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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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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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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원산지확인 자료를 회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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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087 (결정일자 : 2010-07-26)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6.15., 2006.10.16. O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O, 이하 "생산자"라 한다)가 제조한 OO(OO, OO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수입신고번호 OO 외 1건)하면서수출자 및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근거로OO자유무역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OO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2.19.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을 위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3.3. 수출자 및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이 곤란하다고 보아 2008.9.11.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각각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서면질의서 송부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동 서류는2008.9.29., 2008.9.30. 각 송달되었으나, 수출자 및 생산자는 회신기간(서면조사질의 또는 자료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하도록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9.3.18. 「OO」(OO) 제5.8조 제4호 및 「OO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OO 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OO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관세 OOO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6.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출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생산자는 OO 협정 관련 행정업무 미숙으로 검증서류의 제출이 지연되었으나, 쟁점물품의 주요부품이 OO이므로 쟁점물품은 OO에 해당되고, 부가가치결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82.43%에 이르러 OO에 해당하므로OO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위하여는 처분청(OO)의 서면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자료 및 관련자료가 필수적임에도, 청구법인은OO의 서면질의 및 자료 제출을 요청에 대하여수출자 및 생산자가회신기간(서면조사질의 또는 자료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하도록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였는바, OO협정 제5.8조 제4호 및 OO 특례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관세 등을 부과한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OO)이 요구한 원산지확인 자료를 회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OO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등
(1) 한·OO FTA 협정
제4.14조 해석과 적용
이 장의 목적상,
가.~다. (생 략)
라. 이 장에서 언급된 모든 비용은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용가능한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된다.
제5.8조(원산지 검증) 1. (생 략)
2.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목적상, 수입 당사국은 자국의관세행정기관을 통해 다음의 방법에 의한 검증만을 실시할 수 있다.
가. 타방 당사국 영역내의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서면 질의서 및 필수정보 요청
나. 제5.4조 제5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설비 또는 그러한 취지로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설비를 관찰하기 위한 타방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또는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절차.
3. 제2항 가호에 따라 질의서를 받은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질의서를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과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단 한차례에 한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초 기간의 연장을 수입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4.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주어진 기간 또는 그 연장 기간 내에 정확하게 답변한 질의서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특혜 관세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2) 한·OO FTA 특례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원산지증명서류 등의 제출요구)OO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OO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른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원산지확인 등) ① OO장 또는 세관장은 OO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OO세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OO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OO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면조사또는 현지확인조사를할 수 있다.
1. 수입자
2.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를 작성한 자(OO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OO장 또는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하 생략)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관세면제 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OO장 또는 세관장이 OO에 거주하는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하거나 현지확인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당해 서면조사에 대한 회신또는 현지확인조사의 동의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현지확인조사에 동의하지아니하는 경우
(3) 한·OO FTA 특례법 시행규칙(2008.3.24. 기획재정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서면조사 회신기간) ①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의 회신기간은 당해 서면조사질의 또는자료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4) 관세법(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부과고지) ① (생 략)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6.15., 2006.10.16. 수출자로부터생산자가 제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 및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OO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고,처분청의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에 따라청구법인은 2008.3.3.수출자 및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등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였으나,처분청(OO)은 동 자료만으로는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등이 곤란하다고 보아 2008.9.11. 쟁점물품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서면조사질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수출자 및 생산자가서면조사질의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동서면조사질의 등에 대하여회신하지 아니하자2009.3.18. 쟁점물품에 대하여OO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관세 등 OO,OO,OO을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서면조사질의 및 관련자료 요청 서류는2008.9.29., 2008.9.30.수출자 및 생산자에게각 송달되었으나,수출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생산자는 OO 협정 관련 행정업무 미숙을 이유로 동서면조사질의 등에 대하여서면조사질의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회신 또는 회신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청구법인은수출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생산자는 OO 협정 관련 행정업무 미숙으로 검증서류의 제출이 지연되었으나, 쟁점물품의 주요부품이 OO이므로 쟁점물품은 OO에 해당되고,부가가치결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82.43%에 이르러 OO에 해당하므로OO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OO 협정 제5.8조 제2항 가호 및 OO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OO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를 작성한 자(OO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호에서는동서면조사에 대한 회신을 당해 서면조사질의 또는 자료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 가능)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청구법인이처분청(OO)의서면조사질의 등에 대하여 동서면조사질의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회신 또는 회신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및 OO 협정 제5.8조 제2항 가호, OO 특례법 제14조 제2항,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호의 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하여OO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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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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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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