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조심 2010관0109 |
2011-11-09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08 |
2011-11-03 |
|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058 |
2011-11-02 |
|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7 |
2011-10-28 |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5 |
2011-10-19 |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10 |
2011-10-13 |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25 |
2011-10-07 |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091 |
2011-09-21 |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 조심 2010관0090 |
2011-09-0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11관0081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7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9 |
2011-08-31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97 |
2011-08-29 |
|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0관0125 |
2011-08-22 |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
| 조심 2011관0028 |
2011-08-19 |
|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56 |
2011-08-12 |
|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 조심 2011관0041 |
2011-08-12 |
|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
|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사용전압이 최대 32V 이상인 엔진제어장치인지 여부(기각) |
|
구 분 |
조심 2010관0007 (결정일자 : 2010-03-2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0.31.부터 2009.2.2.까지 OO 소재 OO(OO)로부터 수입한 디젤 자동차용 엔진제어장치(Electronic Diesel Control Unit ; EDC,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수입신고(신고번호 OO 외 23건)하면서 「관세법」 제95조 제1항 및「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별표 1] 연번 93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1.9., 200911.10. 쟁점물품은 사용전압이 최대 16볼트로서, 감면규격인 최대 32볼트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관세 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의 사용전압은 쟁점물품의 파워(Power)부에서 승압하여 만들어진 평균 45볼트로서, 관세감면규칙에서 규정한 엔진제어장치의 사용전압 "최대 32볼트 이상"이라는 감면규격조건을 충족하므로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사용전압이라고 주장한 45볼트는 출력전압이며, 쟁점물품의 사용전압은 8볼트~16볼트로서 감면규격조건인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이상인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감면신청승인을 취소하고 감면세액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 이상인 엔진제어장치"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로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
(2) 관세법 시행규칙(2008.12.31. 기획재정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것으로서따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처리용 물품 (이하 생략)
제47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주무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
3. 품목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및 구조
(3)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2008.6.5. 기획재정부령 제26호로 개정된 것)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연번 93 (HS:9032.89)
엔진제어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생 략)
2.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 이상이며 연료의 분사시기·분사압력·분사량 및 분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가버닝(Governing) 및 고장진단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디젤엔진용의 것
3.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승용 디젤자동차용의 엔진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로서 자동차의 각종 센서로부터 입력신호를 받아 마이크로 컨트롤러(Micro Controller)를 이용하여 연료분사 및 점화 가버닝(Governing) 및 고장진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품으로서 승용디젤자동차의 밧데리로부터 직접 전원을 공급 받아 기능하며, 필요에 따라 전원을 승압(인젝터 공급전원) 또는 강압(센서 공급전원)하여 해당부품에 공급하는데, 승용디젤자동차의 밧데리 전압은 8볼트~16볼트이다.
(2) 청구법인이 전자부품연구원에 의뢰하여 측정한 엔진제어장치(EDC, 이하 "이디시"라 한다)의 출력전압 및 자체 사용전압의 결과값은 전자부품연구원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샘플(모델 OO)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으로, 출력전압은 인젝터구동을 위하여 이디시에서 공급되는 전압을 측정한 결과값이고, 자체사용전압은 "사용전압은 이디시내부에서출력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압"이라는 청구법인측의 정의에 기초하여해당부분을 측정한 결과값이라는 사실과, "이디시의 오퍼레이팅 볼테이지(Operating voltage)는 8볼트~16볼트"라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부품연구원의 시험성적서(발행번호 OO) 및 담당책임연구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2006년 OO(O)가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엔진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Unit)를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 신청시,대상물품은 "연료의 분사시기·분사압력·분사량 및 분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가버닝(Governing) 및 고장진단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 이상인 상용(트럭류) 디젤자동차용의 엔진제어장치"였으며, 사용전압이 최대 16볼트 이상인 승용 디젤자동차용의 엔진제어장치에 대하여는 감면대상물품 지정신청이 이루어지지않았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직원의 진술로 확인된다.
(4) 「관세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별표 1〕연번 93의 규격 제2호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은 "관세율표 제9032.89호에 분류되는 엔진제어장치로서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 이상이며 연료의 분사시기·분사압력·분사량 및 분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가버닝(Governing) 및 고장진단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디젤엔진용의 것"이고, 감면대상 규격 중 '사용전압'이란 기기 등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압 또는 엔진제어장치(EDC)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며 견딜 수 있는 전압을 말하고, 일반적으로오퍼레이팅 볼테이지(Operating voltage)로 통용되고 통상 해당기기(부품)에 직접 공급되는 전압이 사용전압이 된다는 사실이 O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승용 디젤자동차용의 엔진제어장치로서 그 사용전압이 8볼트~16볼트로 「관세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별표 1〕연번 93의 규격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 이상인 상용(트럭류) 디젤자동차용의 엔진제어장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OO, OO, 같은 뜻).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용전압이 최대 16볼트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세감면승인을 불허하고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12년 11월 5일 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