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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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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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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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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11-66호 (결정일자 : 2012-05-03) |
| 내 용 |
청구법인으로부터 2011. 12. 23. 제기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번호 : 적부심사 제2011-66호
청구법인 : (주)넥○○ 대표 김○○
통지세관장 : △△세관장
청구일 : 2011. 12. 23.
결정일 : 2012. 5. 3.
[주 문]
환급접수번호 제***-10-*******호외 16건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채택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9. 12. 28.부터 2011. 9. 15.까지 환급접수번호 제***-09-*******호외 34건으로 Slurry, Quartz Crucible(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원재료로 판단하여 통지세관장에게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환급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1. 4. 4.부터 2011. 4. 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심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여부에 대한 청구법인과 이견이 있어 2011. 9. 17. 관세청(세원심사과)에 환급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관세청은 2011. 10. 10. 쟁점물품은 수출물품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되므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2011. 11. 23. 관세청의 회신결과를 근거로 부과 제척기간 만료예정인 건을 제외한 환급접수번호 제***-10-******* (2010.12.23)호 외 16건에 대해 관세 1,004,462,709원, 환급가산금 101,336,220원 합계 1,105,798,920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2. 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Slurry는 수출물품인 웨이퍼의 물리적 변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모성 원재료이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기계의 부속품이 아닌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직접 접촉하여 반응하는 소모성 원재료로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원재료로 슬러리의 Silicon Carbide의 미립자를 이용하여 웨이퍼의 원재료인 잉곳을 절단한다.
또한, Slurry는 동일물품 제조업체인 LG실트론 등에서도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로 사용중이며, 반도체 CMP공정에서도 연마제로 사용되는 등 반도체 제조공정 전반에 사용되는 소모성 원재료이므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한다.
Quartz Crucible은 Polysilicon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직접 접촉하여 반응하는 소모성 원재료로 도가니 성분으로 용융점이 더 높은 몰디브덴이나 텅스텐을 사용하지 않고 석영 도가니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성분의 99%이상이 SIO2로 되어 있어 폴리실리콘과 고온에서 반응시 폴리실리콘의 순도 유지가 용이하고, 산소의 투입으로 폴리실리콘의 경도가 증가하여 양질의 웨이퍼 생산이 가능하며, 폴리실리콘 용융시 산소 농도의 조절은 웨이퍼 제조업체의 중요한 노하우이다.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와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원재료는 동일한 기준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관세환급과 보세공장은 수출지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2007년 「환급특례법」 개정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를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과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된 물품"으로 보세공장원재료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두 제도의 취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보세공장원재료 인정범위와 환급대상원재료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그 해석을 달리 할 수 없다.
또한 2007년 「환급특례법」 개정 취지에서도 환급대상원재료는 보세공장원재료와 동일하게 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등을 원재료로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다.
(나)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009년 관세환급 신청 당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LG실트론 등 동종업계에서 십수년간 보세공장원재료 및 환급대상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환급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원재료와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에서 규정한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가 동일한 법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이를 신뢰하여 2009년부터 수회에 걸쳐 관세환급을 신청하였고, 환급금 지급 결정후 환급심사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대상원재료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제조공정 설명서와 원재료 설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환급심사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없었다.
따라서 그동안의 보세공장원재료 관련 유권해석과 다른 해석을 통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 및 동법 제6조(신의 성실)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Slurry는 Silicon Carbide와 Diethylene으로 구성되어 있고, 웨이퍼 절단기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강선에는 Ingot를 자를 수 있는 칼날이 없기 때문에 Slurry를 강선에 도포하여 강선이 회전하면서 Ingot을 자르게 된다. 즉, Slurry는 "태양전지 웨이퍼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기계·기구(절단기) 등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규정의 수출물품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Slurry는 제조 공정(연마공정 또는 절삭·절단 공정)에 따라 성분이 상이하고 점도나 밀도 등 물성도 다르며, 그 종류도 정밀함을 요하는 반도체 웨이퍼용과 태양전지 웨이퍼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자재(연마용 Slurry 등)의 경우 관세청 지침(수출 47330-349)에 따라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로 인정되어 왔으나, 반도체 웨이퍼 제조회사(LG실트론은 태양전지 및 반도체 웨이퍼 모두 생산)와 달리 청구법인은 태양전지용 실리콘 잉곳과 이를 절단한 Wafer에 대해 웨이퍼 세척공정 외에는 다른 공정을 수행하지 않아 청구법인에서 사용하는 쟁점물품 Slurry는 반도체 CMP(화학적 기계적 연마) 공정 등에 쓰이는 연마용 슬러리와는 다르다.
Quartz Crucible은 Polysilicon을 장입하여 녹이는데 필요한 용기로, Crucible은 잉곳 제작을 위해 폴리실리콘을 장입하여 용해시키는 용광로 본체인 Puller의 단순 소모성 부품에 불과하여 잉곳을 성장시키는 용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기구에 해당되므로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없다.
