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 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2008.6.3.부터 2010.7.26.까지 수입신고번호 OO OO건으로 녹말이쑤시개 28,290박스(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구입하여 수출자에게 공급한 쟁점①물품의 원재료인 옥수수전분 628톤(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의 구입가격 미화 OO,OO달러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쟁점①물품의 원재료인 쟁점②물품 구입대금을 누락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10.12.28.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10.12.13.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시 누락한 금액에 대한 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2년 6월경 국내에서 운영하던 쟁점①물품 생산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여 베트남 현지공장에서 쟁점②물품을 원료로 쟁점①물품을 생산하여 수입하고 있으며, 쟁점②물품 가격이 국제적으로 상승하면서 쟁점①물품의 생산원가도 미화 15달러에서 미화 20달러대로 인상된 것은 사실이나, 수출자가 완제품 중 일부(20% 이상)를 베트남 내에서 수입신고한 단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얻는 수익과 일부 폐전분(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쟁점①물품 생산에 투입하지 못하는 손실원료를 말한다)을 모아 숯 원료 또는 돼지사육농가에 판매하여 얻는 수익을 위 생산원가에서 공제하면 쟁점①물품의 생산원가는 미화 12달러이다.
쟁점①물품의 원산지는 베트남산으로서, 2007.6.1. 한·ASEAN FTA가발효되어 동 물품의 관세율(협정세율)이 0%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관세를 계속 납부하여 왔고, 처분청의 조사를 받게 된 후 베트남 현지세관으로부터 최근 1년간의 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받아 인천세관에 제출하여 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았다.
한편, 추가 소급하여 과거 3년간에 해당하는(2007년 이후 해당분)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세관에서 소급하여 환급해 주는 관세 환급유효기간이 1년이라 하여 실익이 없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베트남 현지세관으로부터 2007년 이후의 모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①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과 별도로 공급한 원료인 쟁점②물품 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면서 베트남현지에서 판매된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 공제하였고, 생산과정에 발생한 수출자의 폐전분 판매수익은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한·ASEAN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 물품이더라도 자동적으로 특혜관세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별도로 공급한 쟁점①물품(녹말이쑤시개)의 원재료인 쟁점②물품(옥수수전분) 구입금액을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2) 쟁점①물품이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 물품이라고 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없이 무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 략)
3.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③~⑤ (생 략)
(2)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2. (생 략)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3)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ASEAN FTA 협정"이라 한다)
(서문)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왕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연방, 필리핀 공화국, 싱가포르 공화국, 태국 왕국 그리고 베트남 사회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중 략) 아래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이하 생략)
제5조(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는 부속서 3에 규정된다.
(4)한-ASEAN FTA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15조(원산지 증명서)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부록 1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 운용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5)한-ASEAN FTA 협정 부속서 3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4조(원산지 증명서의 발급)1. 물품의 생산자 그리고 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출전 검사를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물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 곧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제출)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목적상, 수입자는 수입시에 원산지신고서와 증빙서류(즉 송장 그리고, 요구시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를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와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따라 요구되는 기타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1.원산지증명서는국내법령에 따라수출 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6)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항 제5호 '원산지증빙서류'라 함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작성자, 기재사항, 유효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서류를 말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7)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① FTA관세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로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④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 한·ASEAN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6개월
⑦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신청·발급절차 및 관세청장에 대한 통보절차, 제2항 제2호에 따른 수출자의 원산지자율증명의 방법 및 절차,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제5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에 관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①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제1항 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2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8)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중 략)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괄호 생략)을 원산지로 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베트남 통상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6.3.부터 2010.7.26.까지 쟁점①물품을 <표1>과 같이 CT당 USD 10~12로 수입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구입하여 수출자에게 공급한 쟁점①물품의 원재료인 쟁점②물품의 구입가격 미화 OO,OO달러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입신고하였다.
<표1> 쟁점①물품 수입신고내역
(2) 처분청은 쟁점①물품의 원재료인 쟁점②물품의 구입대금 미화 OO,OO달러 중 수출자가 수출국에서 판매한 15%를 제외한 85%인 미화 208,293달러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다음 <표2>와 같이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10.12.13.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59,000,970원을 부과하였다.
<표2> 처분청 과세가격
(3)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처분청 조사시(2010.11.26.) 쟁점①물품은 박스당 19kg씩인데, 수출자인 뉘엔반토사장의 말에 따르면 옥수수전분 1톤당 녹말이쑤시개 52.5박스를 생산하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해 준 쟁점②물품 628톤으로 쟁점①물품 32,970박스를 생산할 수 있고, 이 중 15%가량을 베트남 내수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베트남에 4,946박스 가량이 판매되었으며, 국내에는 28,025박스 정도가 수입되었고, 국내시장의 원가경쟁 때문에 베트남 수출자로부터 쟁점①물품을 수입할 때 중국에서 구입한 쟁점②물품 가격을 누락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완제품인 쟁점①물품의 일부(20% 이상)를 현지에서 판매하여 얻는 수익금액과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전분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액을 생산원가에서 제외하면 저가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①물품 32,970박스 중 20%인 6,594박스를 베트남 현지에서 판매할 경우 청구법인이 수입할 수 있는 쟁점①물품의 수량은 26,376박스가 되어 실제수입한 28,290박스보다 적어지는 모순이 발생되고, 현지에서 20%를 판매하였다는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전분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액과 관련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별도로 공급한 쟁점①물품의 원재료인 쟁점②물품 구입금액을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관세 등을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의 원산지가 베트남이어서 한·ASEAN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 물품이므로 원산지증빙서류 없이도 무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한·ASEAN FTA 협정과 부속서 3에서 특혜관세 대우를 받기 위한 신청은 원산지 증명서에 의하여야 하며, 부속서 3 부록 1 제4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 발급되는 것이고,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목적상 수입자는 수입시에 원산지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①물품에 대해 한·ASEAN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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