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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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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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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광고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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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127 (결정일자 : 2010-06-18)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2008.6.16. 및 2008.7.18.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특별소비세 OO,OO,OO원, 교육세 OO,OO,OO원 및 가산세 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2003.4.22.) 외 226건으로OO 소재의 OO 판매법인인OO(OO)으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자동차의 수입가격 이외에 OO본사에서 각국의 현지 판매법인에게 할당하는 비용인OO Allocated Cost를 OO에 별도로 무역외 지급비용으로 송금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송금한 OO Allocated Cost 중 Central Marketing Cost(이하 "쟁점광고비용"이라 한다)를 「관세법」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6.16. 및 2008.7.1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는 OO의 광고전문회사인 OO 등 제3의 광고대행사에게 광고제작을 의뢰하여 각국 판매법인에게 공통으로 배포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및 세계 4대 모터쇼 참가비용 등Marketing & Advertising 지원활동비용인 쟁점광고비용을 각국 판매법인이 자국내에서의 자동차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청구하고 있고, 청구법인 등 각국 판매법인은 매월 OO에게 이를 지급하고 있는바, OO는 각국 판매법인이 개별 국가에서 기획,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광고제작비용을 최소화하면서 OO의 공통된 브랜드 이미지를 각국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즉, 광고활동사항에 대하여 OO는 전반적인 조정자 역할을 담당할 뿐이고, 만일 OO에서 하지 않을 경우 각국 판매법인이 직접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쟁점광고비용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국내시장에서 쟁점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구매자인 청구법인을 위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수행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OO 주해 1.1(b) 단서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의 일부분이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OO 관세청의 예규에서도 "수출자에 의해 수행된 마케팅활동과 관련하여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광고 및 판촉활동비는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광고비용은 단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광고활동을 직접 수행함과 동시에 직원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서의 경영지원서비스 일종으로 경영지원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영지원비는「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가산요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광고비용은판매자인 OO가 판매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마케팅 및 광고활동을 수행하는 비용과 국제적인 모터쇼 참가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 관련 활동이 해외에서 수행되었고 관련 활동에 대한 책임과 위험, 비용의 부담이 판매자인 OO에게 있는 점이 분명하고, OO는 이 비용을 수출판매하는 자동차의 원가에 반영하여 회수하지 않고 각 판매법인별로 할당하여 별도로 회수하고 있는 것인바, 쟁점광고비용은 쟁점자동차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광고비용이 국내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단위 수에 따라 계산되므로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입가격 결정시 국내 차량판매가격에서 별도 공제하고 있는 OO Allocated Cost는 쟁점광고비용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OO에 별도송금하고 있는 비용들로서, 이 비용들이 사전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수입물품가격(이전가격)은 결정될 수 없을 것이며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다면 수입물품 가격결정시 고려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쟁점광고비용이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수입하면서 본사의 판매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한 쟁점광고비용이「관세법」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각호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⑥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2.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
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
4.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3)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1-5조(실제지급금액) ① 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금액")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된 금액이 포함된다
6. 기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다만,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가산요소 이외에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
(4)GATT 신평가협정부속서 1
제1조에 대한 주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1.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이란 수입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 지급금액을 의미한다. 지급이 반드시 화폐의 이전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 지급은 신용장 또는 양도 가능한 증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간접적인 지급의 일례는 구매자가 판매자가 지고 있는 채무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청산하는 경우이다.
2.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급으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의 OO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수입하면서수입가격을재판매가격법(Resale Minus Method)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아래<표>와 같이국내판매가격에서 관련 국내비용을 제외한 다음 '이윤 및 일반경비'와 무역외 지급비용인 OO Allocated Cost를 공제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2) OO Allocated Cost의 구성내역을 보면 재고보관비용(금융비용), 시스템관련 기술지원비용, 출판·번역비용, 쟁점광고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쟁점광고비용은OO가 OO의 공통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광고전문회사(OO)에게 광고제작을 의뢰하여 각국 판매법인에게 공통으로 배포하는 비용 중 청구법인에게 할당되는 비용으로서 전세계적인 판매촉진과 글로벌 모터쇼 등 마케팅·프로모션·기타 광고비용이 포함되고 OO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되는 것으로 OO Allocated Cost Definitions에 규정하고 있다.
(4) 쟁점광고비용의 청구내용 및 산출내역을 보면, 당월에 발생한 OO Marketing Cost 총금액에 청구법인의 World Volume Factor를 곱하여 월단위로 청구하고 있고, World Volume Factor는 매년 9월 다음 연도에 적용될 비율을 계산하며, 전체 해외판매법인이 판매한 총 차량대수 중 각각의 판매법인이 판매한 차량대수의 비율로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송금한 OO Allocated Cost 중 쟁점광고비용을「관세법」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였다.
(6) 수출자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고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제3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및 관세평가협정 주해에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간접지급금액은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거나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는 금액으로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가산토록 하고 있는바, 수출자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고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광고비용이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며,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로서 동 광고비용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간접지급금액 해당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해석(OO, OO)한 바 있다.
(7)「관세법」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의하면,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수입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총 금액을 말하며,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수출자 요청에 의해 수입물품의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및 수출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수입자가 지급하는 경우 등을 예시하고 있다.
한편, OO 제1조의 주해 제2호에서 수입자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이 수출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도 수출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급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예로서 자신의 부담으로 수입품의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활동의 가치는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실제지급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으로서 수입물품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배당금 지급 또는 수입자로부터 수출자에 대한 그 밖의 지급은 관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쟁점광고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지급금액으로서 관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하여는쟁점자동차의수입과 관련되고 동시에 수입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바, 쟁점광고비용은종합적인 브랜드 이미지 고양을 위해 동시에 여러나라에 광고되는 국제광고비용에 해당되는바, 동 광고가 당해 수입물품인 쟁점자동차에 대한 직·간접적인 광고효과가 있고, 또한 당해 수입물품(개별브랜드)에 대한 광고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당해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광고가 아니며, 상품화계획, 자동차경주 스폰서, 모터쇼 등의 비용특성을 고려할 때, 쟁점광고비용과당해 수입물품인 쟁점자동차가 명백히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제광고는 구매수요가 예상되는 수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로서 특정물품에 대한 광고와는 구별되는바, 쟁점광고비용의 상세내용을 보면 글로벌 마케팅 활동과 자동차 쇼 참가로서 전세계적인 판매촉진을 위한 상품화계획(merchandising), 카탈로그, 스폰서, 조사연구, 광고 등이 포함되며, 전세계 인지도 향상을 위해 자동차 쇼 참가비용 등으로 전반적인 OO 브랜드의 고품격 이미지를 유지하고 고양하는 노력을 위한 광고활동으로 특정물품에 대한 광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광고비용을우리나라에 수출된 쟁점자동차의 대가로서의 일부를 구성한다고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9) 따라서,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수입하면서 물품가격 이외에 별도로 해외에서 수행한 쟁점광고비용을 부담한 이 건의 경우,개별 수입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수입단위로 직접 관련된 광고비용을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에 의하여 실제로 산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쟁점광고비용과쟁점자동차간에 명백히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에 의하여 실제로 산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쟁점광고비용이특정 수입물품인 쟁점자동차의 대가로서의 일부를 구성한다고보기 어려우므로쟁점광고비용을 「관세법」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실제지급금액의 가산요소로서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쟁점자동차의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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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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