환급대상원재료는 2007. 1. 「환급특례법」 제3조를 개정하면서 환급대상원료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제1항의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와 동일하게 개정하였으나, 그러면서도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에서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세공장원재료라 하여 반드시 환급대상원재료가 되는 것은 아닌 바,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보세공장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질의 및 해석으로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1년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통해 Slurry가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도 있고, Slurry는 그 구성성분이나 물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들이 Slurry를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로 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의적인 법해석에 근거하여 별도의 확인없이 환급받아 온 잘못이 있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정당하다.(대법원 90누9360판결, 1991.10.22).
4. 쟁점사항
(1)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환급특례법(시행2007.4.1, 법률 제8233호, 2007.1.11, 일부개정)
제3조(환급대상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 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 개정취지(재경부공고 제2006-118호, 2006.8.24)
○ 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맞추어 환급대상원재료의 범위에 생산공정에 직접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 등을 포함토록 하고자 함.
○ 개정내용
환급대상원재료는 보세공장원재료와 동일하게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등 원재료로 인정되는 물품과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생산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원재료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함.
(3) 관세법 시행령(시행2002.1.1, 대통령령 제17467호, 2001.12.31, 일부개정)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①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 개정취지(기재부 개정요강 발췌)
□ 현행제도
○ 「관세법」에는 과세보류되는 원재료의 범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그동안 관세청 고시 및 유권해석으로 운용
○ 현행 보세공장 과세유보대상 원재료의 범위(관세청 고시)
- 생산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물리적 또는 화학적 결합)
- 생산물품에 직접 사용하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예 : 촉매제 등 사용후 생산물품에 체화되지 않는 원재료) * 연료, 윤활유 등은 제외
□ 개정이유
○ 보세공장 반입원재료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하여 일선세관에서 집행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과세유보상태로 반입할 수 있는 원재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논란을 해소
- 보세공장 과세유보대상 원재료 범위(안)의 개념
1.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물품
2.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소모성 원재료*)
* 예시 : 세척제, 촉매제, 연마제, 테이프류, 연마포, 용접봉 등
나. 사실관계 및 판단
Slurry는 작은 분말형태의 칼날 역할을 하는 Silicon Carbide와 Silicon Carbide가 강선에 잘 도포될 수 있도록 하는 Diethylene(액상)이 혼합된 끈적한 상태의 액체로 강선(wire)에 분사되어 잉곳을 절단하는데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이고, Quartz Crucible은 폴리실리콘을 장입하여 용해시키는 용광로인 Puller(잉곳성장기)에 장착되는 소모성 도가니로 탈부착이 가능하고 잉곳을 성장시키는 용기의 역할을 한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뿐만 아니라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환급대상원재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 조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개정 2007. 1. 11)의 개정 취지를 보면 "환급대상원재료범위를 보세공장원재료와 같이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가운데 원재료에 포함되는 물품과 제외되는 물품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고 동 개정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개정 2001. 12. 31)의 보세공장원재료 범위에 대한 법문과 일치시켰고 이들 규정은 현재까지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개정 2001. 12. 31) 개정 취지를 보면 보세공장 과세보류대상 원재료 범위에 대한 일선세관의 집행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을 명시하면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나 제조공정에 직접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과세보류대상원재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세척세, 촉매제, 연마제, 테이프류, 연마포, 용접봉 등을 예시로 들고 있고, 연료, 윤활유 등 수출물품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환급대상원재료에는 수출물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수출물품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세척세, 촉매제, 연마제, 테이프류, 연마포, 용접봉 등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물품이 포함되고 연료, 윤활유 등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Slurry는 절단기에 연결되어 직선운동을 하는 강선에 분사되는 물품으로 원통형 또는 사각형의 잉곳을 직접 접촉하여 마찰에 의한 절단을 수행하면서 0.2mm이하 두께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잉곳 절단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소모되고, Quartz Crucible은 폴리실리콘을 장입하여 용해시키는 용광로인 Puller(잉곳성장기) 내부에 장착되는 도가니로 폴리실리콘과 직접 접촉하여 폴리실리콘이 용해되어 도가니의 내부 형태의 형상으로 잉곳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으로 잉곳 성장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소모되는 등 쟁점물품 Slurry와 Quartz Crucible은 연료, 윤활유와 같이 단순히 기계·기구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해 간접적으로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라 수출물품에 직접 접촉하여 물리적 형상을 변형시키면서 반복하여 사용되지 않고 소모되는 물품으로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환급특례법」 제3조는 환급대상원재료의 범위를 보세공장원재료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2007. 1. 11 개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개정 2001.12.31)의 법문과 일치시켰고 이들 규정은 현재까지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바, 「환급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원재료 범위와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는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2001.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개정으로 연마제, 연마포 등 소모성 원재료를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태양전지 및 반도체용 Wafer를 제조하는 보세공장(청구외 엠이엠씨코리아, LG실트론 등)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Slurry, Quartz Crucible이 과세보류대상 원재료로 인정되고 있는 등 쟁점물품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1) 「환급특례법」 상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채택한 사안이므로 판단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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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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