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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1관0100 |
2012-11-05 |
|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38 |
2012-11-05 |
| 청구인이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은괴(순도 99%)를 수입하면서 합성은(순도 69%)으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57 |
2012-11-05 |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2관0043 |
2012-10-18 |
| 쟁점물품(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부분품)을 소화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1000호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에 의한 관세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액체의 분사.살포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80호로 보고 간이 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이 당부 |
| 조심 2012관0120 |
2012-10-15 |
|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OO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3자의 명의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수입신고시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143 |
2012-10-15 |
| 청구인이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였다 하여 한.칠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83 |
2012-10-1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설탕과자'가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과실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7 |
2012-10-04 |
| 수출물품의 원재료인 수입맥아와 국산맥아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면서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를 동일 원재로로 보아 환급세액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상 대체환급의 요청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45 |
2012-09-28 |
|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한국산 중고자동차가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19 |
2012-09-20 |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62 |
2012-09-13 |
|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러시아 수역에서 포획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93조에 따른 면세를 받은 수산물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포획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산물을 포획한 다른 러시아 수산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관세의 면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30 |
2012-09-11 |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99 |
2012-09-10 |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받은 청구인이 입국시 휴대반입 신고한 외화에 대하여 이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89 |
2012-08-31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78 |
2012-08-30 |
| 환특법상 간이정책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판단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이 여부 |
| 조심 2012관0082 |
2012-08-28 |
| 쟁점물품(열대산 목재)을 '가공한 목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인지, 아니면 '제재목'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124 |
2012-07-27 |
| 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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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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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원산지확인 자료를 회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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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087 (결정일자 : 2010-07-26)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6.15., 2006.10.16. O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O, 이하 "생산자"라 한다)가 제조한 OO(OO, OO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수입신고번호 OO 외 1건)하면서수출자 및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근거로OO자유무역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OO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2.19.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을 위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3.3. 수출자 및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이 곤란하다고 보아 2008.9.11.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각각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서면질의서 송부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동 서류는2008.9.29., 2008.9.30. 각 송달되었으나, 수출자 및 생산자는 회신기간(서면조사질의 또는 자료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하도록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9.3.18. 「OO」(OO) 제5.8조 제4호 및 「OO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OO 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OO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관세 OOO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6.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출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생산자는 OO 협정 관련 행정업무 미숙으로 검증서류의 제출이 지연되었으나, 쟁점물품의 주요부품이 OO이므로 쟁점물품은 OO에 해당되고, 부가가치결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82.43%에 이르러 OO에 해당하므로OO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위하여는 처분청(OO)의 서면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자료 및 관련자료가 필수적임에도, 청구법인은OO의 서면질의 및 자료 제출을 요청에 대하여수출자 및 생산자가회신기간(서면조사질의 또는 자료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하도록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였는바, OO협정 제5.8조 제4호 및 OO 특례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관세 등을 부과한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OO)이 요구한 원산지확인 자료를 회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OO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등
(1) 한·OO FTA 협정
제4.14조 해석과 적용
이 장의 목적상,
가.~다. (생 략)
라. 이 장에서 언급된 모든 비용은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용가능한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된다.
제5.8조(원산지 검증) 1. (생 략)
2.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목적상, 수입 당사국은 자국의관세행정기관을 통해 다음의 방법에 의한 검증만을 실시할 수 있다.
가. 타방 당사국 영역내의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서면 질의서 및 필수정보 요청
나. 제5.4조 제5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설비 또는 그러한 취지로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설비를 관찰하기 위한 타방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또는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절차.
3. 제2항 가호에 따라 질의서를 받은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질의서를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과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단 한차례에 한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초 기간의 연장을 수입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4.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주어진 기간 또는 그 연장 기간 내에 정확하게 답변한 질의서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특혜 관세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2) 한·OO FTA 특례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원산지증명서류 등의 제출요구)OO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OO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른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원산지확인 등) ① OO장 또는 세관장은 OO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OO세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OO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OO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면조사또는 현지확인조사를할 수 있다.
1. 수입자
2.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를 작성한 자(OO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OO장 또는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하 생략)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관세면제 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OO장 또는 세관장이 OO에 거주하는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하거나 현지확인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당해 서면조사에 대한 회신또는 현지확인조사의 동의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현지확인조사에 동의하지아니하는 경우
(3) 한·OO FTA 특례법 시행규칙(2008.3.24. 기획재정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서면조사 회신기간) ①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의 회신기간은 당해 서면조사질의 또는자료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4) 관세법(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부과고지) ① (생 략)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6.15., 2006.10.16. 수출자로부터생산자가 제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 및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OO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고,처분청의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에 따라청구법인은 2008.3.3.수출자 및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등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였으나,처분청(OO)은 동 자료만으로는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등이 곤란하다고 보아 2008.9.11. 쟁점물품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서면조사질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수출자 및 생산자가서면조사질의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동서면조사질의 등에 대하여회신하지 아니하자2009.3.18. 쟁점물품에 대하여OO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관세 등 OO,OO,OO을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서면조사질의 및 관련자료 요청 서류는2008.9.29., 2008.9.30.수출자 및 생산자에게각 송달되었으나,수출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생산자는 OO 협정 관련 행정업무 미숙을 이유로 동서면조사질의 등에 대하여서면조사질의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회신 또는 회신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청구법인은수출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생산자는 OO 협정 관련 행정업무 미숙으로 검증서류의 제출이 지연되었으나, 쟁점물품의 주요부품이 OO이므로 쟁점물품은 OO에 해당되고,부가가치결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82.43%에 이르러 OO에 해당하므로OO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OO 협정 제5.8조 제2항 가호 및 OO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OO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를 작성한 자(OO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호에서는동서면조사에 대한 회신을 당해 서면조사질의 또는 자료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 가능)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청구법인이처분청(OO)의서면조사질의 등에 대하여 동서면조사질의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회신 또는 회신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및 OO 협정 제5.8조 제2항 가호, OO 특례법 제14조 제2항,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호의 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하여OO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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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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