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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9관0043, 2009관0044,.. |
2009-05-13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7관0127, 2007관0128 |
2008-04-27 |
|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수리비 및 재고관리비용 등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경정) |
| 조심 2008관0034 |
2009-04-27 |
|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다하여 덤핑방지과넷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045 |
2009-04-27 |
| 반도체제조용 전자빔묘화장치의 부분품(Parts for Electron Beam Lithography system)을 "마스크와 레티클 제조용 패턴형성기의 전용부분품"(청구인)으로서 HSK 8486.90-4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처분청)로서 HSK 8504.40-9099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6 |
2009-04-20 |
| 쟁점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실제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085 |
2009-04-20 |
| 쟁점물품(다이아몬드)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13 |
2009-04-20 |
| 쟁점물품(Mixed Beef Extract)이 "육엑스" 의 주요특성이 잇는 것으로 보아 HSK 1603.00-1000호(관세율 3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조제식료품: 으로 보아 HSK 2103.90-9090(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1 |
2009-04-20 |
| (1) Radar Type Level Regulator(레이더방식 액면계)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7 |
2009-04-20 |
|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2)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재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상품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1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6 |
2008-12-10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5 |
2008-12-10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16 |
2008-11-28 |
|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당초 수출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035 |
2008-11-28 |
| 쟁점물품(Motor-Less Divider)이 HSK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로 분류한 것인지, 아니면, HSK 8465.99-9000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쟁점물품이 HSK 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에 분류된다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075 |
2008-11-28 |
| Beetroot Juice를 식용의 식물성착색제로서 HSK 3203.00-1990호(관세율 6.5%)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식물성쥬스로서 HSK 2009.80-2000호(관세율 30%)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08관0052 |
2008-11-28 |
| 쟁점의류가 관세법 제101종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08관0112 |
2008-11-21 |
|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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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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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ATA까르네 재수출 증빙자료 제출기간(3개월)을 경과하여 기 납부한 제세의 환급을 할 수 없는지 여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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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0관0114 (결정일자 : 2010-11-05)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10.4.27.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일시 수입자인 OO 외 2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A.T.A.(AdmissionTemporaire-Temporary Admission)협약, 이하"A.T.A.협약"이라 한다]에 의한 일시수입통관증서 [OO증서번호 :OO(OO), 이하 청구건이라 한다]에 의거 처분청을 통해일시 수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건 증서의 유효기간인 2009.6.10.까지 재수출 신고가 없자 2009.7.7. 청구건에 대한 관세 OOO원을 보증단체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1.7.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건에 대한 제세를 납부한 후 3개월 18일이 경과한 2010.4.26. A.T.A. OO 증빙자료(OO, OO)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기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날로부터3개월 18일이 경과한 후에야 청구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A.T.A.협약 제7조제2항과「A.T.A. OO에 의한 일시수출입통관에관한 고시」(이하"A.T.A.고시"라한다)제43조 제3항에서 정한 납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재수출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4.2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비록 협약에서 정한 증빙자료 제출기간인 2010.4.6.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경과일이 18일에 불과하고, 우편물 분실과 4월초 유럽의 화산폭발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으며, 쟁점물품이 재수출 기간내에 재수출되었음이 상대국 세관증빙자료로 증명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관세 등 제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A.T.A.협약 제7조 제3항및 A.T.A.고시 제4-3조제3항에서 정한 재수출 증빙자료 제출기한인 2010.4.7.(3개월)을 경과하여 재수출 이행 증명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기 납부한 관세 등 제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수출 증빙자료 제출기간(3개월)을 경과하여 기 납부한 제세의 환급을 할 수 없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등
(1)A.T.A. OO 협약 제7조
①보증단체는 관세당국이 본 협약 제6조 제1항에 언급된 금액에 대해 요구한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협약에 규정된 조건에 의한 물품의 재수출 또는 기타 적절한 A.T.A. OO 취소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러한 증거가 허용된 기간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보증단체는 동 금액을 즉시 예치하거나 잠정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예치나 납부는 동 예치 또는 납부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 후에 종결된 것으로 한다. 보증단체는 후자의 기간중에 예치되거나 납부된 금액의 반환을 받을 목적으로 전항에 언급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자국의 법령이 수입세의 예치나 잠정 납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납부는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증거가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은 반환되어야 한다.
(2)A.T.A. OO에 의한 일시수출입통관에 관한 관세청 고시(2010.2.1.)
제4-3조(관세 등의 징수)
①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 등의 증거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납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징수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② 부과결정통보한 A.T.A. OO 물품에 대하여 물품이 우리나라밖에 있다는 재수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재수출기간내에수출되었음이 확인될 때에는 부과결정을 취소하고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다.
③재수출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납부일로부터 3월이내에 재수출기간내에 수출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시 수입자인 OO는 2008.10.17.쟁점물품을A.T.A.협약에의거 처분청을 통해 일시 수입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건 증서의 유효기간인 2009.6.10.까지재수출 신고가 없자 2009.7.7.청구건에 대한 관세 등합계 O,OO,OO원을 보증단체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1.7. 이를 납부하였다.
(2) 쟁점물품은 일시수입신고시 재수출예정일을 OO증서의 유효기간인 2009.6.10.까지로 신고하였고, OO세관에 일시수입물품 재수출신고절차 없이 OO로 반출하였는바, OO 세관당국에 신고된 내용에 의하면 OO 일시수출물품 재반입신고일이 2008.11.14.로 확인되고, 쟁점물품의 재수출 증빙자료 제출일은 납부일로부터 3개월 18일이 경과한 2010.4.26.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 은비록 협약에서 정한 증빙자료 제출기간인 2010.4.6.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경과일이 18일에 불과하고,우편물 분실과 4월초 유럽의 화산폭발 등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으며, 쟁점물품이 재수출 기간내에 재수출되었음을 상대국 세관증빙자료로 증명하였으므로기 납부한 관세 등 제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관세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그 부과대상은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 중 수출물품·통과물품을 제외한 수입물품인바, 쟁점물품은 OO물품으로 OO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인 2009.6.10. 이내인 2008.11.14. 실제로 재수출되어 이 건 과세 당시 OO에 존재하지 않는 물품으로 확인되고 있고, 자료제출 기한 경과일 또한 18일에 불과하며, 특히 청구법인이 재수출증빙자료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가 예측하지 못한 유럽 화산폭발의 자연재해에 기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기 납부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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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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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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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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