품과 같은 크레인을 관세율표 제8426호의 크레인으로 품목분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기중기차'로 분류하기보다는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HSK 8426.41-0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기어체인지용의 기어박스와 제어장치·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샤시나 로리(트럭)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완성된 자동차용 샤시에 신축붐식의 크레인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고, 주행과 작업용 원동기 및 조종실이 하나로 되어 있으며, 최고 시속 49km로 주행이 가능한 유압식 크레인트럭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HSK 8705.10-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Rough Terrain Crane에 대하여 HSK 8705.10-1000호에 분류(2010.6.25. 및 2010.12.15.)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HSK 8705.10-1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HSK 8426.41-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율표 (생략)
(2)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생 략)
(3)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
자주식 및 기타의 "이동식" 기계
일반적으로 이 호에는 정치식기계 뿐만 아니라 이동식기계도 포함되며 자주식의 것도 해당된다(제17부에 해당하는 형의 운반기계위에 장치된 기계에 관하여는 하기와 같은 예외도 있다).
그 예외는 다음과 같다.
(a) 제86류의 차량위에 장치된 기계
(b) 제87류의 트랙터 또는 자동차 위에 장치된 기계
(1) 트랙터형의 주행부에 장치된 기계
(2)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기계
어떤 하역기계(예를 들면 보통크레인, 응급작업용크레인)는 실제 기본적으로 완성된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것이 많다. 여기서의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 원동기·기어박스·변속용 제어장치·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장치를 갖춘 결합기계는 특수용도자동차로서 일괄 제8705호에 분류되는바, 양하용 또는 하역용의 기계가 차량에 간단히 장치되어 있거나 또는 일체구조로 되어있는지를 불문하지만, 그러나 본래 운반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제8704호에 해당되는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
반면에 이 호에는 차량이 달린 샤시에 장치한 양하기 또는 하역기(통상 크레인)의 운전실 내에 전항에서 기술한 주행용 또는 제어용의 장치중 하나 이상을 설치한 자주식기계를 포함하는바, 이 기계전체가해당기계의 구동용 원동기에 의해서 도로를 주행하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크레인은 일반적으로 짐을 적재하고 이동하지는 못하며, 이동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이동은 제한적이고 주기능인 리프팅에 대하여 보조적이다.
제8705호
이 호에는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각종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를 포함한다. 즉, 이 호에 게기된 차량의 주 용도는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한다.
(1)~(6) (생 략)
(7) 기중기차(트럭) : 화물의 수송용이 아니며, 운전석과 회전기중기가 고정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 샤시로 구성된다. 그렇지만 자동적재장치를 갖춘 차(트럭)는 제외된다(제8704호).
작업기계를 장비한 자동차용 샤시 또는 샤시 로-리(Lorry)(트럭)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지균기·굴착기·천공기 등으로 구성되는 차량이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기계적 특징, 즉,주행용엔진·기어체인지용의 기어박스와 제어장치·조종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샤시나 로리(트럭)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자주식기계(예 : 크레인·굴착기) 중 차륜식 또는 무한궤도식의 샤시에 장비된 작업기계의 운전실 내에 상기의 주행용 또는 중앙조종 장치를 하나 이상 설치하고 있는 기계는 전체가 당해 작업기계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8426호·제8429호 또는 제8430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샤시와 작업기계가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되어 있고, 일체구조의 기계장치(예 : 자주식 grader)로 형성하고 있는 차륜이 있는 자주식 기계를 제외한다. 이 경우에 기계는 단순히 자동차용 샤시에 장비된 것 뿐만 아니라 타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샤시와 완전히 일체구조로 되어 있으며, 상기 기재된 기본적인 자동차의 특징을 갖춘 것도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경정청구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HSK 8705.10-1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HSK 8426.41-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의형태 및 구조를 보면, 상부몸체는 360도 회전 및 신축가능한 붐이 부착되어 있고, 하부몸체는 상부와 연결되어 주행타이어 4개, 유압펌프, 엔진, 아웃트리거가 장착되어 있으며, 작업운전실은 1개로서 주행 및 작업의 모든 동작을 조정하고, 주행속도는 시간당49km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705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각종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기중기차(트럭)를 포함한다.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지균기·굴착기·천공기 등으로 구성되는 차량이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 엔진·기어체인지용의 기어박스와 제어장치·조종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샤시나 로리(트럭)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물품은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샤시나 로리(트럭)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점, 동 샤시에 신축붐식의 크레인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는 점, 주행용·작업용 원동기 및 조종실이 하나로 되어 있는 점, 최고 시속 49km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HSK 8705.10-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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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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