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구 분
관심 제2011-10호 (결정일자 : 2012-05-03)
내 용
청구법인으로부터 2011. 5. 12. 제기된 위 심사청구 사건에 관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번호 : 관심 제2011-10호 청구법인 : 소○○○○ 주식회사 대표 이토○○○○○ 처 분 청 : △△세관장 청 구 일 : 2011. 5. 12. 결 정 일 : 2012. 5. 3.
[주 문] 처분청이 2011. 4. 15.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09-******U호 외 57건에 대한 관세 364,654,410원, 부가가치세 36,465,460원, 합계 401,119,870원의 경정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2009. 3. 6.부터 2011. 2. 8.까지 수입신고번호 *****-09-******U호 외 57건으로 일본 S○○○사로부터 DIGITAL VIDEO PRINT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HSK 8543.70-9090(기타의 전기기기, 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2011. 3. 3. 쟁점물품이 HSK 8443.32-1090(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는 기타 프린터, 양허관세율 0%)호에 해당된다며 처분청에 관세 445,396,340원, 부가가치세 44,539,640원, 합계 489,935,980원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1. 4. 15.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5. 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직접 감열 또는 염료승화형 열전사방식의 인쇄방식으로 영상을 고품질의 하드카피로 인쇄하는 프린터로서 프린터는 2007. 1. 1. 개정 관세율표에 따라 HS 제8443호에 모두 분류되도록 개정되었고, 동 호 내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소호를 분류하여야 함에도 쟁점물품의 용도가 내시경, 초음파 등의 의료용 영상진료 장비에서 발생한 영상을 인쇄하는 것 외에 화면분할·조작 등 단순히 사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기능을 추가로 수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영상 기록 및 재생기능이 있다고 하여 HSK 8543.70-9090호의 '기타의 전기기기'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관세율표 해설서의 HS 제8443.32소호에 대한 해설에 따르면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연결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쟁점물품은 USB 단자를 통해 케이블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이 가능하고, 출력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HSK 8443.32-1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용도·기능이 동일한 '염료승화형 프린터'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이 HSK 8443.32-1090호로 품목분류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신뢰보호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주장 쟁점물품은 영상 신호를 입력받아 자체 내에서 화면조작, 화질보정 등 모든 프로세싱을 한 후 그 결과를 프린터/화면 출력하므로 단순한 프린팅 기능만 있는 프린터가 아니며, 자동자료처리기계와의 연결도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그 역할 역시 단순히 리모콘의 기능일 뿐으로 인쇄 기능과 더불어 영상기록·재생 기능의 2가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프린터 기능만으로 한정하여 HS 제8443호로 분류할 수 없으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쟁점물품을 HS 제8443호로 분류한다하더라도 WCO 사무국 제24차 HS위원회(1999년) 견해에 의하면 '단순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된다는 사실만으로 제8471호(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에 분류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 프린터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은 전체로서의 기능이 자동처리의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 제8443.32소호에 분류될 수 없다.
관세율표 해설서는 제8543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중략)... 이 호에 해당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HS의 각종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않는 전기기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할 필요 없이 독립된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사례와 일부 공통점이 있으나, 품명·규격이 상이하고 병원 내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등에 저장된 영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로 처리하여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등 쟁점물품과 상이하며,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 제8543호로 분류한 여러 품목분류 결정사례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4. 쟁점사항 (1)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규정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 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2) 관세율표(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된 후의 것) - 생략 -
(3) 관세율표 제16부 부주(註) 1. ~ 2. (생 략) 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이하 생략)
(4) 관세율표 제84류 류주(註) 1. ~ 4. (생 략) 5. 가.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4) 처리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나. ~ 다. (생 략) 라. 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상기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 불문한다) (중략) 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호에 분류한다. ※ 제84류 류주(註) (2007년 이전) 5. 라. 상기 ...(중략)... 프린터, ...(중략)...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제8443호 이 호에는 (1)전호의 플레이트, 실린더에 의해 인쇄한데 사용하는 모든 기계와 (2)기타 인쇄기, 복사기,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가 포함된다. (이하 생략) (Ⅰ) (생 략) (Ⅱ)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그룹에는 상기 (Ⅰ)편에 게기한 것 이외에 문자, 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 자동자료처리기계, 플랫베드 데스크탑 스캐너, 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 잉크젯, 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 두가지의 대표적인 프린트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정전식 프린터 : 이것은 정전기 충전기, 토너와 빛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중략) (2) 잉크젯 프린터 : 이들 기기는 인쇄매체 위에 잉크방울을 흘려 이미지를 출력한다. (이하 생략) [소호해설] 제8443.31호·제8443.32호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를 의미한다. 부품(예 : 카드)을 추가로 결합하여야 케이블로 연결되는 것은 이 소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하 생략)
(6) 관세율표 해설서 제8443호 이 호에는 (1)전호의 플레이트, 실린더에 의해 인쇄한데 사용하는 모든 기계와 (2)기타 인쇄기, 복사기,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가 포함된다. (이하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병원에서 화상진단장치로부터 획득한 환부사진을 출력하는 염료승화형 또는 직접감열방식의 디지털 프린터로 전면 하단에는 인쇄용지를 적재하는 트레이가 있으며, 전면상단에는 영상의료기기 및 영상재생기로부터 받은 영상신호를 정지·화면분할·프린터·메모리관리·캡쳐·편집·삭제 등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후면에는 USB 입출력 단자가 장착되어 있다.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목에서 "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1) 프린터…"를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상 제8443호 "기타 인쇄기(other printer)"에 분류하여야 한다. 제8443호 이하 6단위 소호 분류에 있어서 제8443.32소호의 용어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Other, 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8443.32호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이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를 의미한다.(이하 생략)"라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비록 주로 영상의료기기와 연결되어 사용되긴 하나 후면에 있는 USB 입출력 단자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USB 입출력 단자에 케이블만을 접속하면 인쇄가 가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목, 제8443호와 소호 제8443.32호 용어, 관세율표 해설서 소호 제8443.32호 해설규정과 같이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프린터"에 해당하며, 2012년 제1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8443.32-1090호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제1호(제84류 주 제5호 라목, 제8443호의 용어)와 제6호에 따라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 중 기타 프린터"인 HSK 8443.32-1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2)에 대하여는 쟁점(1)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한 사안이므로 판단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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