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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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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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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상이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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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0관0019 (결정일자 : 2010-12-31)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09.11.19.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3.22. OO(HSK 9013.20-0000, 관세율 8%) 1se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수출물품이라는 사유로 2008.3.20. 처분청에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한 후 장치기간을 2008.4.5.까지로 지정하여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의 자가보세창고에 반입하고, 2008.5.30.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OO)를 하여 선적을 완료한 후, 2008.6.18. 처분청에 「관세법」제106조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이하 "계약상이환급"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08.6.24. 관세 OO,OO,OO원을 환급 받았다.
다. 처분청은 OO의 2009년도 전산감사시 OO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지 않은 계약상이환급 건에 대한 추징지시(OO, 2009.10.28.)에 의거 2009.11.19.환급결정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금을 포함한 관세 OO,OO,OO원을 추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현행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1항이 개정되기 이전에 규정되어 있던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 환급 가능하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관세법 기본통칙(106-0...1)은'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라 함은 "1년 이내에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은 1년을 경과하여도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관세법」제106조로 개정될 때 위 통칙도 개정 전의 조문과 함께 폐기되었어야 하나 현재까지OO이 발행하는『관세관계법령집』에 게재되어 왔으며, 과세관청은 모법이 개정되었다 하여 하위통칙이 자동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폐기하는 절차를 밟아 이를 실효시켜야 하는 것이나 그리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상 세관공무원이나 납세자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관세관계법령집』도 이를 정기적으로 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통칙이 고시된 2001.1.31.부터 폐지(OO)가 이루어진 2009.11.30.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통칙을 존치시킴으로써 청구법인을 포함한 타 업체(57개 업체) 모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게 되었다.
따라서, 세관공무원도 위 통칙을 유효한 통칙으로 보아 관세환급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업무착오가 아닌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의 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하위 법령 등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상위법에 위반한 하위 법령 또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 법률체계의 기본 원칙이며, OO 판례에서도 "기본통칙은 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판결(OO 판결, OO 판결)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전혀 법적 근거 없는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07.3.22. 수입신고수리 후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2008.5.30. 수출신고하여 동일자로 수출신고수리 후 2008.6.6. 수출한 것으로,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한 때에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관세 환급 대상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또한 이를 다툴 법적 근거가 없어 청구법인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 해석기준인 기 폐지된 관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관세 환급은 잘못된 것으로서 현행 관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계약상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세법」제106조 제1항에 의한 계약상이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계약내용과 상이한 수출물품이라는 사유로 2008.3.20. 처분청에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한 후 장치기간을 2008.4.5.까지로 지정하여 청구법인의 자가보세창고에 반입하고, 2008.5.30.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를 하여 선적을 완료한 후, 2008.6.18. 처분청에 계약상이환급을 신청하여 2008.6.24. 관세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11.19.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금을 포함한 관세 OO,OO,OO원을 추징·고지하였다.
(2)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관세법」제106조 제1항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는 규정은 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된 「관세법」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3) OO은 2001.1.31. 관세법 기본통칙 106-0...1 제1항을 개정하면서 "법 제106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라 함은 1년 내에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출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하다"라고 하였고, 2003.12.30. 「관세법」제106조 제1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위 통칙을 그대로 두다가 2009.11.30. 폐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OO은 2009.11.30. "종전 「관세법」(2003.12.30. 이전)은 계약상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통칙에서도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2001.1.31.)하였으나, 「관세법」 개정으로 법률의 문리해석이 바뀜에 따라 1년 이내에 수출까지 이루어져야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함"이라는 '「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환급요건 심사철저 지시'(OO)에 의거 관세법 기본통칙 106-0...1 제1항을 페지하였고, 위 지시에 의거 OO의 2009년도 전산감사가 실시되었으며, OO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지 않은 계약상이환급 건에 대한 추징지시'(OO, 2009.10.28.)에 의거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5) 한편, 구 OO가 2004년에 발간한 『2003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03.12.30. 「관세법」개정시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계약상이환급 요건은 내용변경 없이 제106조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1호로 분리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보세공장에서 제조후 국내로 수입통관한 물품이 원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이어서 당해 보세공장에 재반입한 경우 대체품을 국내로 반입하게 되나, 그 대체품에 대해서도 수입제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국내반입시 부과한 수입제세를 환급하여 납세형평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같은 항 제2호에 보세공장 재반입을 환급요건으로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3.12.30. 「관세법」 개정으로 법률의 문리해석이 바뀜에 따라 1년 이내에 수출까지 이루어져야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계약상이환급 요건은 2003.12.30. 「관세법」개정시 내용변경 없이 제106조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1호로 분리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계약상이환급 요건이 2003.12.30.「관세법」개정 전이나 개정 후 크게 변동이 없는 점(불분명하나 1년이내 수출 필요 여부가 보다 분명해진 측면은 있다), OO은 2001.1.31. 관세법 기본통칙 106-0...1 제1항을 개정하면서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라 함은 "1년 내에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출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하다"라고 해석하였고, 2003.12.30. 「관세법」제106조 제1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위 통칙을 그대로 두다가 2009.11.30. 폐지한 점, 위 통칙의 폐지 이유도 2003.12.30. 「관세법」 개정으로 제106조 제1항의 문리해석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 이유로 삼고 있는 점, 실제 위 통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환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에 대한 청구법인이 가지게 된 신뢰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계약상이환급 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2008.6.24. 관세환급을 한 뒤 2009.11.19.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가산금을 포함한 관세 등을 추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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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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