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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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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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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계처리한 금액을 포함하고, 압수한 문건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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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127 (결정일자 : 2010-11-09)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2.부터 2009.6.2.까지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 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7건으로 OO산 냉동 찐 옥수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며 2009.6.26.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 등으로 OO에 고발함과 아울러 2009.7.7.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물품 저가신고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삼은 업무일지 내용 중에서 "8월 매입매출 예상현황"은 청구인의 직원인 OO이 기록해 둔 것으로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고, 이 문건에 기재된 "7월 잔금"란의 37,948,000원을 지출하지도 않았으며, OO(OO)에서 생산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기 때문에 OO(OO)에서 생산된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한 "OO 옥수수 견적서" 문건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과 관련된 자료가 아니므로 저가신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08.8.7. OO세관에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신고한 냉동 찐 옥수수 23,250kg이 OO에서 검역이 불합격되어 수출 반송함으로써 OO의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할 반송물품에 대한 보상금 1천8백만원을 2009.1.16.부터 2009.6.2.까지 10회에 걸쳐 수입한 냉동 찐 옥수수 수입물품대금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에서 컨테이너 1대당(수입신고건별) 한화 1,800,000원씩 단가를 낮추어 총 10회에 걸쳐 나누어 상계처리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관련 자료("금주 schedule", "8월 매입매출예상현황", "OO 옥수수 견적서")는 실제거래가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계처리한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계처리한 금액을 포함하고,압수한 문건을 근거로쟁점물품의실제거래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납세의무자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납세의무자가 제출한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세관장은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②(생 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6.2. 청구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업무일지"와 "OO 옥수수 견적서", "OO 냉동 옥수수 선적스케쥴" 등을압수하고, 동 자료에 근거하여 2008.7.2.부터 2009.6.2.까지OO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며 2009.6.26. 청구인을「관세법」위반혐의 등으로OO에 고발함과 아울러 2009.7.7. 청구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O,OO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2009.6.19. 처분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업무일지"에 대해 OO 상무가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보고하였던 자료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물품가격 및 그 지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OO 옥수수 견적서"는 OO의 수출자인 OO가 작성하여 제시한 견적서이고, "OO 냉동 옥수수 선적스케쥴"은 OO으로부터 수입하는 냉동 찐 옥수수의 선적 계획서로서 날짜별, 도착항구별로 선적할 옥수수 종류와 규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방재고"라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OO의 수출자인 OO에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해준 것으로 이 선적스케쥴에 기재된 내역과 청구인의 수입실적을 비교 검토해 보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OO의 수입실적을 보면 2008.7.2.부터 2009.6.2.까지 OO으로부터 냉동 찐 옥수수를 수입하였는데, 거래상대방은 OO(OO)로부터만 수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타업체 조사과정에서OO에 있는 옥수수 주산지로서 수출자인 OO에서 수출하는 냉동 찐옥수수가 대부분 OO 일대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4)청구인 명의의 OO지점 계좌(계좌번호 1108-02-××××××)에서 2009.1.6. 2회에 걸쳐 4,9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회사 직원인 OO 명의로 미화4,200달러를 OO의 계좌(계좌번호 220866020××××××)에송금하고, 같은 계좌에서 2009.1.13.자에 4,614,390원을 인출하여 같은 일자에 OO 명의로 미화 3,400달러를 OO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OO은 청구인이 수입과 관련하여 OO에 송금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처분청 조사시 진술한 바 있고,청구인 명의의 위 OO지점 계좌에서 2009.5.4.자에 인출된 9,000,000원이 포함된 미화 1만 달러가 같은 일자에 OO 명의로 OO의 계좌(계좌번호 254666020××××××)에 송금된 사실이 있는데, 이 계좌는 타 회사 조사과정에서 OO의 수출자가 냉동 찐 옥수수 차액대금(잔금)을 별도로 받는계좌로 확인되었다.
(5) 한편,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 등으로OO에 고발하여 2009.10.21. OO에서약식 기소하여 법원에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에 처하자,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1심 계류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처분청이 압수한 문건들은 청구인이 모르는 자료이거나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자료이며,2008.8.7. OO에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23,250kg이 OO에서 검역이 불합격되어 수출 반송함으로써 OO 수출자로부터 받아야할 반송 물품에 대한 보상금 1천8백만원을 2009.1.16.부터 2009.6.2.까지 10회에 걸쳐 수입한 쟁점물품 대금으로 실제지불해야 할 가격에서 컨테이너 1대당(수입신고건별) 한화 1,800,000원씩 단가를 낮추어 총 10회에 걸쳐 나누어 상계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7)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수한 문건들은 청구인이 모르는 자료이거나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은 2009.6.19. 처분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업무일지"에 대하여 직원인 OO이 청구인에게 보고하였던 자료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내용도 물품가격 및 그 지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OO 옥수수 견적서"도 OO의 수출자가 작성한 서류이고, "OO 냉동 옥수수 선적스케쥴" 또한 수출자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해준 것으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OO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점, 청구인 명의 OO지점 계좌에서 2009.5.4.자에 인출된 9,000,000원이 포함된 1만 달러가 같은 일자에 OO 명의로 OO의 계좌에 송금된 사실이 있는데, 이 계좌는 타 회사 조사과정에서 OO 수출자가 쟁점물품 차액대금(잔금)을 별도로 받는계좌로 확인된 점,종전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을 차기 수입물품가격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수입단가를 낮추는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에 해당되므로 「관세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므로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압수한 관련 자료들에 근거해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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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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