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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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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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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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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141 (결정일자 : 2010-03-30)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09.9.1. 청구인에게 한 OOO 부과처분은 켈리 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이사화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의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9.1. OO로부터 중고승용자동차(모델번호 : 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면서, 2008.8.7.당시 최초등록일로부터 10개월 정도 경과된 중고자동차였던 쟁점물품을, OO(OO)OO,OO에 구입하였다며 구두신고하고, 관련자료를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9.1.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OO(OO, OO)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선적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OOO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을 2008.8.7. 구매할 당시, 최초등록일로부터 10개월 정도 경과된 중고자동차였던 쟁점물품을 공개된 자동차 경매시장(Greater Nevada Auto Auction)에서 구입하였는바,중고자동차를 구매한 시점 및 구매가격을 기준하여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체감하여 과세함이 합당하고,등록시점 및 신차가격을 기준하여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체감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물품 구매서상 구매자, OO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 및 OO로 수출 당시 제시된 등록증명서상의 구매자가 청구인 명의가 아니므로, 동 구매서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실제구매가격자료로 볼 수 없는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5호 개정된 것)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생 략)
③OO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4. 중고물품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09.8.20. 관세청 고시 제2009-7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2. 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③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 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별표 2]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생략)
(4)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9.8.20. 관세청 고시 제2009-6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과세가격의 결정) 이사물품의 과세가격은「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하 생략)
제5-7조(자동차의 통관) ①~⑥ (생 략)
⑦ 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9.1. OO로부터쟁점물품을이사물품으로 반입하면서, OO(OO)OO,OO 구입하였다며 구두신고하고, 관련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선적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OO은 중고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제7항에서는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블루 북등)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 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최초등록일로부터 10개월 정도 경과된 중고자동차였던 쟁점물품을 2008.8.7. 공개된 자동차 경매시장(Greater Nevada Auto Auction)에서 OO,OO에 구입하였다며 쟁점물품 구매서 및 OO 세관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하여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선적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인OO,OO,OO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을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판매한 자는 자동차 경매시장 중개회사인 OO(OO, 이하 "중개인"이라 한다)인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구입가격자료라며 제출한 쟁점물품의 구매서 및 OO 세관의 수입신고서상의 구매자 및 수입자의 명의가 각각 중개인으로, 동 자료는 중개인이 자동차 경매시장에서 쟁점물품을 구매한 자료에 불과하여 중개인이 청구인에게 판매한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구매서 및 OO세관의 수입신고서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로 보기 어려운바, 「관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과세가격 산정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등록일 이후 선적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부분은 부당하고,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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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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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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