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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
| 관세청공지 |
2014-08-30 |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
| 관세청지침 |
2014-08-21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적부심사 제2014-31호 |
2014-08-01 |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1호 |
2014-05-28 |
|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106호 |
2014-05-28 |
|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7호 |
2014-05-28 |
|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80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R-part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4-07-30 |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업무매뉴얼 |
| 관세청지침 |
2014-05-21 |
|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조약 제2216호 |
2014-03-11 |
|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
2014-06-20 |
|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
| 적부심사 제2013-79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77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조심 2013관0167 |
2014-04-21 |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3관0215 |
2014-04-21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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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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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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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HSK 8486.10-30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86.10-3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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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027 (결정일자 : 2010-02-1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9.7.부터 2008.8.25까지 O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반도체 가공용 연마기'(CNC Complex cylindrical grinder, 모델 : OO,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 외 4건)하면서 HSK 제8486.10-302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12.3. 쟁점물품은 실리콘 잉곳(보울, Boule)을 사각의 블록(Block) 형태로 절단하고 모서리 및 표면을 연마하는 기계로 HSK 8486.10-3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OO,OO,OO, OO,OO,OO, OO,OO,OO, 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2.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원통형태로 절단된 실리콘 잉곳을 사각형태로 절단하고 모서리 및 표면을 연마하는 기계로,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란 '웨이퍼 연마기'가 아닌, '웨이퍼 가공공정에 사용하는 연마기'로 보아야 하므로, 웨이퍼 가공 직전의 실리콘 잉곳을 가공하는 쟁점물품은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Grinding or polishing machine for processing of wafer)'가 분류되는 HSK 8486.10-302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원주 형태의 태양전지용 단결정 실리콘 잉곳을 약 400㎜~1,000㎜ 크기의 사각의 블록상태로 절단(Sawing)하고 모서리 및 표면을 연마하는 기계이므로,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가 분류되는 HSK 8486.10-3020호에 분류될 수 없고, HSK 8486.10-3090호에 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HSK 8486.10-30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86.10-3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율표
제84류
주 :
1.~8. (생 략)
9. 가. 제85류의 주 제8호 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 및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 및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를 포함한다.
나.·다. (생 략)
라.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제8486호에 분류한다.
(2)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08.10.24. OO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품목번호 및 품명 등)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규정에 의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가) 제8486호 해설
이 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
(중 략)
(A)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
이 그룹에는 다음과 같은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
(1) 대상용융 및 실리콘 봉 정제를 위한 단결정 용융로, 웨이퍼표면 산화를 위한 산화로 및 웨이퍼에 불순물을 도핑하기 위한 확산로
(2) 단결정 성장기 또는 단결정인상장치 : 얇게 절단되어진 웨이퍼 또는 고순도 단결정 반도체 보울을 생산하는 기계
(3) 단결정 연마기 : 웨이퍼에서 요구되는 정밀한 직경으로 단결정 보울을연마하거나 단결정에서 요구되는 전기전도형태와 저항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울을 평평하게 연마하는 기계
(4) 웨이퍼를 얇게 절단하는 톱기계 : 단결정 반도체 재료인 보울을 웨이퍼로 얇게 절단하는 기계
(5)반도체 웨이퍼를 가공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웨이퍼 연마기, 랩퍼 및 광택기. 여기에는 웨이퍼의 치수를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 주는 것까지 포함한다. 특히 표면의 편평도는 매우 중요하다.
(6) 화학적인 제거공정과 기계적인 버프연마가 같이 수행되어 웨이퍼의 평면을 평탄하게 하고 연마하는 기계(CMP) (이하 생략)
(나) 제8541호 해설
(A) (생 략)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起電力)을 발생하는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가 포함된다.
(중 략)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광전도셀(light dependent resistors)
(2) 광전지 : 이는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중 략)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ⅰ) 태양전지 : 이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이다. 이들은 통상 집합하여 로케트와 우주탐사용 위성이나 산악구조용 송신기 등의 전원으로 사용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원주 형태의 태양전지용 실리콘 잉곳(보울)을 약 400㎜~1,000㎜ 크기의 사각의 블록(Block)상태로 절단(Sawing)하고 모서리 및 표면을 연마하는 기계임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HSK 8486.10-3020호의 영문이 "Grinding or polishing machine for processing of wafer(국문 :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이므로 이 호에는 '웨이퍼를 가공하는 연마기'뿐만 아니라 '웨이퍼 가공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연마기'가 분류된다 할 것이고, 웨이퍼 가공공정에 사용되는 연마기인 쟁점물품은 HSK 8486.10-302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면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되고,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서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중 략)…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관세율표 제8486.10호의 용어에서는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관세율표 제8486.10-30호의 용어에서는 "보울 또는 웨이퍼의 가공기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8486.10-3020호의 용어에서는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만을 규정하고 있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8486.10- 3090호의 용어에서는 "기타의 기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08.10.24. OO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에서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품명에 대하여 국문이 영문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반도체산업에서 "웨이퍼(Wafer)"란 통상 규소(Si)를 고순도로 정제하여 결정시킨 후 얇게 잘라낸 규소박판을 말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6호에서는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설명하면서 웨이퍼에서 요구되는 정밀한 직경으로 단결정 보울을 연마하거나 단결정에서 요구되는 전기전도형태와 저항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울을 평평하게 연마하는 기계인 단결정 연마기와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웨이퍼 연마기, 랩퍼 및 광택기를 구분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HSK 8486.10-3020호의 영문표현을 근거로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란 '얇은 박판의 웨이퍼를 가공하는 연마기'가 아닌, '웨이퍼 가공공정에 사용하는 모든 연마기'를 포함한다는 주장하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내용, 관세율표 제8486호·제8486.10호·제8486.10-30호 및 HSK 8486.10-3020호의 용어,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6호의 해설내용, 웨이퍼의 정의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주 형태의 태양전지용 실리콘잉곳(보울)을 약 400㎜~1,000㎜ 크기의 사각의 블록(Block)상태로 절단(Sawing)하고 모서리 및 표면을 연마하는 기계인 쟁점물품은 HSK 8486.10-3020호에 분류할 수 없고,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쟁점물품을HSK 8486.10-30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HSK 8486.10-3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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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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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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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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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