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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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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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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사용전압이 최대 32V 이상인 엔진제어장치인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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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0관0007 (결정일자 : 2010-03-2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0.31.부터 2009.2.2.까지 OO 소재 OO(OO)로부터 수입한 디젤 자동차용 엔진제어장치(Electronic Diesel Control Unit ; EDC,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수입신고(신고번호 OO 외 23건)하면서 「관세법」 제95조 제1항 및「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별표 1] 연번 93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1.9., 200911.10. 쟁점물품은 사용전압이 최대 16볼트로서, 감면규격인 최대 32볼트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관세 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의 사용전압은 쟁점물품의 파워(Power)부에서 승압하여 만들어진 평균 45볼트로서, 관세감면규칙에서 규정한 엔진제어장치의 사용전압 "최대 32볼트 이상"이라는 감면규격조건을 충족하므로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사용전압이라고 주장한 45볼트는 출력전압이며, 쟁점물품의 사용전압은 8볼트~16볼트로서 감면규격조건인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이상인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감면신청승인을 취소하고 감면세액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 이상인 엔진제어장치"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로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
(2) 관세법 시행규칙(2008.12.31. 기획재정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것으로서따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처리용 물품 (이하 생략)
제47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주무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
3. 품목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및 구조
(3)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2008.6.5. 기획재정부령 제26호로 개정된 것)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연번 93 (HS:9032.89)
엔진제어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생 략)
2.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 이상이며 연료의 분사시기·분사압력·분사량 및 분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가버닝(Governing) 및 고장진단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디젤엔진용의 것
3.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승용 디젤자동차용의 엔진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로서 자동차의 각종 센서로부터 입력신호를 받아 마이크로 컨트롤러(Micro Controller)를 이용하여 연료분사 및 점화 가버닝(Governing) 및 고장진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품으로서 승용디젤자동차의 밧데리로부터 직접 전원을 공급 받아 기능하며, 필요에 따라 전원을 승압(인젝터 공급전원) 또는 강압(센서 공급전원)하여 해당부품에 공급하는데, 승용디젤자동차의 밧데리 전압은 8볼트~16볼트이다.
(2) 청구법인이 전자부품연구원에 의뢰하여 측정한 엔진제어장치(EDC, 이하 "이디시"라 한다)의 출력전압 및 자체 사용전압의 결과값은 전자부품연구원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샘플(모델 OO)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으로, 출력전압은 인젝터구동을 위하여 이디시에서 공급되는 전압을 측정한 결과값이고, 자체사용전압은 "사용전압은 이디시내부에서출력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압"이라는 청구법인측의 정의에 기초하여해당부분을 측정한 결과값이라는 사실과, "이디시의 오퍼레이팅 볼테이지(Operating voltage)는 8볼트~16볼트"라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부품연구원의 시험성적서(발행번호 OO) 및 담당책임연구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2006년 OO(O)가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엔진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Unit)를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 신청시,대상물품은 "연료의 분사시기·분사압력·분사량 및 분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가버닝(Governing) 및 고장진단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 이상인 상용(트럭류) 디젤자동차용의 엔진제어장치"였으며, 사용전압이 최대 16볼트 이상인 승용 디젤자동차용의 엔진제어장치에 대하여는 감면대상물품 지정신청이 이루어지지않았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직원의 진술로 확인된다.
(4) 「관세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별표 1〕연번 93의 규격 제2호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은 "관세율표 제9032.89호에 분류되는 엔진제어장치로서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 이상이며 연료의 분사시기·분사압력·분사량 및 분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가버닝(Governing) 및 고장진단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디젤엔진용의 것"이고, 감면대상 규격 중 '사용전압'이란 기기 등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압 또는 엔진제어장치(EDC)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며 견딜 수 있는 전압을 말하고, 일반적으로오퍼레이팅 볼테이지(Operating voltage)로 통용되고 통상 해당기기(부품)에 직접 공급되는 전압이 사용전압이 된다는 사실이 O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승용 디젤자동차용의 엔진제어장치로서 그 사용전압이 8볼트~16볼트로 「관세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별표 1〕연번 93의 규격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 이상인 상용(트럭류) 디젤자동차용의 엔진제어장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OO, OO, 같은 뜻).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용전압이 최대 16볼트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세감면승인을 불허하고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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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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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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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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