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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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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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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당초 송장과 이후에 할인된 송장의 대금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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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1관0021 (결정일자 : 2011-12-0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3.21.부터 2008.4.7.까지 OO 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오렌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인천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 외 1인에 대한 사기사건(OO) 수사 중 관세포탈 혐의를 발견하여 2010.12.10.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할 것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10.12.17. 청구법인 외 1인을 「관세법」위반(관세포탈죄)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0.12.23. 청구법인에게 검찰이 송부한 범죄일람표상 "신고가격[감액(할인)송장의 가격]"과 "실제가격[진본(처음)송장의 가격]"의 차액(미화OO에 해당하는 관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 가격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수출자의 기존 수입업체인OO가 주문 취소한 23컨테이너 분량의 OO 오렌지를 인수하였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이후 공급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상자당 4달러씩 할인된 가격에 인도해 주기로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진본(처음)송장에 의한 대금 지급약정 사실이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도 없으며, 감액(할인)송장에 의한 대금 지급을 완료했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진본(처음)송장에 의한 대금 지급약정 사실이 없고, 감액(할인)송장에 의한 대금 지급을 완료했으므로 진본송장에 의한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수입거래시마다 상자당 미화 4달러를 감액하여 주었다면, 굳이 원래의 가격이 기재된 진본송장과 상자당 4달러가 감액된 감액송장을 매 컨테이너마다 교부할 이유가 없다.
또한,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OO가 주문 취소한 물품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그에 대한 보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OO가 주문 취소한 23개 컨테이너 분량에 해당하는 공급대금을 감액하여 주면 족할 뿐이지, 그 이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쟁점물품 전부에 대하여상자당 미화 4달러씩 감액하여 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수출자는 미국에서 진본(처음)송장에 의한 공급대금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OO 오렌지 시즌이 끝난 직후인 2008년 6월경부터 청구법인에게 진본(처음)송장과 감액(할인)송장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계속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출자와 청구법인 사이에는 우선 감액(할인)송장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후OO 오렌지 시즌이 끝나는 2008년 6월경 진본(처음)송장과 감액(할인)송장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진본(처음)송장과 감액(할인)송장의 대금 차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생 략)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3.21.부터 2008.4.7.까지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각 컨테이너 별로 감액(할인)송장과 상자당 4달러가 감액된 감액(할인)송장을 함께 받은 뒤, 감액(할인)송장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진본(처음)송장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그 차액인 미화 OO달러에 대하여 관세 등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수출자의 2008회계연도 매출액에 대한 미국 공인회계사의 미국 국세청 보고 내용에 의하면, 수출자는 진본(처음)송장에 의한 공급대금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물품 수출과 관련한 미회수 대금으로 미화 OO달러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수출자가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쟁점물품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제기한 사건의 판결문(OO 2010.5.7.)에 의하면, 수출자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상자당 미화 4달러를 감액하여 주었다면 굳이 원래의 가격이 기재된 진본(처음)송장과 상자당 4달러가 감액된 감액(할인)송장을 매 컨테이너마다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OO 주문 취소한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그에 대한 보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OO주문 취소한 23개 컨테이너 분량의 쟁점물품 공급대금을 감액하여 주면 족할 뿐이고, 그 이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쟁점물품 전부에 대하여 대금을 상자당 미화 4달러씩 감액하여 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출자가 공급한 쟁점물품의 원가 및 수익, 수출자가 다른 수입업체에 공급한 오렌지 가격 등을 고려하면, 감액(할인)송장은 수출자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수출자는 미국에서 진본(처음)송장에 의한 공급대금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오렌지 시즌이 끝난 직후인 2008년 6월경부터 청구법인에게 진본(처음)송장과 감액(할인) 송장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계속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출자와 청구법인은 우선 감액(할인)송장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후 OO 오렌지 시즌이 끝나는 2008년 6월경 진본(처음)송장과 감액(할인)송장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 점에서 상자당 4달러씩의 감액합의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살피건대, 수출자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상자당 미화 4달러를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굳이 원래의 가격이 기재된진본(처음)송장과 상자당 4달러가 감액된감액(할인)송장을 매 컨테이너마다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수출자의 입장에서는OO가 주문 취소한 23개 컨테이너 분량의 쟁점물품 공급대금을 감액하여 주면 족할 뿐이고, 그 이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쟁점물품 전부에 대하여 대금을 상자당 미화 4달러씩 감액하여 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출자의 2008회계연도 매출액에 대한 미국 공인회계사의 미국 국세청 보고 내용에 의하면, 수출자는진본(처음)송장에 의한 공급대금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물품 수출과 관련한 미회수 대금으로 미화 OO가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실제 수출자에게 지급한 대금은진본(처음)송장 대금이고,감액(할인)송장 대금과의 차액이 쟁점물품 수출과 관련한 미회수 대금인 미화OO러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진본(처음)송장과감액(할인)송장 대금의 차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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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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