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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1관0100 |
2012-11-05 |
|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38 |
2012-11-05 |
| 청구인이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은괴(순도 99%)를 수입하면서 합성은(순도 69%)으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57 |
2012-11-05 |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2관0043 |
2012-10-18 |
| 쟁점물품(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부분품)을 소화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1000호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에 의한 관세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액체의 분사.살포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80호로 보고 간이 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이 당부 |
| 조심 2012관0120 |
2012-10-15 |
|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OO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3자의 명의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수입신고시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143 |
2012-10-15 |
| 청구인이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였다 하여 한.칠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83 |
2012-10-1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설탕과자'가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과실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7 |
2012-10-04 |
| 수출물품의 원재료인 수입맥아와 국산맥아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면서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를 동일 원재로로 보아 환급세액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상 대체환급의 요청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45 |
2012-09-28 |
|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한국산 중고자동차가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19 |
2012-09-20 |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62 |
2012-09-13 |
|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러시아 수역에서 포획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93조에 따른 면세를 받은 수산물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포획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산물을 포획한 다른 러시아 수산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관세의 면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30 |
2012-09-11 |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99 |
2012-09-10 |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받은 청구인이 입국시 휴대반입 신고한 외화에 대하여 이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89 |
2012-08-31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78 |
2012-08-30 |
| 환특법상 간이정책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판단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이 여부 |
| 조심 2012관0082 |
2012-08-28 |
| 쟁점물품(열대산 목재)을 '가공한 목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인지, 아니면 '제재목'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124 |
2012-07-27 |
| 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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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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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상이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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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0관0019 (결정일자 : 2010-12-31)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09.11.19.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3.22. OO(HSK 9013.20-0000, 관세율 8%) 1se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수출물품이라는 사유로 2008.3.20. 처분청에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한 후 장치기간을 2008.4.5.까지로 지정하여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의 자가보세창고에 반입하고, 2008.5.30.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OO)를 하여 선적을 완료한 후, 2008.6.18. 처분청에 「관세법」제106조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이하 "계약상이환급"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08.6.24. 관세 OO,OO,OO원을 환급 받았다.
다. 처분청은 OO의 2009년도 전산감사시 OO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지 않은 계약상이환급 건에 대한 추징지시(OO, 2009.10.28.)에 의거 2009.11.19.환급결정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금을 포함한 관세 OO,OO,OO원을 추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현행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1항이 개정되기 이전에 규정되어 있던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 환급 가능하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관세법 기본통칙(106-0...1)은'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라 함은 "1년 이내에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은 1년을 경과하여도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관세법」제106조로 개정될 때 위 통칙도 개정 전의 조문과 함께 폐기되었어야 하나 현재까지OO이 발행하는『관세관계법령집』에 게재되어 왔으며, 과세관청은 모법이 개정되었다 하여 하위통칙이 자동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폐기하는 절차를 밟아 이를 실효시켜야 하는 것이나 그리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상 세관공무원이나 납세자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관세관계법령집』도 이를 정기적으로 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통칙이 고시된 2001.1.31.부터 폐지(OO)가 이루어진 2009.11.30.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통칙을 존치시킴으로써 청구법인을 포함한 타 업체(57개 업체) 모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게 되었다.
따라서, 세관공무원도 위 통칙을 유효한 통칙으로 보아 관세환급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업무착오가 아닌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의 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하위 법령 등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상위법에 위반한 하위 법령 또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 법률체계의 기본 원칙이며, OO 판례에서도 "기본통칙은 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판결(OO 판결, OO 판결)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전혀 법적 근거 없는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07.3.22. 수입신고수리 후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2008.5.30. 수출신고하여 동일자로 수출신고수리 후 2008.6.6. 수출한 것으로,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한 때에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관세 환급 대상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또한 이를 다툴 법적 근거가 없어 청구법인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 해석기준인 기 폐지된 관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관세 환급은 잘못된 것으로서 현행 관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계약상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세법」제106조 제1항에 의한 계약상이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계약내용과 상이한 수출물품이라는 사유로 2008.3.20. 처분청에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한 후 장치기간을 2008.4.5.까지로 지정하여 청구법인의 자가보세창고에 반입하고, 2008.5.30.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를 하여 선적을 완료한 후, 2008.6.18. 처분청에 계약상이환급을 신청하여 2008.6.24. 관세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11.19.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금을 포함한 관세 OO,OO,OO원을 추징·고지하였다.
(2)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관세법」제106조 제1항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는 규정은 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된 「관세법」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3) OO은 2001.1.31. 관세법 기본통칙 106-0...1 제1항을 개정하면서 "법 제106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라 함은 1년 내에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출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하다"라고 하였고, 2003.12.30. 「관세법」제106조 제1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위 통칙을 그대로 두다가 2009.11.30. 폐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OO은 2009.11.30. "종전 「관세법」(2003.12.30. 이전)은 계약상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통칙에서도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2001.1.31.)하였으나, 「관세법」 개정으로 법률의 문리해석이 바뀜에 따라 1년 이내에 수출까지 이루어져야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함"이라는 '「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환급요건 심사철저 지시'(OO)에 의거 관세법 기본통칙 106-0...1 제1항을 페지하였고, 위 지시에 의거 OO의 2009년도 전산감사가 실시되었으며, OO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지 않은 계약상이환급 건에 대한 추징지시'(OO, 2009.10.28.)에 의거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5) 한편, 구 OO가 2004년에 발간한 『2003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03.12.30. 「관세법」개정시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계약상이환급 요건은 내용변경 없이 제106조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1호로 분리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보세공장에서 제조후 국내로 수입통관한 물품이 원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이어서 당해 보세공장에 재반입한 경우 대체품을 국내로 반입하게 되나, 그 대체품에 대해서도 수입제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국내반입시 부과한 수입제세를 환급하여 납세형평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같은 항 제2호에 보세공장 재반입을 환급요건으로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3.12.30. 「관세법」 개정으로 법률의 문리해석이 바뀜에 따라 1년 이내에 수출까지 이루어져야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계약상이환급 요건은 2003.12.30. 「관세법」개정시 내용변경 없이 제106조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1호로 분리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계약상이환급 요건이 2003.12.30.「관세법」개정 전이나 개정 후 크게 변동이 없는 점(불분명하나 1년이내 수출 필요 여부가 보다 분명해진 측면은 있다), OO은 2001.1.31. 관세법 기본통칙 106-0...1 제1항을 개정하면서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라 함은 "1년 내에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출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하다"라고 해석하였고, 2003.12.30. 「관세법」제106조 제1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위 통칙을 그대로 두다가 2009.11.30. 폐지한 점, 위 통칙의 폐지 이유도 2003.12.30. 「관세법」 개정으로 제106조 제1항의 문리해석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 이유로 삼고 있는 점, 실제 위 통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환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에 대한 청구법인이 가지게 된 신뢰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계약상이환급 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2008.6.24. 관세환급을 한 뒤 2009.11.19.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가산금을 포함한 관세 등을 추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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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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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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