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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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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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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12-25호 (결정일자 : 2012-06-28) |
| 내 용 |
청구법인으로부터 2012. 4. 30. 제기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번호 : 적부심사 제2012-25호
청구법인 : 현○○○○○(주) 대표 권○○
통지세관장 : △△세관장
청구일 : 2012. 4. 30.
결정일 : 2012. 6. 28.
[주 문]
원산지증명서 KL2009/AK/05023호와 관련된 수입신고번호 *****- 08-*******호외 1건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채택하고, 나머지 주장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2.5.31.부터 2012.6.15.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8-******* (2008.8.28)호외 2건으로 CRUDE PETROLEUM OIL(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소급 발급받아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았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1. 8. 25.부터 2012. 1. 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FTA협정 부록1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동 협정 부록 제17조에 의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등 1,369,343,500원을 부과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4. 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한-아세안 협정은 선적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1년이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체약국이 무조건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FTA관세특례법은 원산지증명서를 선적후 1년이내에 발급 신청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협정에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우리나라는 수출자에 대해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급 신청한 본건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배제한다는 과세전통지는 부당하다.
쟁점 원산지증명서 중 1건(KL2009/AK/05023호)은 2008. 8. 17. 쟁점물품 선적후 2008. 10. 23.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선적일후 1년이내에 발급을 받았으나 원산지증명서상의 기재된 품목번호가 우리나라 체계와 달라 이를 정정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9. 8. 21. 정정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며,
다른 1건(KL2010/AK/00730호)은 쟁점물품 수출자 Trafigura 및 생산자 Murphy Sabah Oil Co. Ltd사는 한-아세안 협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협정사항을 숙지시키며 발급을 독촉하였으나 업무미숙 등으로 선적일이 도과하기 직전인 2010. 1. 15.이 되어서야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후 서류보완 및 수출국 발급기관의 자체 사정으로 한달여가 지나 결국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1. 2. 18.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는 등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특혜관세 배제 처분은 부당하다.
3. 통지세관장 의견
FTA관세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정이 FTA관세특례법 및 관세법에 우선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고 협정 부속서3의 부록1 제7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늦어도 선적일 이후 1년 이내에는 발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건 과세전통지는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수출자 및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지연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는 사적인 소송을 통해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청구해야 할 사항이지, 통지청에게 협정관세 배제 취소를 요구할 사항은 아니다.
4. 쟁점사항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 참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본건 협정관세 적용 신청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8. 8. 17. 선적된 쟁점물품을 같은 해 8. 28 및 9 .5 수입신고번호 *****-08-*******호 외 1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같은 해 10. 23. 인도 국제통상산업부(이하 "인도 발급기관"이라 함)를 통해 KL2008/AK/07934호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 하였다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품목번호(9단위)가 우리나라 체계(10단위)와 달라 이를 다음 해인 2009. 8. 21. 인도 발급기관을 통해 KL2009/AK/05023호로 재발급 받았고,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2009. 8. 24.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되며, 재발급된 KL2009/AK/05023호는 한-아세안 협정에서 규정한 소급발급기한(선적일로부터 1년)인 2009. 8. 17.로부터 4일이 경과하여 발급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9. 2. 3. 선적된 쟁점물품을 같은 해 2. 26. 수입신고번호 *****-09-*******호로 수입신고하고 2010. 1. 18. 인도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해 2. 18 KL2010/AK/00730호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 받았고, 같은 해 2. 24. 동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되며, KL2010/AK/00730호 원산지증명서는 소급발급기한인 2010. 2. 3.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 발급되었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과 관련하여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1 제7조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호에 "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FTA관세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과 관련하여 FTA관세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에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고 협정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늦어도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국내 수출자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과 관련하여, FTA관세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항에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후에 심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6항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대해 규정하면서 "수입자는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세관장은 그 신청 및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협정관세 적용 및 세액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받은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명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FTA관세특례법상 수입신고시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후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한 원산지증명서 KL2010/AK/00730호는 관련 쟁점물품의 선적일인 2009. 2. 3.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0. 2. 18.에 소급발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협정 부속서 3의 부록1 제7조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인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된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로 판단되므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제17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한다는 과세전통지는 적법하다.
다음으로, 2009. 8. 21. 소급발급된 KL2009/AK/05023호는 2008. 10. 23. 발급된 KL2008/AK/07934호를 재발급한 것으로, 2건의 원산지증명서는 2008. 8. 17 선적된 동일한 선적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임이 확인되고, 1차 발급된 KL2008/AK/07934호 원산지증명서는 증명서상 기재된 품목번호(9단위)가 국내 품목번호(10단위)와 다르다는 사유로 재발급되었으나 품목번호 6단위까지 국내 품목번호와 동일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하자가 없는 원산지증명서임이 확인된다.
또한,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하는 경우에는 FTA관세특례법 제10조 제4항 및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2개월의 기간내에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여 세액의 경정여부를 심사하였어야 함에도 2009. 8. 24. 사후적용 신청 당시 세관장은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상 발급일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여 관세등을 환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당시 세관장이 KL2009/AK/05023호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를 확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면, 청구법인은 2008. 10. 23. 발급된 KL2008/ AK/07934호 원산지증명서를 이용하여 다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KL2009/AK/05023호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한 수입신고번호 *****-08-*******호외 1건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한다는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5조 (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는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규정된다.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15조 (원산지증명서)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부록1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 운용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속서 3의 부록1 제7조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물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 곧 발급하여야 한다.
4.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다.
부속서 3의 부록1 제17조(특혜관세 대우의 배제)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2) FTA관세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 (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정과넷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제2항, 제38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3)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①「FTA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로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 도는 경정처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4)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수출자의 과실·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규정에 다른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 도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산지증명서가 영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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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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