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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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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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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압수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장갑 제조 소요량·가격을 실제 장갑 소요량·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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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0관0175 (결정일자 : 2011-05-17)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10.8.9.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검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손모량이 포함된 소요량을 재산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9.부터 2010.4.12.까지 수입신고번호 OO외 3건으로 중국산 서바이벌용 장갑 33,635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대표이사 OO을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조사하던 중 2010.5.11. OO으로부터 수입통관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자재가격을 누락하고 가공임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2010.7.27. OO을 「관세법」상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함과 아울러 2010.8.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원자재 소요내역 등은 실제 검증된 소요량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임가공을 위하여 자재를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보내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고, 가격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여 작성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쟁점물품의 특성상 손모량은 극히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장갑의 실제 소요량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가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민간연구기관 등에서 산정한 소요량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소요량(손모율 2~3%)보다 소요량이 많게(손모율 50% 이상) 산정되었고, 쟁점물품은 작은 부품들이 많아 손모율이 적은 서바이벌 장갑임에 비해 처분청에서 산정의뢰한 업체는 쟁점물품과 다른 드레스장갑 또는 골프장갑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손모율이 많은 물품이며, OO연구소는 장갑연구기관이 아니고 OO연구소로서 연구물품이 다르다는 점 등을 검찰에 항변하여, 검찰에서 실제소요량을 측정한 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에서 고발했던 포탈세액보다 줄여서 기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도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압수한 자료를 보면, 주문번호별·모델별·자재별로 소요량이 소수점 3자리까지 정밀하게 계산하여 기록되어 있는 등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상표별·모델별 임가공계약서 등이 쟁점물품과 같은 파일형식으로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임가공계약서, 원자재내역 및 가격, 자재소요량표는 자재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물품의 원가와 공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이고, 실제로 위 자재소요량표를 근거로 중국내 재고 및 추가 발주수량을 계산한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중국에 자재를 넉넉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자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추징·납부할 세액을 줄이고, 형사처분을 낮게 받기 위하여 허위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에서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원자재비용을 누락하고 가공임을 낮게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추궁하자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가, 이후 검찰조사에서 쟁점물품 소요량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직원 이영주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자료 이외에, 실제 쟁점물품 소요량과 관련한 다른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검찰에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기로 원자재 소요량을 계산한 자료 이외에 실제 원자재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타 장갑제조회사 2곳에 의뢰하여 장갑 소요량을 산출하였고, 산출된 소요량은 압수한 자료에 있는 소요량과 거의 일치하였는바, 소요량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면, 청구법인이 검찰에 제출하였던 쟁점물품 모델별 패턴(장갑을 분해하여 조각난 상태)을 검찰로부터 받아와 타 장갑제조회사에 제시하여 청구법인이 계산한 방식대로 가죽의 넓이를 구하고 손모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검찰에 제출한 패턴만으로 산정한 것으로 다른 변수(예를 들면 장갑의 종류)가 개입되지 않은 산정결과이며, 추가로 지식경제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OO연구소에 소요량 산정을 의뢰한바, 그 결과 역시 압수한 자료 및 2개 장갑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산정한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민간연구기관에서 산정한 소요량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소요량보다 많게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OO연구소가 산정한 소요량 역시 위 2개 업체가 산정한 소요량과 유사한 것으로 회보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압수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장갑 제조소요량·가격을실제 장갑 소요량·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 략)
4. "소요량"이라 함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의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5.·6. (생 략)
(2)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1.~10. (생 략)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 수입된 때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 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3.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용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2.~4. (생 략)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9.12.9.부터 2010.4.12.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3건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은 압수한 쟁점물품 임가공생산과 관련한 임가공계약서, 원자재소요내역 및 금액이 기록된 원자재내역표, 모델별 자재소요량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자재가격을 누락하고 가공임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관세법」상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함과 아울러 2010.8.9. 관세 등 OO,OO,OO원을 부과하였다.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소요량"이란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과 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인 손모량을 포함한 양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소요량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압수한 자료에 나타나 있는 소요량 및 처분청이청구법인이 검찰에 제출하였던 쟁점물품 모델별 패턴(장갑을 분해하여 조각난 상태)을 제공하여 타 장갑제조회사에 의뢰한 소요량 산정결과는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및 처분청 주장 소요량 계산표
(4)처분청은 또한OO연구소에 소요량 산정을 의뢰하였고, OO연구소에서는 테두리를 모두 잘라내는 것을 가죽손모율로 계산하고, 직사각형부분을 가지고 재단하면서 발생하는 것을 재단손모율로 간주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소요량을 계산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샘플패턴을 제시하며 쟁점물품 제조시 가죽손모율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재단손모율도 미미하며, 실제 NET소요량만 비교할 경우 청구법인이 산출한 실제소요량이OO연구소NET소요량보다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OO연구소 소요량 계산결과 및 청구법인 주장NET소요량 계산표
(5) 검찰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 처분청이 고발한 포탈세액으로 기소하지 않고, 포탈세액을 줄여서 기소하였는바, OO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서(가죽 NET 소요량 비교 및 관세포탈액 수정, 2010.10.1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LOSS를 감안하지 않고 처분청이 압수한 자료에 의한 NET 소요량,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 소요량 및 OO연구소가 계산한 가죽 NET 소요량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위와 같이 LOSS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처분청에서 압수한 소요량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법인 주장의 실제 소요량보다 NET 소요량이 많아 처분청에서 압수한 소요량표 기재가 청구법인 주장대로 실소요량에 여유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워 이를 근거로 작성된 소요량표와 세액계산은 청구법인 주장의 사실여부를 떠나 정확한 계산이라 할 수 없고, 또한 LOSS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처분청이 계산한 관세포탈액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어 사실상 실소요량에 LOSS를 감안한 관세포탈액 특정은 어려우며, 사실상 청구법인이 계산한 소요량(검찰수사관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이 함께 측정한 실제소요량과 거의 일치함)을 근거로 관세포탈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임가공비를 그대로 두고 원자재비용만을 청구법인 제출서류에 의해 수정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금액을 재산정한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한 내용에는 수출자에게 공급한 원재료의 대금 및 가공임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므로 당초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점물품 원재료의 소요량과 관련해서 쟁점물품은 작은 부품들이 많아 손모율이 적은 서바이벌 장갑이나 처분청에서 산정 의뢰한 업체는 쟁점물품보다 손모율이 많은 드레스장갑 또는 골프장갑을 제조하는 업체인 점, OO연구소는 장갑 1PCS를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가죽의 평수 계산시, 가죽 부위별 가상 Loss율인 20%에 장갑 재단시 발생되는 가상 Loss율인 30%를 동시에 고려하여 계산하였고,테두리를 모두 잘라내는 것을 가죽손모율로 계산하였으며, 직사각형부분을 가지고 재단하면서 발생하는 것을 재단손모율로 간주한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죽 패턴 샘플을 보면 가죽손모율이 처분청이 계산한 것보다 훨씬 적어보이는 점,특히 처분청의 수사결과가 상급청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부인된 후 관세 등의 포탈세액을 줄여서 기소하여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검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손모량이 포함된 소요량을 재산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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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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